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의 방향

이종구 ( Yi,Jong - Goo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오늘날 복지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하여 국민의 財産權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公用制限으로 대표되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財産權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補償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정책의 효율성 提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損失補償은 규제대상이 되는 財産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投資誘引을 제공하고 규제로 인하여 財産의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危險을 제거한다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하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정부는 補償으로 인한 사회적 순이익이 補償에소요되는 行政費用보다 클 경우에만 補償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는 危險忌避度가 크거나 損失額 자체가 크고 또한 損失額이 규제대상의 총 財産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만 補償을 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含意가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財産이 많아서 危險을 多邊化할 수 있는 개인이나 주식회사처럼 危險中立的인 財産權의 소유자에게 정부는 굳이 補償을 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되지만 財産이 적은 사람들이나 규제대상 부동산이 財産의 상담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補償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호율적이다. 公用制限에 대한 補償은 현행법상 정부정책으로 인한 財産權의 침해가 `특별한 犧牲`을 강요한 것일 경우에만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별한 犧牲의 의미를 본 논문이 제시한 바대로 해야한다면 報償여부는 효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한편 公用制限에 대한 損矢補償과 관련하여서 정부가 분배의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효율성 기준과 그 효과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Textile Reinforced Concrete

이종구(Chongku Yi)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지 Vol.63 No.12

Fundamentals of Sound and Vibration

이종구(Chong-Ku Yi)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지 Vol.63 No.4

백제금동대향로 주악 조소상 악기 명칭에 대한 연구

이종구 ( Zong-gu Yi )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2007 音樂論壇 Vol.21 No.-

This thesis outlines the five musicians and their instruments that are placed on the top of a gilt incense burner called Baekjegeumdongdaehyangno excavated in 1993 at the temple site near Naseong, Baekje and Neungsan-ri, Gobun-gun with the help of the Buyeo National Museum. Even if it is a small sculpture, the shape of instruments and musicians clearly describe many details regarding a performing pose and the sound structure of each instrument. After discovered this incense burner, three musicologists named it Baekjegeumdongdaehyangno and had officially introduced their materials to all museums and organizations over the world. Throughout the long study and research for the theory of instruments, however, I convinced myself that there are a number of unsuitable points on the previous study of the incense burner.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of a correct theory, I hereby introduce this thesis on Baekjegeumdongdaehyangno. 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First, the instrument of the first musician known as percussion is wind instrument that can be assumed a kind of concertina. However, I myself couldn't find a proper name of this instrument therefore, I here call the instrument unnamed instrument of Baekje on my thesis. Second, the second instrument previously known as the komungo from the right side is closed to the gŭm(琴) which is one of the string instruments from middle China. The komungo is originally from the Koguryŏ dynasty and the Silk Road. The fact that this instrument was found in there mains of Baekje tells us broad cultural exchanges of people of the country. Third, the instrument in the center of the burner known as the wanham or wolgŭm is closer to various kinds of the three-stringed instruments of Baekje dynasty. Last, there is a fan flute - or tŭngso - like instrument on the left side of Baekjegeumdongdaehyangno. Based on my study, these wind instruments came from the Silk Road and the southern regions. In order to support my theory, I provide here the sound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instruments that appear on the surface of the incense burner. All musical instances and materials in this thesis are confirmed by renowned musicologists and instrument makers for a long time. There is a crucial importance to studying ancient musical instruments for the various researches and performances of our time. I proudly present this thesis for the foundation of a future reference and will continue to explore ongoing study.

