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 수도권 그린벨트 보존가치를 중심으로 -

이준구(Joon Koo Lee),신영철(Young Cheol Shin)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9 No.4

조기위암

이준구(Joon Koo Lee),이광수(Kwang Soo Lee) 대한외과학회 1989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 Vol.37 No.4

특집 :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 미국 환경정책의 진전과정

이준구 ( Joon Koo Lee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98 미국학 Vol.21 No.-

대장균에서 막단백인 사람 CTLA-4 과발현시 융합단백으로서 Glutathione S Transferase와 beta-Galactosidase의 유용성 비교

이준구(Joon-Koo Lee),곽진영(Jin Young Kwak),정용훈(Yong-Hoon Chung),조양자(Yang-Ja Cho),이세영(Se-Yong Lee) 大韓微生物學會 1995 大韓微生物學會誌 Vol.30 No.5

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이준구(Joon Koo Lee)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經濟論集 Vol.54 No.1

미국 역사상 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1920년대 대공황 발생 직전의 시기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의 발생 그리고 그 와중에 집권하게 된 진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인해 평등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다시 불평등화로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왜 유독 미국만 그처럼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숙련편향기술진보가설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지만, 불평등성 심화의 한 단면만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종합적인 설명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왜 유독 미국에서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최근 미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불평등성의 심화는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임을 간파할 수 있다.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평등주의적인 뉴딜정책의 유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파격적인 감세, 정부지출 감축,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이 불평등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처럼 보수세력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미국처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정책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차이가 미국 사회에서 유독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성의 심화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정도로 일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미국의 보수세력이 확고한 헤게모니를 쥐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가 된다. 1960년대에 시작된 보수세력의 결집은 1980년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레이건혁명’에 의해 완전한 헤게모니 장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배경에는 경제적 보수주의자, 사회-문화적 보수주의자, 그리고 종교적 보수주의자의 삼각편대로 구성된 보수주의운동의 치밀하면서도 열정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중적 차원에서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보수세력의 헤게모니 장악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정국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보수세력은 서슴없이 승자독식 정치를 실천에 옮겼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상초유의 불평등한 미국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The Americans saw the inequality in their income distribution began to increase dramatically toward the end of the 1970s. The pace of the increase was so rapid that the equalizing effects that have been working during the past forty some years were almost annihil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a result, the American society snapped back to the state of the 1920s when extreme inequality was prevalent. Many of the hypotheses economists have presented to explain such an abrupt change in the state of income distribution prove to be insufficient to illuminate the whole picture. That makes us to try to search for non-economic factors which have worked as the major reasons for rapidly increasing inequality. The answer that has been found in this paper is the rise of neo-liberalism which leads to the sweeping success of conservatives in the American politics. Conservatives who have been a chronic minor force for nearly two decades began to build up their muscle in the late 1960s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win back the hegemony of the American politics. With the trouncing victory of Ronald Reagan in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the conservative revolution that they had dreamed of have finally came true. Behind this sweeping success of conservatives, there were extremely well organized and highly motivated conservative movements whose elitist and grass-roots organizations mounted heavy attacks on the liberal establishments. The conservative movements, a triad of economic conservatives, socio-cultural conservatives and religious rights, proved to be a highly effective force in eliciting enthusiastic support for conservative causes. As successive Republican presidents pushed ahead with a series of neo-liberal agenda, grounds were laid for what J. Hacker and P. Pierson called ‘winner-take-all’ politics. The dire consequence of this winner-take-all politics is the rapid increase in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the American society that we witness today.

윤세창 교수 회갑기념호 : 인격가치의 법적 보호

이준구 ( Joon Koo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8 법학행정논집 Vol.16 No.-

수출촉진을 위한 최적관세 이론

이준구 ( Joon Koo Lee ) 한국경제학회 1985 經濟學硏究 Vol.33 No.1

조선후기 백하의 존재양상 - 대구부 서상면 노하리 백정부락을 중심으로 -

이준구(Lee Joon Koo) 대구사학회 1997 대구사학 Vol.5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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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감세정책 실험

이준구(Joon Koo Lee)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2 經濟論集 Vol.51 No.2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를 통해 노동공급, 저축,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감세의 결과 실제로 노동공급, 저축, 투자의 증가가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의 실증연구 결과는 감세정책이 노동공급, 저축, 투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감세정책이 노동공급과 저축을 큰 폭으로 늘어나게 만들려면 이와 같은 행위가 임금률과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공급과 저축의 가격탄력성이 커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실증연구들이 이들의 가격탄력성은 아주 작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투자의 경우 감세정책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나 한계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투자가 바로 증가된다는 보장은 없다. 조세제도상의 투자 유인이 기업들의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감세론자들은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감세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려 했다. 만약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 충분히 높은 값을 갖는다면 세율의 인하는 조세수입을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그 결과 조세수입도 함께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계세율탄력성과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의 과세대상소득 한계세율탄력성 값이 감세론자의 주장처럼 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증가가 대부분 소득 창출이 아닌 소득 전환의 성격을 갖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세정책이 경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과세대상 소득의 한계세율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감세정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s soon as President R. Reagan took office, he introduced a massive tax cut program which was unprecedented in scope as well as in scale. The top income tax rate which was 70% before was reduced to the level of 28% while he was in office.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unprecedented tax cut turned out to be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American economy in a substantial way. The verdict is widely divided. Some people argue that the tax cut just led to a massive budget deficit and ever widening income disparity without visible positive effects. But others counter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tax cut are hard to deny. To test whether a tax cut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economy, one should examine closely what happened to labor supply, saving and investment behaviors after taxes are cut. Only if it is observed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each of these activities, one could conclude that the tax cut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economy. However, the results of most empirical studies suggest that just the opposite could be the case. That is, in view of empirical evidence, it is unlikely that the verdict is favorable for the tax cut. For labor supply and saving to increase substantially in response to reduced tax rates, their price elasticities should be large enough. But a large majority of empirical studies conclude that their price elasticities are very small. In case of investment, it has been found that a tax cut results in a reduction in the user cost of capital or marginal effective tax rate. Although this finding may be used as an evidence that investment can be stimulated by a tax cu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investment in the actual world depends on many other factors. It is almost a consensus that the impact of tax impetus on investment is very limited. To counter the argument that a tax cut has failed to stimulate the American economy, advocates of the tax cut introduced the concept of 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with respect to marginal tax rates. If the value of the elasticity is large enough, they argue, a reduction in tax rates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tax revenue, and the increase in tax revenue implies that the economy has been effectively stimulated. However, most of empirical studies conclude that the value of the elasticity is not that large. Moreover, the finding that most of the increase in taxable income comes from income shifting, not income creation, further weakens the position of the advocates of the tax cut.

조선전기 백하의 범죄상과 제민화 족책

이준구(Lee Joon Koo) 대구사학회 1998 대구사학 Vol.5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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