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이상영(Lee, Sang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4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처분수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민법의 기초이론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효행위나 무권대리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처분수권의 불비로 인해 초래된 문제점을 몇 가지 판례의 사례를 예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대리의 본질은 대리행위이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나 추인이 핵심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무권대리행위와 처분행위, 처분행위의 대리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해석하는데 혼선이 있다. 또 무권대리에서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권대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충적 치유적 성질이 있는데 반하여 처분행위에서는 추인이 있더라도 무권리자는 완전히 배제되고 권리자가 당사자가 되는 권리창설적 성질이 있는데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 통해 처분수권은 대리보다 넓은 상위개념으로서 사법상 다양한 형태의 법률관계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광범한 무권리자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또 명의대여에 의한 법률관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전체를 포괄하는 기초이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의사표시의 기초적 법률사실이 동의와 추인이라는 점, 동의와 추인이 처분수권의 중심축이라는 점, 그리고 처분수권이야말로 의사표시에 관한 기초이론이라는 점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즉 처분수권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동의와 추인에 관한 일반규정이 우리 민법에 없기 때문이므로 처분수권 제도를 채택하려면 동의와 추인의 일반규정도 같이 신설해야 하며, 그 위치는 의사표시 절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Die mit ein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erbundene Rechtsmacht, wirksam im eigenen Namen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wird als Verfügungsermächtigung bezeichnet. Aus dem ihr zugrunde liegenden Prinzip wurde sich der Anwendungsbereich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aus praktischen wirtschaftlichen Bedürfnissen auf mehrern privatrechtlichen Institute erweitert. Jedoch wird es die Verfügungsermächtigung nicht im KBGB ausdrücklich geregelt. In dem Wissenschafsbereich und Praxis wurde allerdings Nützlichkeit dieses Instituts anerkannt. Aber findet analoge Anwendung §133 KBGB über Genehmigung von Vertrtung ohne Vertretungsmacht auf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über Verfügungsgeschäft eines Nichtberechtigten. Andererseits ist die Wirksamkeit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nur von Einwilligung oder Genehmigung des Berechtigten abhängig. Daher ist der wesentliche Bestand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von Berechtigt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sind also sowohl wichtigen Elementen der Willenserklärung als auch Zentralpunkt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Dennoch fehlt auch dem KBGB anders als dem BGB eine allgemeine Regelung übe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Darum beschäft sich in dieser Schrift neben dieser allgemeine Regelung mit Gesetzgebung von Verfügungsermächtigung als Grundlegende Theorie im bürgerlichen Recht. Die §§ 113a-113c in dem vorgeschlagenden Entwurf für Reform des KBGB enthalten allg, keineswegs abschließende Regeln über die Erteilung und Verweigerung der Zustimmung sowie das Wirksamwerden des zustimmungsbedürftigen Rechtsgeschäfts. § 113d betrifft den Sonderfall einer Zustimmung zu d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Bei der Bedürftigkeit von dem neuen Titel für Einwilligung und Genehmigung wird auch dieser Entwurf auf den deutschen BGB maßgebend berücksichtigt werden.

탄소성접촉면의 나노스케일 열접촉저항

이상영(Sangyoung Lee),조현(Hyun Cho),장용훈(Yong Hoon Jang)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11

The thermal contact resistance(TCR) of nanosized contact spots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a multiscale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resolution of surface topography. A numerical simulation is performed on the finite element model of rough surfaces. Especially, as the contact size decreases below the phonon mean free path, the size 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is considered to calculate the TCR. In our earlier model which follows an elastic material, the TCR increases without limits as the number of nanosized contact spots increases in the process of scale variation. However, the elastoplastic contact induces a finite limit of TCR as the scale varies. The results are explained through the plastic behavior of the two contacting models. Furthermore, the effect of air conduction in nanoscale is also investigated.

The sky and the earth, the forest and the sea, and the humans

Lee, Sangyoung(이상영)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한국기초조형학회 작품집 Vol.2023 No.1

원격 운전 시스템에서의 YOLO를 활용한 실시간 객체 감지

이상영(Sangyoung Lee),이진우(Jinwoo Lee),기석철(Seokcheol K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2 No.11

