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본참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이양수,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논문 : 다뉴뇌문경의 제작기술과 사회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고려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양수 ( Yang Su Yi ) 호남고고학회 2010 湖南考古學報 Vol.35 No.-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이양수(Yi Yangsoo),최외출(Choi Oechool) 한국도시행정학회 2001 도시 행정 학보 Vol.14 No.1

It is very important to attract private and foreign capital as a means of financial resources for a regional development. Local governments tri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their own area. Because FDI is conducive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a local area by providing such as the increase of employment,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and advanced management skill and the capital resources of revenue. With this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trategies based on comparatives and competitive factors to promote FDI in regional areas. First, this study describe the general principle and impacts on the host country of the FDI. Then this study indicates motives and decisive factors to decide that the foreign invests consider their investment into the third countries. The main discoveries of comparative advantageous factor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in Busan area. Finally, this study indicates a prefatory motto, and proper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level to provide a real one-stop-service for the foreign direct investors.

새마을운동의 회고와 전망

이양수 ( Yi Yang-s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본 논문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내일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세기를 거치면서 공동체 문 화가 약화되고, 이웃 간의 교류가 감소하여 소외계층의 고립감이 증대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공동체 균열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마을 운동이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등 사회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외적으로는 새마을개발 전략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고 빈곤국의 농촌개발전략으로 채택되어 기아와 빈곤 그리고 식량안보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새마을운동은 저출산 및 저성장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운동` 으로서 새마을운동의 변화 필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창조활동과 같은 정신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국외적으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개발 노하우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전략으로서 지구촌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민정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제적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 하는 바램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Saemaul Undong movement for the future by looking back on the past. In the domestic, there have been getting wider disparities among generations and between the poor and the rich. The new Saemaul Undong movement will contribute to build community spirit in villages and factories. In the global, Saemaul development strategy will be adoptable as an alternative to eradicate or eliminate hunger or poverty and to build food security. In the global,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aemaul Undong will be alternativ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goals(SDGs) by grafting the success factors of Saemaul Undong. This study suggested to adopt success factors of Saemaul Undong as the followings; first, competition and incentive, second, strong leadership of policy decision maker, third,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cooperative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ew direction of Saemaul Undong movement could be same as the "community building movement for better society" which is able to upgrade the quality of life and to maximize the potential power to build community spirits and to generate economic prosperity. It is reasonable to be a spiritual cultivation movement of sharing, severing and creating to settle the social polarization.

김해 회현동 D지구 옹관묘에 대하여

이양수(Yi Yangsu) 부산고고학회 2016 고고광장 Vol.- No.18

김해패총으로 알려진 회현동 패총은 구야국・금관가야의 왕성인 봉황대 유적에 포함되어 있다. 그 중 D지구에서는 김해식 옹관으로 알려진 무덤이 확인되었다. D지구 옹관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D지구에는 지석묘와 석관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묘역으로 인지되어 왔다. ❷ 고김해만에 접한 D지구는 일본을 왕래하는 배들이 정박한 항구에 인접해 있었을 것이다. ❸ 3호묘에서 출토된 동사는 문자기록과 관련 있는 도구로 생각되는데, 총 7~9점이 확인되었으며, 마모된 흔적으로 보아 적어도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2명 이상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것을 부장한 것이다. ❹ 3호묘에서 출토된 동검 중 비마연동검은 부장을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며 피장자를 위해 사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❺ 당시 김해에서 지배자는 묘제나 부장품 으로 보아 송국리 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 그리고 야요이문화도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 ❻ D지구에서는 1호와 3호 옹관묘 2기가 확인되었고 두 옹관이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는 점에서 D지구에 묻힌 두 사람은 친족관계일 것이다. 또한 옹관이 왜에서 이동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시 변진구야국의 상위층과 혼인 등으로 연관된 여성으로 해석할수 있을 것이지만, ❶ 김해 흥동 1호 주거지를 비롯하여 김해식 옹관이 제작될 당시 김해에 왜인들의 존재를 상정할수 있고, ❷ 야요이 토기의 영향을 받은 토기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자주 제작되는 점, ❸ 구산동 유적의 사례에서볼 수 있듯이 야요이 전・중기 전반까지는 절충형의 야요이계 토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중기 중반으로 가면서 왜에서 직접 제작된 반입 토기가 증가하는 점, ❹ 3호 옹관 출토 부장품의 형식이 일본 북부규슈의 부장품과 비교하면 한단계 늦은 점, ❺ D지구 출토 옹관의 형태가 일본과는 차이나는 기형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면 3호 옹관은 김해 자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묘제는 일본 북부규슈의 야요이 문화의 요소, 한국식동검과 동사는 한반도의 한국식동검문화의 요소, 관옥은 재지적인 청동기 문화적 요소라는 복합적인 성격이 주목된다. 이상을 근거로 하면 D지구에 묻힌 사람들은 한반도 남부-변진구야국과 왜를 연결하는 존재였을 것이다. 동반하여 출토된 유물 중 동사와 관련지어 볼 때, 피장자는 문자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중심지였던 봉황대 인근, 왜와 군현을 왕래하는 배들이 보이는 D지구에 무덤을 만들어 준 것으로 추정할 수있다. Hoehyeon-dong Shell Mound known as Gimhae Shell Mound is part of the Bonghwangdae(鳳凰臺) site which is a royal palace in the period from Guyaguk(狗耶國) to Gumgwanggaya(金官加耶). Gimhae-type burial jar was excavated in the D-zone of the shell mound site. Burial jar No. 3 belongs to the Yayoi culture and this type is not common in Korea. D-zone in which the burial jar is located includes dolmen and stone coffin of the Bronze age. Because of that, the area was recognized as a cemetery in the past. When focusing on the type of the grave, it is influenced by Yayoi of northern Kyushu(北部 九州) in Japan. However, Korean type bronze daggers and bronze burin(鍦) buried with the Jar No 3 are linked to the pottery with clay stripes culture(粘土帶土器文化) and the Korean type bronze dagger culture in the north. These complex features show dynamic aspects of rulers in Gimhae during the Qin-Han transition. In addition, the chronology was before 194 B.C. At the time, the King Jun(準王) of Gojoseon(古朝鮮) came to the south and Wiman(衛滿)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land of Gojoseon. Considering cultural aspect, bronze mirror with minute designs(多鈕細文鏡) was sprea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부산,울산,경남지역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이양수 ( Yang Soo Yi ) 한국지역개발학회 200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7 No.4

