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평가를 이용한 국가기반체계 평가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이성엽,이정명,정용균,정종수,Lee, Seong-Yeob,Lee, Jung-Myoung,Jung, Yong-Kyun,Cheung, Chong-Soo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4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기반체계 메타평가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를 위해 재난 관련 법령과 정부에서 발간한 국가기반체계 평가보고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메타평가 선행연구자료 등 문헌자료와 국가기반체계 담당공무원,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중 재난대응 교육 훈련계획 및 이행의 적정성, 평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평가위원 교육시간 등 7개 지표에서 보완 소요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국가기반체계 평가지표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for the meta - evaluation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and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using the model. Method: For the study, the disaster-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evaluation repor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published by the government, the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the meta-evaluation previous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the evaluation. Results: Among the indices of evaluation of the current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the supplementary requirements were derived from seven indicators such as 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plan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sponse, evaluation and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evaluation committee training time.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plan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

해상 LNG 벙커링 터미널용 파일 가이드 계류 시스템 설계

이성엽(Seong-yeob Lee),장대준(Daejun Chang) 한국해양공학회 2017 韓國海洋工學會誌 Vol.31 No.6

In this study, a pile-guide mooring system (PGMS) was designed for an offshore liquefied natural gas bunkering terminal (LNG-BT), which i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large LNG-fuelled ships. The PGMS consisted of guide piles to restrict five motions of the floater, except for heave, as well as a seabed truss structure to support the guide piles and foundation piles to fix the system to the seabed. Singapore port was considered for a case study because it is a highly probable ports for LNG bunkering projects. The wave height, current speed, and wind speed in Singapore port were investigated to calculate the environmental loads acting on the hull and PGMS. A load and resistance factor approach was used for the structural design, and a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for design verification. The steel usage of the PGM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material usage of a gravity-based structure under similar LNG capacity and water depth criteria. This paper also describes the water depth limit and wave conditions of the PGMS based on estimation of the initial investment and the present value profit difference. It suggests a suitable LNG-BT support system for various design conditions.

IMO 온실가스 중기조치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연료추진 기술 및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 동향

이성엽(Seong-yeob Lee),조맹익(Meang-ik Cho),강성길(Seong-gil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IMO 온실가스 감축조치 대응을 위한 징검다리 기술의 역할과 의미

이성엽(Seong-yeob Lee),조맹익(Meang-ik Cho),강성길(Seong-gil K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05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성엽(Lee Seong-Yeob)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최근 한국에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를 띠고 방송통신 행정권을 행사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ICT 산업진흥을 위하여 독임제 부처로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음과 동시에 방송규제 업무의 위원회 형태 존속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법상 단일행정부 이론과 독립규제위원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이라고 함은 미국에서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최고의 지위에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 헌법상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한 경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준입법권, 준사법권 외에도 처분 등 행정권을 행사하지만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는 권력분립원칙은 물론 단일행정부 이론과 배치되는데, 이와 관련 합헌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등 단일 행정부 이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독립규제위원회는 헌법상 직접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행정각부를 통한 행정권 수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독립규제위원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헌법의 질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위헌에의 의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차기정부의 조직 특히 ICT 거버넌스의 재설계에 있어서 쟁점은 독임제 부처 설립여부와 독임제 부처 설립시 방송규제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인바 이에 대해서는 각각 反應性의 원칙과 合憲性ㆍ合法性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응성의 원칙은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CPND라는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독임제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헌성ㆍ합법성의 원칙은 독임제 부처 신설에 따른 위원회 설계시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규제 관련위원회는 행정권의 대통령에의 전속적 귀속 원칙, 행정 각부를 통한 행정권 행사 원칙 및 예외적인 합의제 위원회 구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방송 규제 관련 위원회에 방송사업자 인허가 등 종래의 전통적 행정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적 기능을 이관하거나 동 위원회의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위기,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대중소기업간ㆍ세대간ㆍ지역간 격차의 확대, 청년실업문제의 심화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시대의 기업은 fast - follower가 아닌 first-mover가 되어야 하고 ICT 부처는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조정자ㆍ촉진자ㆍ후원자로서 환경조성과 공정한 경쟁규칙 정립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첫번째 수단이 바로 스마트 시대에 적합한 ICT 거버넌스 설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 기술에 관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논의 동향

