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관한 한국적 실효성 확보방안 - 선진외국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적 도입방안 중심으로 -

이인곤(Lee, In-G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2

아동학대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보호 또는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감독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유기의 일종인 위해를 미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신체적으로 학대(고통포함)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심정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행위로 생명 ·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보호법익을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으로 보는 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이해함이 논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행법은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는 인도받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넓게 해석(아동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마치 부모의 일종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던 지난 시대의 관념을 그 뿌리부터 해소함으로서 아동보호의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 즉 아동학대를 보호자(감독자, 보호 · 감독자 지위의 발생근거에 의한 법률이나 계약뿐만 아니라 관습, 사무관리, 사회상규, 조리에 의한 행위의 주체)의 고의로 아동에게 법익침해(신체적 · 정신적)를 끼친 경우뿐만 아니라 친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시각과 사건에 대한 제재하는 관점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특히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입법과 사법의 영역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인식과 판단 과정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서구에 비해 후발적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특히 아동학대 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선진외국의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응용과 유교적 전통의 장점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아동보호 보호체계의 발전 및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 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 근거법령이었던 아동복지법은 2000년 1월 제정당시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면서 동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아동을 좋지 않은 각종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온 국민이 아동애호와 아동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함으로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개념을 정의한 이후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2016년 5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징벌적(형법적) 성격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동법의 실효성과 입법방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적 · 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과거 입법상 미비점을 보안하는 방향에서 반추하고 단편적인 개정에 그쳐 종전의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한 점을 앞으로는 견고한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A child abuse needs to be considered in two ways. One is to act as a kind of harm to a child under the age of 16 due to the carelessness of a guardian (supervisor) who has a duty to protect or supervise, and the other is to deliberately inflict physical abuse (including pain). It refers to an act that jeopardizes the safety of life and body by acting mentally (psychically). It i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understand that the protection interests are logical, including mental distress, as long as it is viewed as the safety and personal rights of life and body. The current law broadly interprets that the act of delivering or being delivered to a business person or employee who is to be used for a job that is dangerous to the life or physical health of a child is also subject to child ab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by resolving the idea of the past era, which considered children as private property as a kind of parent, from its roots. In other words, child abuse was intentionally inflicted (physical and mental) on the child by deliberate intention by the guardian (the subject of the customs, office management, social practices, cooking, as well as laws and contracts based on the occurrence of the supervisor, protection and supervisor status). In addition to the case, it wa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parent. How has this study evolved from the perspective of dealing with child abuse in our society and the sanctioned view of events? In particular, I first look at how the process of recognition and judgment of exercising the right of punishment in the areas of legal justice and legislative and judicial justice for child abuse in the home has evolv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West, the application of program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in advanced countries in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tc.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child welfare in Korea, especially child abuse, and the advantages of Confucian traditions are complemented to suit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aim is to develop effective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on systems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which was the main statute of child abuse in Korea, was amended in January 2000 as the Child Welfare Act. At the same time, the law aims to ensure the well-being of children so that they ar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and protects all children from all kinds of unfavorable social environments.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defining the concept of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by defining that it is in creating an ethos. In May 2016,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special law of the punitive (criminal) nature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which uses social consensu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s its content. Critical claim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and legislative method of the law, but at this point, in-depth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views on child abuse in Korea and suggesting implications are the ways to secure the shortcomings in the past legisla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obust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that it has failed to dispel the previous criticism by reflecting on the fragmentary revisions.