부여능산리출토백제금동향로 : 주악 조소상 오른쪽1 악사의 악기에 대한 연구

이종구(Yi Zong gu) 국립국악원 2009 국악원논문집 Vol.20 No.-

필자는 2007년에 「백제금동대향로 주악 조소상 악기 명칭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하여 부여능산리출토백제금동향로(夫餘陵山里出土百濟金銅香爐)의 다섯 악사와 그들이 갖고 있는 악기에 대한 선생연구를 한 바 있다. 이 본문에서 중앙악사의 악기를 백제삼현으로, 왼쪽1악사의 악가는 장소, 왼쪽2악사의 악기는 배소, 오른쪽1악사의 악기는 무명백제악기, 오른쪽2악사의 악기는 금(琴)이라 명명하였었다. 이것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박물관 안내 게시물로부터 각종 교과서나 전 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자료에 나타난 악기 이름과 큰 차이를 갖고있는 것었다. 특히 북 또는 타악기로 알려졌던 오른쪽1악사의 악기에 대한 견해는 그 근본부터 상이한 것이었다. 이 악기에 대하여 집중 연구한 것이 본 논문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오른쪽1악사의 악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악기로서의 조건과 맞는지 검토하였고 이를 다각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종합하여 아도브-일러스트 프로그램으로서 악기 외형을 다시 한번 정리하였다. 그 결과, 가) 악기의 윗면은 앞쪽은 반원(半圓)형이고 뒤쪽은 직각의 모습이어서 마치 양변기(洋便器)의 윗부분 모양과 유사하고, 나) 악기는 너비가 연주자의 허리 품 정도이고, 길이가 사람의 골반에서 무릎 정도로 길이로 추정하였으며, 다) 악기 몸체의 높이는 연주자의 손바닥 너비 보다 약간 길지만 가부좌를 튼 양다리 사이로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어 보였고, 라) 몸체 위에 달려있는 뚜껑 모양의 형태에 긴 손잡이가 한 가운데 부착되었다는것 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연주하는 모습은 오른손으로 손잡이의 뒤쪽을 잡고 앞 방향으로 새끼손가락이 위치하여 뚜껑을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며, 왼손으로 손바닥을 펴서 수도(手刀) 방향을 아래로 악기 몸통의 오른쪽에 대고 있다. 가부좌 자세로 무릎을 벌리고 앉아서 그 위에 악기를 얹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정강이와 발꿈치로 악기를 약간 조이듯 파지(把持)를 돕고 있고, 무릎에 얹어 놓고도 고정될 수 있다면 이 악기의 재료는 중량이 무거운 목재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상하 운동으로 연주하는 목탁이거나 손잡이를 이용하여 풀무질 하는 관악기의 가능성을 찾았지만, 몸체 옆 부분에 왼손을 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관악기 즉 기구를 이용하여 송풍하는 생황 종류의 악기라는 점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악기이기는 하지만 이 악기가 타악기라면 공명체를 왼손으로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 악기의 표준규격과 용적률을 추적하기 위하여 한국고대인의 평균 신장을 164.3cm로 유추하였다. 따라서 필자가 2007년에 무명백제악기라 하였던 이 악기의 이름을 백제생황이라 명명한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This thesis outlines the Right 1st. musicians and their instruments that are placed on the top of a gilt incense burner called Baekjegeumdong- daehyangno excavated in 1993 at the temple site near Naseong, Baekje and Neungsan-ri, Gobun-gun with the help of the Buyeo National Museum. Even if it is a small sculpture, the shape of instruments and musicians clearly describe many details regarding a performing pose and the sound structure of each instrument. A brief summary is as follows : First, the instrument of the first musician known as percussion is wind instrument that can be assumed a kind of concertina. However, I myself couldn t find a proper name of this instrument therefore, I here call the instrument unnamed instrument of Baekje on my thesis. In this thesis, I inspected the external shape of the instrument, right 1 , by using photo-shop and illustrator program. As the result, I tri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both a percussion instrument a sort of wooden gong and a wind instrument of the reed instrument system. These two possibilities all differ from the existing a wooden gong and a reed instrument in the respect that these are used with utensils. However, we concluded that the possibility as a percussion instrument is lessened in the respect that the left hand touches the instrument. Therefore, the instrument which has sculpturally most completed external shape is the reed instrument which plays with bellows. That is why I am going to call the name of right 1 musician from Unnamed instrument of Baekje to Baekje - Shon Pung Gum(Baekje - Concertina) . Second, the second instrument previously known as the kômungo from the right side is closed to the gŭm(琴) which is one of the string instruments from middle China. The kômungo is originally from the Koguryŏ dynasty and the Silk Road. The fact that this instrument was found in there mains of Baekje tells us broad cultural exchanges of people of the country. Third, the instrument in the center of the burner known as the wanham or wolgŭm is closer to various kinds of the three-stringed instruments of Baekje dynasty. Last, there is a fan flute - or tŭngso - like instrument on the left side of Baekjegeumdong- daehyangno. Based on my study, these wind instruments came from the Silk Road and the southern regions. Although this sculpture is greatly tiny sculptured, it can be a reliable data by which the playing posture and the principle of sound of each instrument because the balance of human body and the shape of instrument are described in detail with realistic proportion. Thus, in the situation that the instruments are reproduced, there will be no problem if two factors are preceded. In one process, detailed proportions of each part and the shape of instruments were investigated by estimating instruments and Baekjegeumdong- daehyangno musicians for data processing in the form of 3-Dimension graphs and theses tasks were performed by Dr. Park s team in KAIST. Then another required task is left before producing instruments. That is, the floor space rate and the size of instrument should be set by applying produced 3D graphic to ancient Korean people s average height. It has not been reported yet the average height of Baekje people. However, there were a few studies about the average height of Korean people until pre-Chosun dynasty after Baekje period. Based on adult skull which is excavated in Kimhae, Kyung-nam, the first one was revealed that the average height of male was 167.4 cm. Based on adult skull which are excavated in Gobun-gun of Koreyo dynasty, the second one was 162.2 cm. In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Im Jin Wae Lan), the average height of male was 161~166cm and their average becomes 163.5cm and in a book of English explorer, Bishop, Isabella bird, who visited to Korea in 1890s is written that the average height of Korean man was 164cm.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의 보호

