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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개발수요 추정을 통한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분석-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을 대상으로 -

        이왕기,지남석,마세인,이건호 국토지리학회 2014 국토지리학회지 Vol.48 No.4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단순 이동평균방법 등의 시계열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도출하고, 계획관리지역 규모와 비교함으로써 수용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행위허가제도 도입 이후, 강화·옹진군에서는 행위허가가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난 10년 간 행위허가는 계획관리지역에 집중된 성향을 보였다.(강화군 56.1%, 옹진군 67.9%) 셋째, 행위허가 밀도는 육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였다. 넷째, 개발수요와 계획관리지역 면적 비교 결과, 현 계획관리지역 규모가 장래 개발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과도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의 활용을 우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보존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관리하는 것이 비도시지역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As demands of the systematic management to prevent unplanned land development of non-urban areas is emerg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adequate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with estimation methods of development enforcement in Ganghwa·Ongjin-gun. In order to progress this study, we estimate potential development demand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method, and calculate acceptability of demand. The results of study as follows; First, since the introduc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development permit has been greatly increased in this area. Second, areas which have obtained development permit over the past 10 years are intensively concentrated in planned management area. Third, the areas were concentrated in the region with good accessibility to the mainland. Finally, with the comparison of the size between the area obtained development demand and planned management area, we could find out that the current size of planned management area can accommodate development demand of future enough. This result suggests the theoretical basis to prevent excessive environmental destruction from development activity and to establish the policy which prioritizes the development areas to planned management area. Many efforts are needed to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on-urban areas and to induce intensive land use. Ultimately, it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enhanc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system of non-urban areas.

      • KCI등재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사례로

        이왕기,정승현 국토연구원 2012 국토연구 Vol.73 No.-

        Since Development Permit System has been expanded into non-urbanized areas, the number of development permit cases is increasing rapidly. This may have caused various problems than expected.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analyzed the cause of operational problems and suggested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development permit system. To achieve this, reviews of laws and previous studies, analyses of development permit status using development permit registers, practitioner interviews, and field research were conduc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Ganghwa-gun in Incheon, operational problems were identified at a legal system, permit standards, organizations, and approval procedures. In order to solve these, reorganization framework, revision of laws, proposing and applying growth management plan for planned development management were suggested.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난개발문제가 제기되는 등 당초 제도 운영 취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검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법률에 대한 검토, 사례 대상지의 개발행위허가대장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절차와 기준에 대한 분석, 실무자 면담과 현장조사를 통한 운용실태 파악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 대상지인 강화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상의 개발행위허가대상 문제, 적용기준 간 상충, 조직과 허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개발행위허가 복합처리를 위한 관련 조직과 허가절차의 개편, 관련법 등의 제도 보완 및 개선,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을 제시하였다.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과제

        이왕기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2

        인천시 도시정비(예정)구역은 212개소에서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여 2013년 1월 현재 146개소로 축소되었다. 부평구와 남구 그리고 중·동구에 많은 구역이 집중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수나 면적 모두 가장 많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진행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시 4개소에 불과하다.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질의 또는 공공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이 많으며, 자치구에 제기된 민원은 내부갈등 문제가 비중이 높게 나와 행정단위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민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조합설립과 함께 내부갈등에 따른 민원건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시가지 개발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구역마다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구역별로 현행 사업방식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여부 결정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정보를 공공에서 제공하고 해당구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구역단위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종합 진단이 요구되며, 아직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설명기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는 구역과 해제하는 구역에 대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먼저 현행 사업방식이 지속되는 구역의 경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가능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되, 구역별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 일괄적인 정비사업 기준 완화로 인하여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유발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하고,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도시구조와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인 "주민참여 근린주거재생"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KCI등재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활동유형 및 특성 도출-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

        이왕기,정승현,지남석 국토지리학회 2013 국토지리학회지 Vol.47 No.4

        As part of an effort to activate neighborhood-making, som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ctively promoting the enactment of local ordinance and implementation of neighborhood contests. To activate neighborhood-making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a priority should be success factors analysis for community activities being successfully promoted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n this study, analyses of some local communities were carried out, in terms of propulsion process, organization, activity type, and relationship to government. From the result of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community organizations were made based on public activities, and have been developing by strengthening their own capabilities within neighborhood areas. In addition, neighborhood movements have been changed from specific purposed activities, to the common interests of neighborhoods, such as economic revitalization and growth. Considering the policy switching to urban regeneration in future urban development, various activating supports are required. 마을공동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차원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공공차원의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해 추진과정, 조직구성, 활동유형, 공공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마을만들기 조직이 공익적 활동에서 비롯되었으며, 공공 공간을 기반으로 주민이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패턴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혔다. 또한, 특정 활동 중심에서 마을 성장과 경제 활성화 등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노력으로 다변화 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도시재생 중심으로의 정비전환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형태로의 마을만들기 활성화가 요구되며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아산 외암마을 가옥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98년 전통건조물보존기구 지정 이후 2001년까지 From 1988 to 2001 (after Designated as a Traditional Preservation Area)

        이왕기,최홍기 牧園大學校 建築·都市硏究센터 2001 建築·都市環境硏究 Vol.9 No.-

        The study is the analysis on Oe-am village which is designated as a folk-preservation village in 1988 and is included in the fact of the dwelling change through Spot-Survey and Case-Investigation in the last decade from now(2001). The result shows the main change on the stand-up dining room installation, the place with the boiler and bathroom installation, the additional expansion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small twice or third space, the using change, the prototype restoration. The reason of this change is shown the following. 1. There is the dual structure that the villager repairs that because the repairing operation is biased the prototype restoration since the government construction. 2. The internal change is come from more at thatched house than at tiled house and the order of the main element's change is Kitchen (35%), main room (30%), living room (24%) and other rest room (11%). 3. The change of the dining room in the internal composition material is the strongest and the change is included in the using change, the installation of the new sub-division in the spot and the expansion of the outside if necessary. The reason of the main change is life-style's. Therefore we can know the change of the dwelling structure and we are able to make a modern-life. Also, If the restoration or repair is necessary, the change element on that must be considered.

      • 韓國建築의 샤마니즘的 象徵性에 關한 硏究

        李王基 牧園大學校 1983 論文集 - 牧園大學校 Vol.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our ancestors' view of architecture. Shamanism, the only religion before the Buddism was introduced in the ancient Korea, continued to be influential long after. The influence was so strong that all activities and expressions of men and things as well as architecture were almost always Shamanistic. We can see the Shamanistic influence in architectural environment. materials, decorations and so on. It is revealed even in the modern Korean architecture. The scope of this study is ranged from the ancient Korean architecture to the modern one before the Western civilization was introduced. This study tries to explain architecture with Shamanism in reference of many ancient papers, murals and decorations. It is proceeded in te following order. 1. The relation between Shamanism and architecture (origin and characteristics of Shamanism) 2. Architectural elements(site, trees, stones, directions, color, space and number) 3. Symbolism expressed in architecture (stylobate foundation stone, pillar, cantilevered bracket structure (pou), roof and rooftile windows and doors)

      • 조선후기의 건축도구와 기술

        이왕기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1994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Vol.1 No.1

        The architectural craftment of the choson age had used to make tools by themselves except for something special. Each tool was different in shape and size because of making fittly to physical conditions of the architectural craftmen. It was the best tool that was easy to make, use and raise the efficiency of working according to the physical conditions of the architectural craftmen. Also the cultural factor had influenced in tools. It was just cultural influence that the shape of tools was not mechanical but technological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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