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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신용불량자에 의한 범죄의 양상에 관한 연구

        이순래(Lee Soon Rae),이평오(Lee Pyeong Oh)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

        최근에 들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는 신용불량자 문제이다. 신용불량자는 최근에 들어 급증하여 2003년 9월말 현재 350만 1,897명으로 인구 100명당 7.6명이 신용불량자이며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명당 15명이 신용불량자란 굴레를 쓰고 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그 규모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신량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다루는 사항은 신용불량자들에 의한 범죄양상과 이들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이다. 연구는 1998년 이후 2003년 11월까지 전국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신용불량 관련범죄 106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들어 신용불량자에 의한 범죄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였으며, 신용불량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유형들 중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강도범죄이었다. 남자 신용불량자들은 강도, 살인/살인미수, 납치/협박 등을 자주 저질렀으며 여자 신용불량자들은 절도와 사기를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20~29세의 젊은 신용불량자들은 강도를 자주 저지르는 경향이었고, 40세 이상의 나이든 신용불량자들은 절도와 사기/횡령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고, 납치/협박 역시 20~29세와 30~39세의 비교적 젊은 신용불량자들이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소액신용불량자들은 강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고, 고액신용불량자들은 살인/살인미수와 납치/협박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였다. 신용불량자들의 범죄발생추세는 일반화경향(generalization type)이 강하였다. 강도와 절도의 경우에는 다소의 전문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들면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저질러지는 일반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차별론과 상황의존론 모두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과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됨으로써 겪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이들이 범죄에 빠져드는데 있어 중요한 인과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존의 상황완화책과 함께 장기적인 신용교육과 신용불량자들이 범죄기회를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기회 차단노력을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Credit delinquency i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concerns in recent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credit delinquents has rapid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bout 3,501,897 persons has been registered as credit delinquents on September, 2003. That figure means that 7.6 out of 100 persons or 15 out of 100 economically active persons are credit delinquents. Credit delinquency can cause several social problems. With regard to such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of crimes committed by these persons and intends to suggest ways to deal with their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ies. Data collected through mass media reports from 1998 to 2003 have been analyz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credit delinquents rapidly increased with the sudden surge of credit delinquents in recent years. Robberies were shown to be the most frequent offenses committed by these individuals. Male defaulters tended to commit robbery, murder/attempted murder, abduction/threat offenses. Meanwhile female counterparts tended to commit burglary and fraud offenses. Younger defaulters tended to commit robberies and older counterparts tended to do burglary, fraud/embezzlement offenses. Younger defaulters were also likely to commit abduction/threat offenses. A generalization type was shown to be more prevalent than a specialization type when the kinds of crimes were examined. A slight specialization could be observed in offenses such as robbery and burglar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pulation heterogeneity as well as state dependency might be the causes of criminal behavior among the credit delinquent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at early credit education and strict environmental design in addition to situational remedies should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efficiently deal with credit delinquency.

      • KCI등재
      • 비행지속현상에 있어 위험요인,보호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순래 ( Soon Rae Lee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최근에 우리나라 소년비행은 다시 증가추세에 들었으며, 특히 비행지속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요인론과 보호요인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비행지속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구축한 청소년패널조사(NYPS) 제1차년도에서 제4차년도 자료를 활용했으며 선형성장모형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소년비행의 시간적 발전양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별했다. 본 연구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5개 차원에서 검토했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위험요인들과 비행행위의 발생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이었다. 개인, 가정, 친구, 학교, 지역사회의 위험요인들에 노출될수록 비행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반면에 보호요인의 경우는 개인, 학교, 지역사회 등의 보호요인은 비행행위와 부적(negative)인 관계였지만 가정 보호요인과 친구 보호요인은 그렇지 않았다. 비행지속이 악화하는 데에는 개인, 친구, 학교 위험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인 위험요인의 경우에는 위험추구 성향이나 무동감적 성향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친구 위험요인의 경우는 폭력 비행친구와 술담배 비행친구가, 학교 위험요인의 경우는 경고나 징계피해가 중요한 요소였다. 비행지속을 완화하는 데에는 가정, 학교 보호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정 보호요인의 경우는 부모와의 밀접한 상호작용과 관계된 요소들이, 학교 보호요인의 경우는 선생님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이를 통해 비행지속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서는 개인, 친구, 학교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모나 선생님은 언어적 훈육이 아니라 실제로 관심과 애정을 표출하는 행위적 상호작용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again after a decade`s low level. Especially, the extent of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becomes worse. Last year as much as 36 percent of delinquent youths were persistent offende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Linear growth model is applied as an estimation method on the National Youth Panel Study data.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e measured in five areas of juvenile everyday life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Results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all of the risk fact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delinquent incidences. Youths who are exposed to risk situation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family, peer, school, and community tend to commit more delinquent behaviors from the 1st year to the 4th year. Protective factors are not the same to the risk factors in terms of yearly delinquency incidences. Meanwhile, personal characteristics, peer, and school are observed to be significant risk factors leading youths to continuously commit delinquent behaviors. Risk-taking and unsympathetic traits are the concrete elements of the personal risk factor. Peers who acted violently or had the habits of drinking and smoking are such elements of the peer risk factor. Educational sanctions such as warning and suspensions are the concrete elements in the school risk factor. Family and school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either parents or teachers tend to deter the youths from persisting in delinquency. As a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much efforts should be done to reduce personal, peer, school risk factors and at the same time both parents and teachers should have intimate behavioral interactions with the youths.

