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 불확실성 시대의 초국가적 난제와 대응전략

윤정현(Junghyun Yoon)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4

탈근대 시대의 도래와 지구화의 심화는 초연결 사회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을 촉발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 위험들은 직 · 간접적인 연계이슈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회ㆍ정치적 휘발성을 가진 중대사건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특히, 위험의 확산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 중심 위기관리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초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s)’ 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 요인들을 재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모색이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신흥안보라는 초국가적 난제의 관리를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난제가 가진 복잡성과 비정형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정부 단위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접근 방식은 여전히 지배적인 시각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의 신흥안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 양식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한다.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신흥안보 위험의 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권한의 조정과 위임을 통해 협력을 촉진하는 메타거버넌스적 역량이 요구된다. 높은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가진 다양한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대응역량이야말로 탈근대 시대의 진화된 중견국의 형태이자, 초국가적 협력의 촉진자로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지향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dvent of the post-modern era and deepening globalization are triggering new forms of unexpected risk. These risks develop into unpredictable forms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issues, sometimes resulting in disasters with physical and political explosive power. In particular, it features ‘transnational wicked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national level approach, such as creating sharp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spreading risks. These changes suggest that we need to go beyond extending the framework of our perception of traditional risk and observe them with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However, research to systematically examine emerging security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has not yet been attempted. In addition, despite the unstructured nature and complexity of ‘emering security’, the prevailing view is still to expect the effects of government-centered problem-solving approaches and short-term policy prescrip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s on network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reflects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risk characteristics, and as a form of response to it. Meta-governance strategy of national model that can effectively develop a cooperative network with heterogeneous actors at a multi-layered level is the direction that an evolving form of network knowledge country in the post-modern era should take.

미ㆍ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윤정현 ( Junghyun Yoon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硏究 Vol.34 No.1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범용기술인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다. 따라서 그것이 가진 파급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남북 모두는 전략적으로 이들 분야들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글로벌 생산·교역 질서의 급변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비교우위에 따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역량과 활용 수준, 상호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경제성 및 비즈니스 경쟁력 측면, 제도ㆍ문화적 환경 등의 쟁점을 짚어본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되, 가장 중요한 인력 육성을 위한 교류공간의 마련이 점진적이나 현실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장기적인 지식교류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남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기회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 남북협력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The deepening of U.S.-China competition and the spread of COVID-19 are causing rapid changes in the global production and trade order and political tensions, and it is necessary to find new breakthroughs for both Koreas. In particular,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CT platforms, which are a hot topic, are mid-to long-term issues for securing fut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t the same time, it is an urgent issue to establish a turning point for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in order to do this, we need to diagnose the technical capabilities and issues of the related sectors of the two Koreas, and find areas where practical cooperation is possible in international political tensions and sanction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cusing on ICT platform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services, and to explore approaches that can expect virtuous circular effects. To this end, the technical capabilities, utilization levels, and mutual potential of the two countries were examined, starting with the aspect of US-China ICT competition and the current state of policy promo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linkage areas for cooperation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conomics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aspects of related fields, institu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olitical issues, it was confirmed that mutual knowledge exchange is a realistic part that should be started first in order to foster the most important manpower in software field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data services simply does not mean exchanges in a technology industry sector. It can be said that it also implies a more realistic and strategic meaning that the two Koreas preemptively respond to new industrial paradigm changes and explore opportunities for common prosperity.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담론과 대응전략 진단

윤정현 ( Junghyun Yoo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8 세계정치 Vol.28 No.-