디지털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등 참여권 보장 확보방안

이인곤(Lee, In G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최근 전자정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개인정보들이 디지털화하여 저장되고,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모바일 메신저, e-Mail, 구글 지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인 간 대화뿐만 아니라 위치, 상황 등에 대한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이 급증했다. 최근 10년동안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건수는 10여배가 증가했다. 이제 범죄수사에 있어 디지털 증거의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대량성, 복제 용이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압수수색에 있어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위험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하였다. 법률과 판례의 정비를 통한 한층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기존 유체물을 전제로 했던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의 적용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대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대상물 특정, 범위, 집행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변화로 인해 범죄 혐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을 주로 점유(소유)하는 유체물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과 달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집행 장소 및 목적물이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추세에 발맞춰 압수수색영장은 전자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ISP, 포털 등)가 점유, 관리하는 전자정보매체에 대한 운영 및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보통신 및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영장집행 절차 규정을 제정하였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칭함)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참여인 제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타인의 전자정보매체를 처리하는 제3자 보관의 장소에 대한 형사절차상 압수수색 집행과정에 관련하여, 영장의 사전 제시, 정보 주체 및 대리인 등의 법익보호를 위한 참여권 담보나 압수물 목록 피교부자 특정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제도적 입법화하여 혐의자 주거지에 대한 유체물(현물) 압수수색에 관한 절차규정을 오늘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필요하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many personal information is digitized and stored, and its propor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We leave digital traces of location and situation as well as individual conversation through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mobile messenger, email, and Google map every day. The use of digital forensics has also surg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In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digital forensics evidence analyses has increased more than ten times. Now the use of digital evidence is indispensable in criminal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possibility of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non-argu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search and seizure has increased due to the bulk of digital evidence and ease of replication. Although supplementation is being made through the maintenance of laws and precedents, the seizure and search regulations alon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presupposes existing fluids, still remain insufficient in the application of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to digital evidence. Discussions are urgently needed on reasonable measures to harmonize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with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Therefore, I think various and in-depth concerns should be made about the specificity, scope, and method of execution of digital evidence. Unlike conventional raids on fluids that mainly occupy (own) the residence or office of suspected criminals due to social changes, the places and objects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are diversifying. In line with this trend of change, seizure and search warrants account for most of the operation and execu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media occupied and managed by third parti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portals, etc.) rather than electronic information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is reality, a special law was enacted to prescribe warrant execution procedures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 also provided a separate rule on the participant system. In the criminal process of execution of third-party custody of other electronic information media, there is a need for an alternative method to adapt to today s reality by institutionalizing general regulations on the security of warrants, information subjects and agents.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 설계

이인곤,홍익표,Lee, In-Gon,Hong, Ic-Py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2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를 설계하였다. 주파수 선택구조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수로서 단위셀을 구성하는 개구면 및 패치의 크기, 간격, 두께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대역 저지 및 대역 통과 특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공진 주파수 및 대역폭을 제어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얻을 수 있었다.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X-band 공진특성을 갖는 패치 타입의 주파수 선택구조를 두께 1mm의 FR4 기판으로 제작 및 측정하여 설계 결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스판 형태를 갖는 주파수 선택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레이돔과 같은 전자기구조 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frequency selective surfaces(FSSs) with chessboard patterns are proposed and designed for the first time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design parameters like slot and patch size, gap between slots or patches, and dielectric thickness of FSS chessboard unit cell proposed in this paper. Also, we found that the variation of design parameters can be used to control the frequency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like the resonant frequency or bandwidth of FSS. To validate the proposed FSS, we fabricated the proposed FSS with the use of 1.0mm FR4 for the bandpass operation at X-band and measured the transmission characteristics. From the results, the proposed FSS with chessboard type can be widely applied to application of the frequency controllable radome design because we can use the design parameters selectively.

해상인명 구조통신을 위한 UHF ISM 대역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 설계

이인곤,홍익표,Lee, In-Gon,Hong, Ic-Pyo 한국전기전자학회 2012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16 No.1

본 논문에서는 해양인명구조 시스템에서 송신부인 구명조끼의 무선 송신기로부터 송신된 조난 신호를 효과적으로 수신하기위한 426MHz 대역 패널 형태의 평판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제작이 용이하고, 가벼우며, 적은 제작비용이 장점인 마이크로스트립(Microstrip) 안테나 구조를 이용하였으며, 협대역, 저이득, 큰 사이즈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구조를 응용하여 설계하였다. 안테나는 유전율 4.3, 두께 1.6mm를 갖는 FR4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측정된 안테나의 대역폭은 $S_{11}=-10dB$ 이하에서 28.7MHz(약 6.6%), 이득은 426MHz에서 3.04dBi로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또한, 상용 송수신모듈을 사용한 거리측정 실험을 통하여 5km 이상의 송수신거리의 안정적인 통신성능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안테나는 향후 UHF 대역 통신시스템의 기지국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lanar microstrip antenna for the safety communication of life at sea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effectively receive the emergency wireless signal from the transmitter on the life vest. The proposed microstrip antenna in this paper is easy to make, light weight and cheap compared to other antennas because of printed antenna fabrication. To overcome the narrow bandwidth, large size and low gain characteristics of microstrip antenna, we use the IDMA(Identical Dual Patch Microstrip Antenna with Air-Gap) structure. The proposed antenna was fabricated with the use of 1.6mm FR4 and measured with the 28.7MHz(6.6%) of bandwidth and 3.04dBi of gain at the frequency of 426MHz. To validate the proposed antenna, we experimented the possible distance range at sea using the commercial UHF transceiver module and obtained over 5km distance for stable communication. This antenna can be widely applied to application of the UHF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곡면 재구성 주파수 선택막의 투과특성