이성엽(Seong-yeob Lee),정태환(Tae-hwan Joung),강성길(Seong-gil Kang),이다희(Dahee Lee),김진형(Jinhyung Lee),이상혁(Sanghyuk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선박은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화물운송 수단이지만, 국제사회는 더 개선된 지구환경을 위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방출 저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항행을 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최소 50%로 설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해운사들은 운항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규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 저탄소(LNG, 메탄올 등) 추진 기술, 무탄소(암모니아, 수소 등) 추진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제4차 IMO GHG 연구 결과에서는 IMO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탄소 및 탄소중립연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무탄소 대체연료(암모니아, 수소)를 선박에 상용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난제가 상당히 많다. 현재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일정 변경없이 진행되고, 무탄소 선박연료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 징검다리 기술로서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시스템(Onboard Carbon Capture & Storage System, OCC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박에 고려되고 있는 OCCS 기술을 검토하고, EEDI/EEXI 프레임에 OCCS 영향을 반영하는 산정식을 제안한다. Ships are an efficient and eco-friendly means of transporting cargo,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manding lower emissions of pollutants from ships for a better glob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set its target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vessels at least 50% by 2050 compared to 2008. At this point, shipping companies are responding to regulations on carbon emissions by controlling operating speed, and shipbuilding industries are develop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devices, low-carbon (LNG, methanol, etc.) propulsion technologies, and carbon-free (ammonia, hydrogen, etc.) propulsion technologies. Recent results from the fourth IMO GHG study concluded that the introduction of carbon-free and carbon-neutral fuels is essential to respond to IMO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challenges to overcome in order to commercialize carbon-free alternative fuels (ammonia, hydrogen) on ships. I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 currently being discussed at the IMO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ission (MEPC), will take considerable time to commercialize carbon-free ship fuel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board Carbon Capture & Storage System (OCCS) as a stepping stone technology. In this study, we review the OCCS technology currently being considered for ships and propose a formula that reflects the OCCS impact on EEDI/EEXI frames.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이성엽(Lee Seong Yeob)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6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인간의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 법원의 재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ADR의 일종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당사자와 침해를 야기한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제도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중 하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이 진행 되는 중에 제기된 분쟁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소송 진행과는 관계없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과 법원의 소송상 판단이 있기까지 조정절차를 중단하자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이를 입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의 침해의 집단성을 대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집단적 성격의 개인정보분쟁의 경우 절차 진행에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조정결과도 한쪽 당사자가 불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는 점에서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은 소규모의 개인정보 분쟁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집단적 성격의 분쟁은 행정부보다는 사법부에 어울리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종적 법해석과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 행정부가 집단적 성격의 분쟁에 치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차원에서든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In principle, disputes occurring between private parties are to be resolved by court adjudication. Due to the cost and time involved, howev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been introduced to either supplement or substitute court adjudication.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which is one type of ADR, is a justice system stipulated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at seeks to induce a settlement by proposing a reasonable and amicable solution to a dispute between one party which has suffered a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other party that has caused such breach. One of the recent issues under the PIPA is how to handle the dispute mediation that has been initiated while a lawsuit is pending on the same subject matter. There are two positions: on the one hand, the Committee will independently carry out the dispute mediation irrespective of the progress of the lawsuit; while on the other, the mediation process is to be suspended until the court has reached a decision. In this case,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e Committee to refuse to mediate the case,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it would be improper for the Committee to mediate the case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dispute. Further, although the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recently to respond to large-scale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ystem is almost not being used. Large-scale disput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require not only excessive costs and time in terms of procedure, but it is almost certain that one party will not accept the mediation outcome. As such, the system does not conform to the underlying objective of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For this reason,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focus on small disputes concerning personal information. Large-scale disputes are better suited to the judiciary than the executive branch; it would not be desirable fo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for the executive branch (that cannot ultimately interpret the law or issue a binding decision) to concentrate on large-scale disputes.

