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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년범죄자에 대한 병영훈련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연구

        이순래 한국공안행정학회 200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1 No.-

        최근 우리나라 소년범죄현상에서 특히 우려되는 현상은 소년범죄자들이 과거와 같이 일회성 비행에 그치지 않고 2범, 3범 등 상습적으로 범죄에 빠져드는 경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범죄의 상습화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우리나라 소년범죄자 처우방법이 시설내처우와 보호자감호의 보호관찰에 의존할 뿐 중간단계 처우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병영훈련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처우방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했을 때에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외국의 경우에 병영훈련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재활, 재범억제, 시설과밀화 문제의 완화, 교정처우비용의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로 인하여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최근에 들수록 여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영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그 기대효과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1) 군대식 준율교육, 사회봉사활동과 체력단련훈련, 재활교육과 학과교육, 강도높은 사후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2) 약식처벌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훈련교도관에 의한 약식처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3) 법원과 교정기관이 협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자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4) 훈련교도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과정과 보상절차를 마련하여 훈련교도관들이 대상자들에 역할모형이 될 수 있고 밀접한 상호작용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rrectional boot camp refers to a treatment method which emphasizes military drill and ceremony, separation of the participants from general prison population, requirement of social work and physical training,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classes, and intensified after-care. This program began in the state of Georgia, America in 1983. In the years since there has been an enormous growth in the number of the programs due to the program's various expected effects on recidivism, rehabilitation, prison overcrowding, and correctional costs. This study illustrates the basic features and operational details of correctional boot camp. In addition, it discusses several caveats when the correctional officers of Korea intend to implement such a program to deal with chronic juvenile delinquents. This study considers that systematic arrangement of program components, pre-established regulations for summary punishment, close cooperation between courts and correctional officers in selecting program participants, and provision of training sessions and rewards for drill instructors are major issues in achieving the expected effects of the correctional boot camp.

      • KCI등재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이순래,박철현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9 No.-

        최근 범죄현상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는 발전범죄학이란 새로운 분석률의 대두이다. 발전범죄학이란 범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행위자의 성장단계별 상태나 발전과정 또는 이들이 어려서부터 소지하는 개인속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분석틀이다. 발전범죄학이 대두한 때는 1990년 이후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발전범죄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로는 1980년대에 있었던 범죄경력연구들을 들 수 있다. 범죄경력연구들은 소수 만성범죄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범죄의 발전추세를 예시하고, 연령과 범죄율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 범죄해우이의 시간적 발전양태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범죄경력연구들은 경험적 사실의 발견에만 치중하였을 뿐이었으며 연구결과들이 유발되는 과정에 대한 이론모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발전범죄학은 범죄경력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로 대두하였으며 대표적인 이론들로는 발전학습론, 발전긴장론, 발전통제론 등이 있다. 발전학습론은 행위자의 발전과정을 학습이론과 접합시켜 범죄현상의 동태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으며, 발전긴장론은 범죄행위를 긴장요인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하고 행위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범죄지속과정을 설명한다. 발전통제론은 행위자가 경험하는 연령별 사회유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범죄지속현상을 설명한다. 발전범죄학은 범죄행위의 동태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범죄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체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성장단계별 요구나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범죄자 처우대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범죄학이 제시하는 인과과정은 아직까지는 가설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이론이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계열자료의 수집노력과 함께 많은 검증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범죄피해율의 성차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순래,박철현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3

        최근 여성의 범죄피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최근 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예측과는 상반되는상대적으로 여성이 피해율이 더 높은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7가지의 가설을 도출하고, 이 가설들의 타당성에 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높은 피해율이 실제로 남성의 피해율보다 높은 것이 아닌 통계의 왜곡이며, 남성들의 온라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더 높고, 이들의 피해가 대거 온라인 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조사가 이들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온라인 피해의 성별 격차 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라고 결론 내렸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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