위만조선 멸망 이후 유민들의 향방 - 일본 출토 대형 전한경의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

이양수(Yi, Yang-su) 고조선단군학회 2021 고조선단군학 Vol.46 No.-

일본 북부규슈의 야요이시대 분묘 중 須玖岡本 D지점 옹관묘와 三雲南小路 1호 옹관묘에서 출토된 중국 전한경 중에는 대형의 동경이 있다. 이 동경들은 한반도에 한사군이 설치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위만조선의 보물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 이러한 대형동경은 단순히 교역을 통해 유입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 조정과 위만조선의 지배자들 간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입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견된 대형 동경의 사례로 보아 평양 오야리에서 출토된 것을 근거로 한군현이 설치될 무렵 위만조선의 중심지는 평양이었을 것이며, 이후 완형의 전한경과 한식문물이 출토되는 사례로 보아 경산을 중심으로 하는 진한 세력의 도움으로 일본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건국에 있어 조선의 유민이 연계되어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Large-scale bronze mirrors of Western Han Dynasty were excavated from the sites of Suguokamoto and Mikumominamishoji in the northern part of Kyushu, Japan, where Yayoi culture flourished. These mirrors had been produced originally in China and then introduced to Wiman Joseon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Hansagu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y had not simply been traded; rather, they had been presented by the royal court of Han Dynasty to the rulers of Wiman Joseon, which indicates that both countries were politically connected. After the defeat of Wiman Joseon against Han Dynasty, however, Wiman Joseon had been destroyed, Hansagun(the Four Commanderies of Han) installed in its stead, and the people of Wiman Joseon scattered. Many treasures of Wiman Joseon are believed to have been transferred across Korea to Japan in that time. The aforementioned bronze mirrors are assumed to be part of the treasures carrie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with some of the ruling class of Wiman Joseon. Furthermore, another large-scale bronze mirror, the same type of large bronze mirror first produced in China and then excavated in Japan, was unearthed from Oya-ri, Pyongyang in North Korea. This indicates that Pyongyang would have been the capital of Wiman Joseon by the time it collapsed and was annexed to Han’s domination. Then, who helped Wiman Joseon’s drifting people settle down in Japan? Interestingly enough, the excavation of unbroken bronze mirrors and diverse objects of Han Dynasty in Gyongsan leads us to deduce that the strong forces centered on Gyongsan would have been closely linked to Japan and they could have helped some people of Wiman Joseon across the Korea Strait. In this regard, Samguksagi also records that the scattered population of Wiman Joseon was associated with the founding of Silla.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Yang Soo Yi)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2

본 연구는 경험적,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각종 산출물(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정부역할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신뢰 또한 확보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마련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학력과 종속변수인 정부역할 신뢰 간의 관계는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뢰의 유형(관료신뢰, 대인신뢰, 사회신뢰)에 따라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역할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만족 및 국정운영 만족도는 정부역할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정운영평가의 구성개념인 경제적 만족이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역할신뢰에는 국정운영평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역할신뢰가 각종 정책을 바탕으로 측정된 경우 정부역할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ystem of government reliability by analysing the empirical data from the government outputs as results of public policies. It is an important subject to deal with the government trust which rais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Research findings include the negative impact of the education level on the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t degree of impact on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types of trust(trust on public servant, human beings, and society). The other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on government trust are political satisfaction, positive government evaluation, consistency in and transparency of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nd clearance of politician and public officer.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economic satisfaction showed a little impact on government trus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anticipators of government trust are the types of trust, consistency, transparency, and government operation evaluation. However, it is curious to the sequential context of the cause and effect variable order. I think it is need to additional studies to deal this sequential context.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 도시ㆍ농촌지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이양수(Yi Y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이론적, 문헌적 연구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비교ㆍ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ㆍ농형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현재와 미래의 기능을 묻는 질문에 도시ㆍ농촌 모두 문화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센터를 인식하고 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인 자치기능의 강화와 시민교육의 역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도시ㆍ농촌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이용빈도, 편리한 이용시간대 이용이 불편한 이유 등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침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화ㆍ현지화를 이루어야 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시대에 주어진 행정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할 지역주민과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제공자)의 몫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ㆍ농 지역적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주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능의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 대응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n application plan adjustable to the case of urban and rural community centers. This paper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centers through a literature preview and survey research. Citizens from both rural and urban areas have been realizing the community center as a leisure activity provider, whereas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function is low. This research highlights that both types of community centers need to provide a wider variety of functions. This study also revealed that there are variances in the frequency of use, convenience of time, and the reason of inconvenience between the rural and urban is due to the socio-economic situ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munity center should be customized by the community center user featuring their community situation.

Factors Affecting Household-Level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이양수(Yi Yang Soo) 한국도시행정학회 1998 도시 행정 학보 Vol.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