현재 4차 산업혁명 이슈는 한국 사회의 성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여기에는 고착화된 저성장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주도해온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적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한국적 수용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부재한 협소한 담론 환경과 기술 우선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한다. 특히,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에는 암묵적으로 산업진흥, 기술개발 중심적 담론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사회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수용성 제고와 적극적인 대응에 커다란 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기술과 제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일이다. 한국사회의 제한된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사회적 공진화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and 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as a way to overcome as a way to overcome low growth. However, there are a lot of suspicions about how effective this government-wide attempt will be. I point out some limitations following of the narrow environment of discourse lacking various participation of member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and approach placing a high priority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the government established strategies stressing on industrial improve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tacitly. Meanwhile, ethical and social discussions to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were relatively delaye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 lacking the variou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members in the policy-making can lead to a social aversion against the rapid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sequently, it is more likely to have a great difficulty in encouraging people to accept social changes on the whole and actively responding to those changes.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

윤정현(Junghyun Yoon),김가은(Gaeun Ki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STEPI Insight Vol.- No.284

수출중소기업 국제화에 있어 조직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윤정현(Junghyun Yoon),이희용(Hee-young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2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창조경제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들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급변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이들 변수들이 국제화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 창의성의 하위변인 모두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의 선행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 역시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정신은 창의성(독창성과 유창성)과 국제화 수준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화 수준을 결정하는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창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가정신을 통해서 국제화 수준이 향상된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emphasizing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the Korea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never ignore them. Especially, firms, that would like to penetrate into international markets and hence survive in them, must have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Nevertheless, little study has been studied the casual relationships of the variables comprehensively. Therefore, based on small and medium-sized exporters, this study would like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creativity, the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firstly, creativity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entrepreneurship. Moreover, entrepreneurship has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ship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reativity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These results implied that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can play a pivotal role in improving the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디지털 안전사회의 의미: 안전과 안보의 복합공간으로서 전환적 특징과 시사점

윤정현(Junghyun Yoon),이수연(Suyeon Lee) 한국정치정보학회 2022 정치정보연구 Vol.25 No.3

오늘날 디지털 공간이 갖는 광범위한 공유와 확장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디지털 사회의 안전 가치를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 양상들은 ‘안전(safety)’과 ‘안보(security)’로 이분화되었던 전통적인 물리적 환경과 구별되는, 안전 개념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이 같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접근 방식이 디지털 공간의 위험을 설명할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점을 짚어볼 것이다. 특히, 의도성, 위해 요인, 적용 범위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사회의 안전 개념을 물리적 환경의 안전과 안보가 결합된 의미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서 디지털 기반 사회의 위험 요소 발현 과정에서 관찰되는 안전과 안보의 혼재된 양상들이 세 가지 특징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위험의 대상과 수단의 확대가 낳는 ‘규모의 전환’, 위험 적용의 범위와 경계의 초월성을 보여주는 ‘경계의 전환’, 물리적 공간에 통제의 불확실성을 지닌 새로운 위험의 출현으로서 ‘진화체의 창발’이 그것이다. 이 같은 특징들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사회의 안전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응 주체’와 ‘대응 수단’, ‘대응 원칙’에 대한 전환 또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 사회의 위험 양상의 변화에 조응하여 위 세 가지 측면의 대응 방식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물리적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안전 개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Considering the widespread sharing and scalability of digital space, it raises the need for modern people to newly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a safe life. Above all, the risk patterns arising from digital society require a comprehensive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afety,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physical environment that was dichotomized into ‘safety’ and ‘security’. This paper will address the limitations encountered when the dichotomous approaches of ‘safety’ and ‘security’ explain the risks of digital space. In particular, the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safety in a digital society should be interpreted more comprehensively in terms of intentionality, risk factors, and scope of application. As an example supporting this, it presents that the mixed aspects of safety and security observed in the process of manifesting risk factors in a digital-based society are appeared as three characteristics. These are the ‘transformation of scale’ caused by the expansion of objects and means of risk, the ‘transformation of boundaries’ showing the scope of risk application and transcendence of boundaries. Likewise, these characteristics are affecting the approach to safety management in a digital society. This is also wh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ding subject’, ‘responding means’, and ‘responding principle’. This paper points out the meaning of the shift of the responding way in three aspect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risk pattern of a digital society, and emphasizes the need to change safety concepts and perceptions to improve the system and culture that still remain in the physical paradigm in many areas.