이인곤,홍익표,전흥재,박용배,김윤재,Lee, In-Gon,Hong, Ic-Pyo,Chun, Heoung-Jae,Park, Yong-Bae,Kim, Yoon-Jae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14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17 No.3

In this paper, the flexible and reconfigurable frequency selective surface for C-band was designed using patch array and grid structure for radome and other curved surface applications. Frequency reconfigurability was obtained by varying the capacitance of varactor diode and flexibility is implemented by using flexible PCB. For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structure, we fabricated the flexible and reconfigurable frequency selective structure and measured the frequency reconfigurability for different bias voltages and different curvature surfaces from the optimized design parameters.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we know that the proposed structure has the wideband reconfigurable frequency bandwidth of 6.05-7.08GHz. We can apply this proposed structure to the curved surface like as radome of aircraft or warship.

수사절차상 바이오 포렌식 증거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

이인곤(Lee, In-Go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2

외국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감정기법의 Bio 포렌식 연구가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 예로 지문, 문서감정, 디엔에이 및 혈흔 분석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DNA 감정에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발달된 DNA 기술을 과학 범죄수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1990년대 중반이후 DNA채취관련 법제도 정비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실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발전의 토대도 결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선진국의 Bio 포렌식 발전 현황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각국의 바이오 포렌식 현황과 실태에 관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2000년대 들어 와 각국의 전반적인 과학수사정책의 일환으로 법과학 발전 현황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 왔지만, 당시 연구는 몇몇의 학자들만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그래서 다소 연구 대상이나 분야는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법과학 제도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많은 법학자, 형사정책학자, 범죄학자, 법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적인 법과학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소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요국의 법과학 제도에 대한 내용은 입체적 첨단기술 도입이라기 보다 대부분 각국의 법과학 연구소의 조직 정비와 담당 업무 분장에 대한 평면적 안내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후학들의 연구가 기대된다. 최근의 법과학 동향에 관해서는 대다수 2009년 미국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초점을 맞추고, 증거능력 유무· 요증 사실의 증명력 등 형사절차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의 전문가 법정 증언의 판단기준(소위 ‘도버트 판결’)이 반복적으로 안내(소개)되는 경향이 현저했다. 반면, 각국에서 개별적인 포렌식 분야에서 어떠한 점들이 현실의 형사정책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지, 최근 실무적인 변화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Bio 포렌식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발전 현황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살을 보태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특히 Bio 포렌식 분야의 변화와 이슈들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Bio 포렌식 기관 또는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지나치고자 한다. 최근 주요국(미국·독일·일본)에서는 법 과학 증거들 중 DNA 감정을 핵심과제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DNA 감정(법화학적 감정 분야 포함)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분석(허와 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업무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포렌식 감정을 일반의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법과학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Developed countries in foreign countries have long developed bioforensics research of various emotion techniques and been used in various fields. Examples include fingerprints, documentation, DNA and bloodstain analysis.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advances in advanced technology have added importance to DNA emotions. In order to make better use of advanced DNA technology in scientific criminal investigations, DNA databases have already been operated and practiced in the U.S. since the mid-1990s. The foundation of Koreas scientific investigation development can also be seen as influenced by scientific investigation by major advanced countries. Consider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bioforensics develop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look at the implications. Of course, there have already been many prior studies of bioforensics status in each country. Since the early 2000s, many scholars have started researching the overall development of legal science in each country, but only a few scholars were interested in the research at the time. Therefore, the subject and field of study were somewhat narrow. In the late 2000s, interest in the legal science system of each country increased, and many jurists, criminal policy scientists, criminologists, and law scientists attempted various studies in earnest. Based on these studies, the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cently conducted comprehensive legal science research for the first time in Korea.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some limitations. Most of the contents of foreign legal science systems remain flat introduction to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of legal science research institutes in each country, and future research by younger students is expected. As for recent legal science trends, most of the report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9 are focused, and the criteria for the judgment of expert testimony in the United States are repeatedly introduced for legal content such as evidence and proof. On the other hand, insufficient research has been done on what is a problem in the criminal policy of reality in individual forensics fields in each country, and what are the recent changes in practice. In this study, the focus is on the field of Bio forensics, which aims to add weight by looking at each countrys development status one more time and more specifically. In particular, we focus on looking at changes and issues in the field of Bio forensic, and we want to go too far with regard to Bio forensic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cently, a wide variety of discussions have been held in the U.S.,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DNA emotions, and critical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reliability of DNA emotions. In the UK, there are a growing number of cases of entrusting forensic emotions to the private sector to improve work efficiency, but concerns are also rising over the side effects. I would like to look carefully at these cases and look at the implications of any positive impact on our country.