현행법상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

이성엽(Lee Seong-Yeob)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주파수 대역폭을 재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축소 재할당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소 재할당이 주파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축소 재할당 여부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축소 재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파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주파수 재할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축소 재할당과 구별하여 주파수 재할당시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선 주파수 재할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나, 이러한 형태의 부관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부관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거부될 경우 해당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재할당 거부를 이유로 바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한 부분이다. The current law entails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ts nature of property right as well as its efficient use and management. The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falls under the “icensing” under purpose of study as is the case with radio frequency allocation, and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discretional act. Hence, once the predetermined usage period of radio frequency expir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 freely determine whether to reallocate or not.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respect to wheth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allocation of radio frequency with expired usage period to the existing license holder can be in a reduced manner, so called “reduced reallocation”, in which case the partial elimina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bandwidth from the allocation range will occur. In this regar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reallocation is a discretionary act and referr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allowing for imposition of conditions at the time of reallocation, it would only seem legitimate to view reduced reallocation as possible. Furthermore, such reduced reallocation cannot be seen as causing severe damage to the users, and because reduced reallocation is determined six months prior to expiration through the reallocation evaluation proces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duty of prior notice as stated in Radio Waves Act Article 16 Clause 3 does not arise with regards to reduced reallocation. Meanwhile, although the radio frequency usage right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s, not only is there a lack of legal bases for compensation for loss under the current relevant law but also because the usage period has been guaranteed,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pecial loss; and thus, cases of compensation of loss duties arising from the rejection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are expected to be rare. Further, in the case of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discussion on whether recollection of unused radio frequency can be imposed as a government requirement in distinction to the reduced reallocation needs to take place. Firstly,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falls under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 which enables the imposing of government requirements even in the event of the lack of clear legal bases. Although it will be under the general principle restrictions of administrative law, such type of government requirement is hard to be seen as contradic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imposition of irrelevant requirements. To avoid legal controversy, nevertheless, it may be worthwhile to consider providing legislative reasoning for the imposing of such government requirements. Lastly, in case that radio frequency reallocation is rejected, issues may arise in regards to whether revocation of the business license using the radio frequency must be accompanied, but the current law states that rejection of reallocation does not suffice as a reason for immediate revocation of relevant business licenses. However,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sion of a legislative solution seems to be in need.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입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엽(Seong-Yeob Le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5 경제규제와 법 Vol.8 No.1