공리주의자의 헌법전 연구

이상영(Lee, Sangyoung)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3

이 글은 벤담의 헌법전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적 내용을 정리하려고 시도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아주 도식적으로 보면, ‘공리성’에 기초하는 벤담의 사상적 흐름은, Common Law비판 → 법 일반론 → 법학(분석적 법이론 → 법원과 사법 과정 → 법개혁과 입법 → ‘Pannomion’(완전한 법체계) 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벤담 사상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헌법전이다. 이 글에서는 벤담 ‘헌법전’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초 시기에, 그리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정교한(통치기구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정도) 성문헌법전의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완전한’ 헌법전의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을 것이다. 벤담은 1830년 ‘헌법전I’을 출간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체계를 완성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체계는 미완성이다. 필자는 미완성의 체계를 갖는 ‘헌법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벤담 헌법전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들, 즉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들의 내용을 영역 별로 정리·설명한다. 단순하게 그 장의 숫자를 보자면 벤담 ‘헌법전’은 총 32개의 장(chapter)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별로 절(section)로 구분하고, 각 절에는 조문(article, ART.)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벤담 ‘헌법전’의 각 장과 절, 그리고 각 조문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벤담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접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특히 벤담의 헌법전에 대한 탐구는 특별히 ‘도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 될 수 있는 완전한 헌법’을 구성하고자 했던 벤담의 헌법전에 대해 도전적인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rrange and grasp Bentham’s ‘Constitutional Code’, to trace the Bentham’s evaluation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of Bentham and thereby to perceive some understandabl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Bentham’s ‘Constitutional Code’. To perceive, at least access to the Bentham’s evaluation of Codification of Constitutional Code, it is in its nature necessary to understand and conceptualize the line of Bentham’s theory of utilitarianism and codification. The line of Bentham’s thought, based on ‘utility’, goes in phases further, critique of Common Law - rule (or law) in general - jurisprudence (analytical legal theory) - court and judicial process - legal reform and legislation (legislation and adjudication) - ‘Pannomion’ (‘Complete Code of Laws’). And all these would be ended by codifying of Constitutional Code by Bentham. Bentham’s particular distaste for Common Law system and natural rights was a starting point of Bentham"s theory of legislation which inspired his earliest works. Bentham, in his lifelong academic writings, attacked both the practice and the theory of common law, so much as he tried to constitute a alternative entire system of law and codification. Bentham argued it is impossible to have rights without a government or without law. Ultimately, maybe Bentham attemp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plan of the complete body of laws, ‘Pannomion’ and tried to codify Constitutional Code. And in the formation of such a work the sole proper all-comprehensive end should be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whole community governors and governed together,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should be the fundamental principle.

6시그마 기법을 활용한 IT서비스 기업의 개선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이상영(Lee Sangyoung),이상복(Sangbok Ree) 한국품질경영학회 2017 한국품질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0

나이트 비전 시스템 소개 및 차량 적용 검토

이상영(Sangyoung Lee),장형수(Hyungsu J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10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0 No.11

An infrared camera detects the pedestrian or another object in front of the vehicle and displays the image on the video system. And the image shows the heat radiated by objects. So the user can drive more safely and comfotablely at the heavy fog, rain and pitch-darkness condition. As a result, Overseas customers prefer the system. But domestic case does not. Any domestic car maker does not accept NVS. And dometic customers don’t know about that. Therefore, the technical level is also very low. I’ll research NVS characteristic and technical demand for thr car environment and make it easy to design Night Vision System next project.

자율주행차 원격 지원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성능 비교

이상영(Sangyoung Lee),유진호(Jinho Yoo),기석철(Seokcheol K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23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3 No.11

AVM 카메라 기반의 원격 자율주차시스템

이상영(Sangyoung Lee),기석철(Seokcheol K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2 No.6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시설의 주차장 이용과 탐색에 소모되는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주차고통(Parking Pain)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주차장 내에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VM(Around View Monitoring)으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주차 APS(Autonomous Parking System)등 연구개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차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이다.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솔루션으로 원격 대행 주차이다. 이 솔루션은 안전하게 MRC(Minimal Risk Condition)으로 전환하기 위한 해결책이면서,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의 응용서비스로 부각되고 있는 차량 원격 운전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정확한 주차를 위해 차량의 사각지대가 없는 영상 정보를 제공해야 원격 운전자가 영상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인지, 판단,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VM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원격 제어 운전에 AVM을 적용하여 대행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안한다. 원격 운전자가 주차모드 제어명령을 입력하면, AVM 영상정보를 획득 가능한 차량에서 AVM 영상 정보를 원격 운전자에게 전송하고, 영상처리를 통해서 주차선 검출 및 주차 정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ig 1은 제어되는 차량의 센서 및 차량 제어 정보, 원격 운전자의 제어 명령어는 TCP/IP기반의 MQTT(Message Queuing Telemetry Transport)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송수신한다. 영상정보는 저지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토콜인 UDP(User Datagram Protocol) 기반의 RTP(Real-time Transport Protocol)을 이용하면서 RFC 6184, RTP Payload Format을 적용하여 차량의 영상정보를 원격 운전자에게 전송한다. Fig 5는 원격 대행 주차에 대한 방법의 사용 예시이며, 주차를 할 경우에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방, 후방, 사이드미러(좌), 사이드미러(우)의 180도 카메라 영상데이터를 calibration 및 stitching 한 후 AVM영상을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통해서 원격 운전자에게 전송한다. 원격운전자 측에서 영상처리를 통해서 주차선 검출, 주차선 이탈 경보 등에 의해 주차 상태를 인지한다. Fig 3은 주행모드와 주차모드를 원격 운전자가 선택한다. 원격 제어되는 차량에서 주행모드일 경우 전방 우측, 좌측, 중앙의 3개의 카메라 영상을 270도 시야각과 120도 시야각의 후방영상을 제공하고, 주차 모드인 경우는 전방 우측, 좌측, 중앙, AVM 영상을 4채널로 독립적으로 제공한다. 본 논문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격제어운전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향후, 주변 장애물 및 객체인식과 Radar, Lidar 등 Sensor Fusion을 통해 AVM 영상스트리밍에 적용할 계획이다.

Smart SPK: SS 2024-05

SangYoung Lee(이상영) 한국디자인학회 2024 한국디자인학회 국제초대전도록 Vol.2024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