이종구 ( Yi Jong - Goo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본 논문은 情報公開立法과 관련하여 公開의 一船原則과 企業秘密의 保護라는 상반된 政策目標의 조화를 위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情報公開의 政策的 機能을 分析한후 情報公開制度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美國의 情報自由法下에서 企業秘密의 保護와 관련된 半例를 批判的으로 分析하고 均衡있는 情報公開立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法制度의 方向을 제시한다. 企業秘密의 판단기준은 客觀的이어야 하되 法院에 그 책임을 맡기게 될 경우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 우려되므로 情報公開法이나 行政府의 施行規則으로 名文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企業情報의 秘密인정여부는 公開要請받은 情報의 성격에 따라 公益과 私益을 比較衡量하여 결정하여야 하겠으나 公益을 판단하는 基準은 공공의 안전이나 건강 등의 일반적 基準만이 아니라 情報公開시 關聯 情報의 獲得可能性 및 蒐集된 情報의 信賴性등 政府의 情報蒐集能力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情報提出者의 私益은 公開로 인한 競爭上의 損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損失의 立證責任은 情報提出者에게 부담시키되 情報公開로 인하여 競爭上 損失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 주면 그 立證責任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競爭上 「심각한」 損失의 가능성을 증명하도록 要求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情報提出者의 保護를 위하여 行政機關은 公開결정사실을 書面으로 情報提出者에게 通知하고 그 결정에 반대할 경우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行政節次上의 權利를 부여하고, 司法救濟制度로서 情報保全訴訟의 提起權을 認定하여야 한다. 그러나, 美國의 逆情報自由法訴訟制度와 달리 실효성 있는 司法救濟制度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法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要求된다. 첫째, 情報公開拒否의 取消訴訟에서 情報請求者에게 부여하는 節次상의 權利와 情報保全訴訟에서 情報提出者에게 부여되는 權利는 상호 對稱性이 있어야 한다. 둘째, 訴訟의 불필요한 重複을 피하기 위하여 關聯 行政機關뿐 아니라 情報請求者도 情報保全訴訟의 當事者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情報提出者에게 情報請求者를 情報保全訴訟의 當事者로 지정할 수 있는 裁量權을 제공하되 강제하지는 않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미세 강섬유의 구속력이 모르타르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종구(Chong-Ku Yi)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19 No.5