가족기업 지속가능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공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윤정현(Yoon, Junghyun),김대수(Kim, Daesu) 한국산업경영학회 2020 경영연구 Vol.35 No.1

In today, crisis has become commonplace due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s that companies such as family firms face, and they are making great efforts to overcome these crises. This study insists on the introduction of fair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in order to secure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s for family firms, and for the empirical verification, fair HRM, innovation activities (of non-family members), and we would like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ustainable growth.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HRM and innovation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hich are sub-variables of fair HR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activities.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whether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employees ca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 HRM and perceived sustainable growth, the innovation activities of employees in family firms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al fairness and perceived sustainable growth. These findings show that even if non-family members in family firms are aware that human resources management is progressing fairly, it can be difficult to improve performance without the voluntary innovation activities of members who voluntarily collect and implement them. Along with ensuring fairness, it suggest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trategy for employees to voluntarily innovate.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위기를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족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구·경북 소재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공정한 인사제도와 구성원(i.e., 비가족구성원)의 혁신행동, 그리고 인지된 지속가능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인사제도와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원의 개인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한다면, 조직의 혁신을 위해 활동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족기업의 지속가능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가족기업내 비가족구성원의 혁신행동이 공정한 인사제도와 인지된 지속가능성장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혁신행동이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인지된 지속가능성장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사제도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존재하더라도 비가족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행동 없이는 성과 향상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족기업에서는 인사공정성 확보와 함께 비가족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혁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신흥안보 위험과 남북협력 방안 모색

윤정현(Junghyun Yoon),이경숙(Kyungsook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0 國際政治論叢 Vol.60 No.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편리한 e연결 사회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위험들의 도전 우려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시각을 넘어 신흥안보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간 남북협력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크게 좌우되어 왔으며, 갈등과 긴장의 국면마다 교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단을 반복하는 한계를 보였다. 남북 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교류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실천수단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은 호혜성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일관된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이 현재의 위협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생・공영하는 미래를 함께 준비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넘어 한반도 환경에 적용가능한 남북한의 신흥안보분야 협력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추진 주체와 협력의 수준,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단계별 프로세스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이슈에 대한 실효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흥안보 위험에 대한 협력을 매개로 한반도 환경의 불확실성이 갖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류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냉각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Due to lack of foundation, and political uncertainties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accumulate cooperative results and continue to develop their relations. The key is to find areas to continue cooperation in the face of political tension. The agenda should be relatively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emerging security sector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threat and on the other hand, an opportunity to provide a new found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instance, Preemptive management of volcanoes, earthquakes, epidemics and fine dust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only an issue for North Korea but also one for the safety of South Koreans. This model allows us to categorize projects that we can start immediately and those we need to prepare in the long term. After setting a priority agenda, we need to design an action plan for each cooperative program. This figure shows how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tinue to cooperate phase to phase in each agenda in the emerging security area. Also, this model demonstrates the mechanism that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action at each phase of the whole cooperation cycle.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윤정현(Yoon, Junghyu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STEPI Insight Vol.- No.279