국민참여재판의 개정법률안에 관한 일고

이인곤(Lee, In-Go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이라 칭함)”이 2007. 4. 30.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배심원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9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사법에의 국민참여가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이라 칭함)은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직업법관의 전유물로 여겨진 사법(司法)의 국가권력의 독점영역에서 일반시민의 상식과 경험을 형사재판절차에 반영하게 함으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의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사법권의 영역인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함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재판이 실현되면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법제도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이해함으로서 국민 중심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사법불신에서 비롯되어 시행 9년의 경험을 갖고 10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본래 기대했던 효과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제고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방향을 고찰하고, 또한 이 제도의 올바른 착근과 발전을 위하여 현시점에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동 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2013. 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최종안)」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정부제출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특히 배심원평결 존중원칙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참여재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ook effect from 1st of January, 2008 in Korea. Korea have accumulated 9 years of experience, and reached the present. Commonly, we call Jury participation criminal trial as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But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is let citizen participate as an Juror to suggest opinion of recognition of fact or right of punishment. Therefore, it could increase the citizen’s reliabilit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judicial system. Especially, this act can make understandable trial to both dependent and victim by let ordinary non-legal professional people to participate a criminal trial. This could make an effect on faith and validity of the trial. However, this act have been 9 years in Korea and going to 10th year. And it is time to reconsider this act, that it really effect as we expected when we started. This process is necessary work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proper settlement of this act. the national involve Judicial Council of Supreme Court in Korea, already work on this process from 2008 to 2012; after the analysis, they confirm the final form.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Justice legislate a notice for twice. This final draft contains the contents following. (1) to grant Prosecutor with the right to an offer of trial and public participation, (2) to exclude Article 32 paragraph 6 of article 1 in ‘Court Organization Act’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eople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to impose a duty to respect the verdict on the courts. The poor results come from a idea that it is unconstitutional that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trial. This final draft isnt enough to implement the integrity of the system. Therefore The jury trial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legal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We expect this trial system to improve people’s credit to the Court and to give democratic control to the Court. We believe this system has opened a great era in our legal history. For the jury to settle firmly in our country as a efficient system, it will need a lot of understanding from people and very positive efforts on the part of lawyers. This study is look for a procedur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system, accomplishment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관한 고찰

이인곤(Lee, In-Gon)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7 No.-

본 연구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하여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사회는 사회환경과 개인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 중에서 흉포화 ? 지능화 ? 집단화 ? 기동화 되어가는 범죄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증가추세에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사회의 안전에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느끼는 것은 ‘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 물질적으로 원상복구가 힘들고 피해의식이나 공포스런 기억에 의해 원만한 대인관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범죄가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도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2번 이상 수용경력자의 비율이 51.2%이다. 절반이 넘는 범죄자가 출소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검거 수감된 후에 또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4회 이상의 재범자는 2011년 말 19.2%에 이르고, 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범죄문제는 각종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우리사회를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재범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하고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사회재적응)에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출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을 돕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 사업이 우리 공동체에 뿌리내려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출소자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족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on the social adaptation of inmates after their discharge from prison and such a study on the social adaption is critical for preventing second conviction after inmates’discharge from prison and for ensuring that they can become viable members of their respective societie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criminals’ ages are becoming lower and especially offenders who are in middle age are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tatistics Korea’s study, people in Korea think that a crime is the biggest factor that threatens the social safety. For reducing criminal problems, above all, preventing re-offending is required. It is reported that about the half of convicted offenders had previous criminal records in 2011.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rehabilitation activities have to be practiced for the released prisoners to prevent their re-offending. First of all, they need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mselves. Second, they should rebuil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 children, parents, and others in their family.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support system after the discharge, and it is very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serves as the link to the outside environment. This study show that the released prisoners need urgently relationship restoration in various dimensions. Moreover, this study capitaliz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o present the direction for the social services and policies to ensure effective social adaptation of inmates after discharge from prison. The released prisoners are convicted of another crime. Therefore, the criminal policy focuses on the crime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offenders. Korea Rehabilitation Agency have to continually take care of the released prisone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released prisoners obstacles for their rehabilitation. These recommendations and directions are considered to get keen interest and enough concern for advanced rehabilitation practice. In addition other suggestions and thoughts for fostering rehabilitation activities are provided in the study.