신약개발을 위한 바이오이미징 기술의 동향 파악 및 발전 방안

이종구(Jong Gu Lee),김승희(Seung Hee Kim),김정곤(Jeong Kon Kim),김경원(Kyung Won Kim),조우리(Woo Ri Jo),유선애(Sun Ae Ryu),박지원(Zewon Park),이정연(Jung-Yeon Yi),김보라(Bora Kim),오우용(Woo Yong Oh) 대한약학회 2018 약학회지 Vol.62 No.4

With change of medical paradigm toward patient-focused and personalized medication, the focus has changed from treatment of diseases to prevention of diseases. Owing to the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and population aging, the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size has rapidly increased, mak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next-generation strategic sector.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scale of investments, has indicated very low success rate. In addition, it took very long time to develop a new drug, leading to such undesirable outcomes (approval of small number of new drugs and decreased productivity, compared to R&D investment). Therefore, the need for development of new drug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troduction of new concep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new drug development and to reduce the devel-opment cost has been highlight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ssure paradigm shift and coherent linking of pre-clinical and clinical studies, in order to correctly select candidate drugs for clinical studies.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clin-ical studies, developed countries have expanded supports and investments in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clinical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clinical program. Techniques obtained from such activities will be primarily used in establishing regulatory requir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standards. One of such alternative techniques for clinical evaluations is “bioimaging technique”. The bioimaging technique is a non-invasive technique to show living organism s structural and functional images. It can visualize normal biological processes, pathological processes and pharmacological responses to treatments and enable objectiv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t includes X-ray, CT, MRI, PET and others widely used in medical examinations. In this study, the bioimaging technique and its utilization are carefully investigated and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re analyzed to identify current status in Korea. In addition, suggestions have provided to activate research of bioimaging technique in Korea and improve the system for review and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조직시민행동이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시간관리 기술과 주의통제의 조절효과

이숙이 ( Suk Yi Lee ),이종구 ( Jong Goo Lee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지역과 세계 Vol.4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시민행동과 과업수행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시간관리 기술과 주의통제 수준에 따라 조직시민행동과 과업수행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과 과업수행 간에 역 U자형 곡선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 이유는 과도한 조직시민행동이 시간 부족과 주의 산만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과업수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332명(남자 204명, 여자 189명, 무응답 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6.32세(SD = 10.57), 평균 근속기간은 8.85년(SD = 9.01)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조직시민행동과 과업수행 간에 정적 직선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 기술과 주의통제의 주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관리 기술의 조절효과와 주의통제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시민행동과 시간관리 기술, 주의통제가 모두 개별적으로 과업수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조직시민행동과 과업수행 간에 곡선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다뤘다. The purpose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task performance,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of OCB and task performance was affected by time management skill and attentional control. In this study, We hypothesized that OCB and task performance has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and that was explained by lack of time and distraction. The time management skill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time shortage, and attentional control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attention distraction. 332 employees(204 males, 189 females, 5 non-respons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average age of participants was 36.32(SD = 10.57) years, and the average tenure of participants was 8.85(SD = 9.01) yea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that OCB and task performance had significantly positive linear relationship. The main effects of time management skill and attentional contr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moderating effects of time management skill and attentional control were not significant. Effects of OCB, time management skill, and attentional control on the task performance were significant, respectively. OCB and task performance had not curvilinear relationship but linear one. About this results, three possible reasons were discussed.

시멘트 복합체 내부 철근의 가속 부식을 통한 부식량 정량화

강유진 ( Gankhuyag Burt Uujin ),이종구 ( Yi Chongku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1

철근의 부식이 진행되면 부식생성물로 인해 철근의 체적이 증가하며 구조물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균열을 통하여 공급되는 여러 부식 요소들에 의해 부식은 더욱 가속된다. 이러한 철근의 부식현상에 대한 이해와 부식의 정확한 측정방법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로 선형 분극 저항법을 이용하여 염화물이 첨가된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의 전기화학적 부식 거동과 염화물 첨가량에 따른 철근의 부식 상태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실험은 총 A(수돗물), B(CaCl2 10 %), C(HCl 3%) 3개 실험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르타르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시간별 각 실험군의 부식 진행속도와 거동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