□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한 지능화의 흐름은 미래 안보환경의 패러다임을 전환 중 현대전은 전장의 정밀화, 무인화, 자동화, 네트워크화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로봇 간의 전투, 사이버 공간 중심의 전쟁, 무인 시스템의 확대 등은 다차원적이고 자동화된 전투방식이 지배적인 미래전의 흐름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 향후 국방력은 단순한 병력의 양적 우위가 아닌, 무기의 질적 수준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첨단화된 운용·지원체계의 확립과 직결 □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군사혁신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이자 미래 국방력의 향상과도 직결 인공지능은 병력 수급문제의 해소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관리, 첨단 전투력의 강화를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복잡한 운용체계와 다층적인 전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전의 주도권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 따라서 군의 인공지능의 활용역량의 확보는 향후 국방 전략의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강화는 단순한 신기술 적용 이상의 함의 군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은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운용 방식과 군의 인식 제고에 이르기까지 국방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맞닿아 있음 특히, 전력 증강 및 국방경영개선의 이중적 난제에 직면한 군의 현실에서 인공지능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현재 국내 국방 분야의 적극적인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 최근 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들을 발표해왔으나,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전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역량 강화는 해당 기술의 발전 수준과 법·제도적 환경, 나아가 군의 이해관계와 조직적 저항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문제 본 연구는 군의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개선 방안을 ‘조직역량’, ‘기술성숙도’,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 □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의 주요 쟁점 혁신 주체 및 조직 문화적 특징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개발자’)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체계를 활용하는 주체(‘사용자’)로 구분 - 군사기술의 활용에 있어 기술에 대한 문화(인식, 태도 및 수용성) 및 전문인력의 적절한 임무 배치는 기술의 활용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됨 국방 분야 인공지능의 기술성숙도 - 현 상황에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기술의 무결성 및 안전성, 연산 과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고 있음 * 영상정보, 신호정보, 인간정보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들을 분석한 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인공지능이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 1세대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표적 위치 계산 등은 오래 전부터 일선에 적용되어 왔으나, 딥러닝, 머신러닝 등 최근 언급되는 2세대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국방 분야에서 폭넓게 도입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기준, 미국의 국방 기술 발전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유럽은 90, 일본 85, 중국 84, 한국은 75에 그치는 것으로 평가 제도적 정합성 문제 - (관련 법제의 미비점 또는 충돌) 획득, 위임 등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절차와 책무와 관련된 민감한 거버넌스, 제도적 개정사항 등이 미흡한 상황 - (윤리적 문제*) 인공지능의 살상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기만행위나 오용 등에 대한 책임의 문제 또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 * 美 국방부는 책임성(Responsible), 공정성(Equitable), 추적성(Traceable), 신뢰성(Reliable), 통제성(Governable) 등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5대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민관 협력을 제약하는 요소들) 인공지능 기술의 원천과 폭넓은 활용 측면에서 민간주체가 우위에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은 군사적 활용에 있어 필수적이나 이를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요소가 존재 * 군사규격, 보안문제, 협력 대상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 충족 요구,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타 비용 문제와 인공지능 무기화, 도입 당위성에 사회적 공감대 이슈 등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인식조사 설계 및 개요 활용 주체, 기술 성숙도, 제도적 정합성의 3가지 쟁점을 토대로 국내 국방 분야 인공지능 활용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 인식조사를 실시 국방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필수이므로, 사용자인 군 뿐만 아니라 개발자인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여 - 현장에서 직면한 실질적인 활용 정도 및 저해요인, 애로사항 진단에 중점 국방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요소기술에 대한 별도의 공식적인 분류체계가 부재하므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SUP>*</SUP>의 세부 분류를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각 세부 병과별로 활용도를 평가 * 2006년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 결과: 유망 분야 현재·미래의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 - 무기체계에서는 ‘감시정찰’, ‘항공’ 분야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력지원체계에서는 상시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 및 ‘교육훈련’ 분야가 유망 분야로 평가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 - 감시정찰 분야 및 인사‧군수 등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투지원 분야가 전력화를 위한 알고리즘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로 선정 - 특히, 전방이나 위험지역과 같이 상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에는 무인화 형태의 대체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윤리적 충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 실제 교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완전한 자율화 기능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 - 반면, 전투지원, 의무지원, 교육훈련, 국방정보시스템 분야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적용될 것으로 평가됨 □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 조사 결과: 주요 애로점 데이터 활용에 따른 군의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및 제도적 규제 - 국방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가장 큰 이슈는 보안 규제로, 적용 기술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군 데이터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제기 * 보안규정으로 인한 외부망 접속 불가, 시험 및 운용 데이터 사용 불가, 오픈소스 사용 제한 문제 등 - 따라서 ‘국방 데이터 공유’ 이슈를 둘러싼 보안과 허용의 적절한 경계점을 찾는 문제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 현재 국방부에서 