미국 가석방제도에 기초한 현행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이인곤(Lee, In-Gon),남선모(Nam, Seon-M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1

This study discusses th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based on the U.S. parole system. Parole not only make convicted prisoner's return to the human society earlier by reducing a period of unnecessary punishment execution but also plays a role of promoting convicted prisoner' s voluntary desire to return to the human socie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arole will be effectively and eagerly enforced. But parole puts on passive enforce in korea. parole can be regarded a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a new type of execution of punishment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that is to say as one stage of correctional treatment. The tendency of criminal policy's stress nowadays is toward community treatment of a convicted prisoner than institutional treatment. It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decision by the parole reviewing committee and the parolees are released under the supervision of mandatory probation. This article studied the aspects of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current parole which has been administered. and the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current parole system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in a very passive fashion. generally the final goal of the correction treatment is rehabilitation.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about the eligibility requirement. Only the offenders who have served most of their term would be eligible for parole, regardless of their degree of rehabilitation or corrections. Conduct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o take advantage of the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e law of the future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practical materials. A life sentence in the U.S. system of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era parole system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change. In addition, the nature of parole, post-management system having efficient operation of probation shall establish measures. You should try to prevent future recidivism will. In the long run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realize that parole is not a favor given by the authorities, not a reduced term of imprisonment but rather a new type of correction treatment for rehabilitation convert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into community treatment.

한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법교육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인곤(Lee, In-Go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소년사범과 일부형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래 18차에 걸친 2018년 형법개정으로 부담부 조건으로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실시됨으로써 모든 면에서 꾸준히 양적 ·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 분야에서는 범죄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민 · 관이 함께 선진보호관찰제도 정착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종래의 전통적 보호관찰을 보안처분의 일종이라는 보호관찰소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에 방점을 두고, 그 동안 보안처분 대상자들에게 시행하였던 준수해야 할 법규교육의 범위를 초월하여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폭넓은 일반 대중에게 맞춤식 법교육을 보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의 법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최근의 보호관찰은 사회통합교육이라는 진일보한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보호관찰소의 법교육 및 시민성교육, 청소년비행에 관한 법교육, 범죄예방교육으로 한층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법교육의 실효성과 효과를 배가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여 재범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축소시킨다는 사회학적 범죄(사회통제)이론에 그 맥이 닿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과 선진 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회교육으로서 법교육 프로그램들을 원용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정립하여 대상자들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의 주체에 대한 믿음을 높이고 스스로의 존중감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준법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크게 줄이는 실효적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분야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The nations probation system has been steadily undergoing quantitative changes and growth in all aspects since th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 was enacted in 1988 and the 18th revision of the 2018 Criminal Law, which allows the government to impose probation, community service, and training orders on the condition of the burden.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the public and the public can also appreciate the fact that they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n advanced prob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a society safe from the fear of crime and to enhance the peoples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to deviate from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probation office that traditional probation is a type of security disposal, and needs to educate the law in social integration by distributing more diverse content customized to the general public beyond the scope of quasi-law education that has been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education. As such, the recent probation is expanding further to law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at probation centers, law educ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prevention education in line with the advanced paradigm shift of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This is in line with the social control theory, which calls for doubling the effectiveness and effectiveness of legal education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and reducing the possibility of repeat offenses by restoring social ties. In the future, Korea should also employ legal education programs as bypass education centered on the U.S. and advanced foreign countries to improve trust in the legal authority of the subjects and have respect for their sense of self-esteem and norms to greatly reduce repeat offenses. To this end, there is a need to expand various legal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