현재 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사와 그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간의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대립양상이다. 재송신대가를 인상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는 유료 플랫폼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 내지 유료 플랫폼 사업자는 때로는 송출중단이라는 수단을 통해 서로를 압박해 왔고 실제 피해는 수신료 인상이나 방송 송출 중단의 위험에 놓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1) 방송중단 등 시청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는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2)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 수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통위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 심문 등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를 신설하며, 3) 방송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방송유지 · 재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유지 · 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상파 방송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방송유지 · 재개 명령권, 직권조정, 재정의 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재송신 분쟁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기보다는 방송중단을 막고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절차적 문제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에도 재송신 분쟁과 관련 국민의 방송시청 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시장개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유사하며, 시장의 경쟁 환경에 따라 시대별로 비대칭적 규제를 해왔다는 점도 한국의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방송현실상 각 주체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함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적 고려에 따라 비대칭적 규제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자유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측면에서 이를 최우선적 가치로 할 필요가 있으나 지상파 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재송신 규제입법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biggest issue in the current broadcasting market is a conflict surrounding the retransmission cost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to provide contents and platform operators to retransmit the content provid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s terrestrial broadcasters want to raise the retransmission price, platform operators opposes to it and demand involvement of government. Terrestrial broadcasters sometimes oppress platform operators through the means of broadcasting transmission interruption. But, on the contrary, real damage arises to the people at risk of the subscription fee hike and broadcasting blackout. Accordingl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recently introduced the three major measures in the amendment of Broadcasting Act 1) In case the concerns which the viewer’s interests are infringed such as broadcasting blackout take place, compulsory mediation system that allows even withou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o initiate the mediation process is introduced. 2) If the a dispute relating to the supply, demand of broadcast programs of national interest events such as Olympics, World Cup, etc., adjudication system to present the solutions through quasi-legal proceedings including the investigation, interro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parties is newly established. 3) If the broadcasting blackout is impending, interim carriage that allows KCC to order maintenance and resumption of broadcasting to broadcasters in a limited time is newly established.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legal and policy relevance of broadcasting carriage order, mandatory mediation and adjudication which are considered as legislative alternatives regarding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disputes. Such alternatives are procedural problem solutions rather than substantive alternatives to prevent broadcasting blackout and ensure universal viewer rights of people. In that the U.S. government also considers market intervention to prevent broadcasting blackout, its’ situations is similar to Korea. In addition, what the U.S. government has executed asymmetric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chronologically competitive environment gives Korean government important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e regulation to ensure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ing needs prudence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broadcasting entities. According to situational consideration asymmetric regulation can be necessary by regulatory body. As ensuring universal viewer’s rights for terrestrial broadcasting has the significant value in the freedom of political decision-making with the people’s right to know, it must be a priority value. But, the legislation of retransmission regulation needs to be refined in terms of balancing benefits of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latform operators.

통신법과 경쟁법상 계열사간 기업결합에 관한 소고

이성엽(Lee Seong Yeob)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2

독점규제법이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목적은 당해 기업 결합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기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이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간의 합병은 새로운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하지 않는 내부적인 구조변경(internal restructuring)의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본적으로 관련 시장에서 새롭게 경쟁제한성에 관한 쟁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U의 경우 합병통제규칙이 적용되는 기업결합은 지배권에 변동을 야기한 경우에 국한되고, 따라서 동일한 기업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구조변경(internal restructuring)은 기업결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인 1976년 제정된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는 취득회사가 이미 피취득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최소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전자가 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독점규제법도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두 회사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의 부존재를 추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공정위는 KT와 KTF합병의 경우 KT가 이미 KTF주식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 계열사간 합병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공정위의 경우 본건 기업결합이 간이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심사를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열사간 기업결합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하면서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인가조건을 붙였는 바, 이는 일반적인 통신정책적 차원에서 경쟁사업자를 배려한 절충적, 타협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The Purpose of regulation with respect to corporate merger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MRFTA”) is to prevent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the related market, which is occurred by combining two separate entities into one. But combination of entities included in same enterprise group generally would have nature of internal restructurings, which does not create a new economic entity, so it would not bring about issues regarding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 the related market. The European Community Merger Regulation (the “ECMR”) regulates corporate mergers where the controlling power shifts, and does not include internal restructurings which is occurred in same enterprise group. Under the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 Act of 1976, which regulates monopolies in the U.S., if an acquiring company already owns more than 50% of the target’s voting stocks, such acquiring company is exempt from having to report the acquisition of additional voting stocks of the target. The MRFTA also presumes combination of entities included in same enterprise group to not have a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It will simply review whether the contents of the filing are accurate, and notify result of review to applicant within 15 days of proper filing. However,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reviewed the merger between KT and KTF under a regular review rather than as a short-form review, even though KT owned over 50% of KTF’s stocks prior to the merger, and was therefore an acquisition of a subsidiary. As it seems that there is insufficient basis upon which the KFTC proceeded to conduct a full blown review of the above merger instead of a short-form review,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how mergers between related companies will be reviewed. Eve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tated there was no anticompetitive effects, but provided that there was a need to encourage competition. This can be viewed as a compromising posi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itions of competitors in this market, under the regular communication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