지능화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 데이터 활용관련하여 로컬데이터 등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 현재로서는 비정형 센서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 비밀 유통구조로 운용되기 때문에 국방정보시스템 등 지휘통제체계에 적용하는데 한계 - 비정형 데이터가 대부분인 국방 분야의 특성상, 설명 가능한 데이터 정제 기술과 수집·관리 알고리즘의 고도화가 필요 국방 현장과 인공지능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조직역량의 부족 - 첨단지능화 군대로 탈바꿈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의 부재 - 현장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운용개념이 원활히 수용되어야 하나, 실제 이를 운용하게 될 □ Modern warfare is rapidly shifting to automation and networking of battlefields The advent of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hanged the paradigm of the security environment Complexity and precision of the defense system that is difficult to control the advanced defense system by relying on traditional human capabilities □ In Korea, however, a number of constraints impede the practical use of AI technology by the military, despite announced government plans Korea’s defense policy has been promoted based on “Defense Reform 2.0” - Focusing on reducing troops and streamlining operations rather than applying cutting-edge technologies While this allowed each branch of the military to secure independent information systems, it made it difficult to accumulate and inter-operate data for integrated operations Unlike DARPA, Korea’s defense R&D environment rarely allows failures and poses challenges □ Three key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AI technology in defense "Organizational capability’, ‘technology maturity’, and ‘institutional congruence’ are the key Variables Affecting AI Utilization From these three perspectives,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level of use of AI in the defense field were analyzed through a survey targeting the expert group -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experts closely related to AI technology planning, R&D, force integration, and operation in Korea’s defense sector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the level of using AI technology for ‘weapon system’ and war potential supported system □ Policy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Utilization of AI in the Defense Field 1. Relief of Concerns about Replacement of Human Resources by AI Relieve resistance and provide systematic education by gradually introducing it to areas where the military"s organizational resistance is relatively low - The purpose of AI is to improve the accuracy of work through mission assistance rather than “mission substitution.” 2. Strengthening Military Confidence in AI Technology Cultivating experts who can analyze and test AI according to th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Expansion of dedicated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ith on-sit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AI technology Military experts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ment strategies considering security and stability 3. Development of Data Platform Technology Specialized in Defense Sector Establishing a defense data platform from which data collection, storage, preprocessing and analysis learning can be performed - The data platform for decision-making support specialized in defense will improve the ability for prediction in tactical situations and play a role in producing high-quality data by integrating various battlefield paths. Beyond detecting the information of the sensor unit, the quality of the data must be secured through a certain level of purification 4.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Network Infrastructure in Defense Necessary to think together about ways to increase the utility of strategic assets<SUP>*</SUP>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intelligent platform and battlefield system network infrastructure * At present, the defense AI strategy i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more than 60 defense networks so that each military can share data with each other 5. Easing Security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Use of Defense Data The adjus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stricting data acquisition under defense projects and defense security regulations is first required - Developing a public data set that is technically similar to secret data, to make it possible to transfer learning using it Establishing a specialized development model for defense AI that can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the defense system considering

인적자원관리관행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정현(JungHyun Yoon),이재훈(Jaehoon Rhee)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2005 영상저널 Vol.13 No.-

본 연구에서는 고용관계에 있어, 종업원의 공정성 지각의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관리관행에 대한 종업원의 공정성 지각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태도변수의 매개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세 가지의 개인특성과 상황특성, 조직몰입, 그리고 세 가지의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에 관한 9가지의 가설을 포함한 총 15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L사에 종사하고 있는 426명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지각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적자원관리관행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조직몰입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종업원들의 조직몰입과 조직에 대한 친자발적인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공정성을 효율적으로 판리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