      • KCI등재
      • KCI등재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순래 ( Lee Soon-rae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8 공공정책연구 Vol.34 No.2

        범죄문제의 새로운 사법정책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문제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분석해 회복적 사법의 발전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회복적 사법에는 개념적 혼란, 형성기제의 부적합성, 다중의 불명확한 목표, 조치부과의 기준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피해자 측면에서 낮은 참여율, 참여의 강요, 죄책감 유발, 낮은 피해변상비율의 문제가 있었고 가해자 측면에서는 강압적 유죄인정, 임의적 조치부과, 국가통제망 확대, 재리의 위험의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회복적 사법의 문제들이 해결가능하지 않으므로 전통적 형사사법제도와 분리된 형태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나 대책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전통적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Restorative justice has become the most popular issue in recent discussions on criminal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restorative justice and problems encountered during implement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Conceptual confusions, inadequacy of generating mechanism, multiple and unclear goals, and lack of dispositional criteria are discussed as critical theoretical problems. Not a few victims have been found to suffer from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terms of unintentional participation, induced guilty feeling, and low completion rates of reparation. Offenders also tend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terms of coerced confession, deliberate restorative outcomes, net-widening, and double jeopardy. This study suggests that not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but restorative justice philosophy should be realized within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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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통계와 연구윤리: 성매매 실태조사의 사례

        이순래 ( Soon Rae Lee ),정혜원 ( Hey Won Jeong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4 공공정책연구 Vol.31 No.2

        다른 여러 연구분야 중에서 형사사법 분야는 특히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부의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등록과 탈락을 거치면 서 제기된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형사사법 분야 의 학회가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통해, 국내의 연구가 어떤 윤리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구자의 자세를 추천한다. Especially, research ethics are emphasized in area of criminal justice, because subjects of researches in this area are very sensitive to their respondents and so their results of research can highly victimize their respondents. This study discusses a research ethics which had been proposed in process of the qualifying and the disqualifying of a Korean Prostitution Survey as national statistics. And this study discusses on the code of ethics of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 as a paragon, and the research ethics and proper attitudes which Korean researchers must have.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한국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이순래(Lee, Soon-Rae) 한국피해자학회 2004 被害者學硏究 Vol.12 No.2

        Many researchers have examined the extent of crime victimizations in Korea. However, it was not easy to see the general features of this problem as the findings of existing studies have not been presented in an organized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existing findings in an attempt to provide the general features of crime victimizations in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In terms of victimizations in families, the existing studies have generally reported that wife abuse occurs in about 30% of married couples during one year period. The percent of life-time occurrence is even higher than that of one year period. As many as 40% of wives are reported to have experienced abusive episodes since they got married. In case of child abuse, about 17.2 incidences per 100,000 households are reported to occur. The most frequent type was neglect(36.3%), and physical abuse occupied about 28.4% of overall child abuse incidences. Chronic abuse, which refers to more than 1 abusive incidence during a week, appears in about 71.3% of researched children. The percent of elderly abuse is generally lower than those of wife and child abuses. About 8% to 17% of old persons are shown to have experienced abusive incidences. Psychological abuse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elderly abuse, and neglect was the next frequent. In terms of violence in school, the percent of occurrence varies from 10% to 40%. When the violence is narrowly defined(harassment, exploitation, assault, and others), about 10% of students are shown to experience such violent incidences in a year. And when it is broadly defined so that communicative and psychological violence are included, from 25% to 40% of students are reported to experience such incidences. Among the surveyed students those of elementary school were victimized more often that those of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in almost all kinds of school violences. Extremely low reporting rate(2.4% to police, 0.1% to child counselling agency) was also found in the existing studies. Korea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KNCVS,2003) measured the extent of victimization in 8 crime categories. According to KNCVS, the most frequently victimized crime was larceny at residence. This type of crime was occurred at the rate of 48.88 incidences per 1,000 households. In addition, 39.48 incidences were observed in the category of auto part theft and 21.98 incidences were in the category of theft against person. The reporting rates tended to increase. About 17.3% of crime victimizations were reported to police in 1993, while the rate was 34.9% in 2003. After providing the general features in crime victimiz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must be more efforts in developing standardized measurements and making the surveyed items congruent to the legal definition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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