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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ポ-ツ權の位置づけと基本法の役割

        尹龍澤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8 比較法硏究 Vol.9 No.1

        逆説的ではあるが、思考の発想を換えて、今やスポーツ権を社会的に実現するためには、たとえ、スポーツ権についての具体的内容の細部に争いを残したままであっても、また、プログラム的内容であったとしても、スポーツの基本的な理念と政策を定め、かつ「基本法」との名称を付した法律をまずは制定することも一案であり、「基本法」という受け皿の中で運用されることによって、スポーツ権はより具体的な姿となって成長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理解できるように思われる。けだし、基本法は、憲法上の人権を行政の施策または私人間の関係において具体化するための橋渡しを目的とするものであるから、まずは橋を架け、その後にその上をさまざまな事象が往来することによって両者の関係が徐々に明確になってくるともいえるからである。 具体的な内容としてどのようなものを盛るかについては、1997年12月に日本スポーツ法学会が公表した「スポーツ基本法要綱案」は、憲法理念との強い関係が必ずしも明らかではなく、また、一般行政法におけるような正義や公益といったものとは異なるスポーツという特殊な社会関係に存する特殊条理―例えば、浅薄な考えではあるがフェアプレーやスポーツマンシップなど―が必ずしも明示的に規定されていないなどの若干の問題点はあるものの、「基本法」として必要な内容は概ね盛られていると思われる。 また、スポーツ基本法の制定が困難であるならば、各自治体による「スポーツ基本条例」の制定が先行することもありえてよいであろうし、さらには、現時点での国際的国内的状況のもとでの憲法改正が適当であるか否かはさておくとすれば、スポーツ権を憲法に規定することも考慮されて良いであろう。

      • 환경철학에서 본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윤용택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문화 Vol.0 No.3

        An idea of environmental philosophy must be persuasive enough for a large number of environmental community to consent. On the other hand, if the idea ask too much morality, it will make environmental problems worse. The reason is that while majority of community neglect environmental problems, moral and spiritual minority are concerned about them.The Antropocentrism and the Ecocentrism in environmental philosophy have been regarded as incommensurable to each other. But the Extended Anthropocentrism is about to compromise a dispute between them. If the extended anthropocentrist and the ecocentrist agree that we must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to survive in future, they would prefer to elaborate and extend the Anthropocentrism rather than to present the new paradigm of Ecocentrism. The extended anthropocentrists insist that all the people must take care of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life and are obligated to conserve the ecosystem. The theories of Global Life, Buddhist Causality, and Systems Thinking have been used for the grounds of the Ecocentrism. But I use them for elaborating and extending the Anthropocentrism. If the Extended Anthropocentrism is fomulated to be a complete system, it actually contributes to conservation of environment and ecosystem. 환경철학의 이념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천되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환경이념은 가능한 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게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라야 한다. 오늘날의 환경위기가 인간중심주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생태)중심주의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한 생명(생태)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은 생명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성을 담아내기가 어렵기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생태)중심주의가 되어야 한다면, 인간중심주의자들은 환경문제를 외면해도 좋다는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지금까지 장회익의 온생명론, 불교의 연기론, 그리고 시스템이론 등은 생명(생태)중심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들은 근대적 세계관, 특히 편협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생명(생태)중심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전유물이 아니다. 온생명론, 연기론, 시스템이론 등은 고스란히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를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음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면서 가치판단의 유일한 주체이다. 생태계 위기가 심각한 오늘날 인간의 그러한 특성은 다른 생명체를 마음대로 처분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들과 생태계 전체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계 보전의 책무는 생태중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자들에게도 있다. 다시 말해서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는 생태계 보전의 책무는 생태적 깨달음을 얻은 생명(생태)중심주의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책무라는 것을 강조한다.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와 ‘생명(생태)중심주의’는 그 전제는 다르지만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생명(생태)중심주의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확장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 KCI등재

        인문도시를 위한 시민인문학의 한 사례 ― 제주에서 철학하기

        윤용택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시민인문학 Vol.33 No.-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하는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한다. 도 대체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 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그러나 인간은 구체적 개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보편적 문제도 있지만, 시대, 지역, 계층에 따 른 사회적 문제,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실존적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 따라서 인문학은 인간이면 누구나 안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일반 인문학뿐만 아니라 시 대, 지역, 연령, 계층, 직업 등 특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인문학이 필요하다. 지역이 달라지면 인문학도 달라져야 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역사문화, 정 치사회 측면에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많다.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들, 이를테면 개발과 보존, 전쟁과 평화, 열림과 닫힘, 지역정체성, 선 주민과 이주민간 문화적 갈등, 지역의 미래비전 등에 대해서도 철학적 고찰, 더 나아가 인문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행해지는 인간다운 삶 을 위한 철학적 담론과 제주의 자연, 사회,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철학적 고찰의 사례가 다양한 인문도시를 위한 맞춤형 시민인문학의 문을 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Whatever we do, we need to know the meaning, purpose and reason of doing it. Why should I live, and how do I live? What are humans, and how should humans live? Individual lives as specific human beings, not as a universal human being. Humans have not only universal problems, but also generational, regional,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Therefore, we should have a variety of customized liberal arts, considering regional, age, hierarchy, and occupation, as well as general liberal arts, dealing with issues common to all humans. If things change, liberal arts should change. Jeju Island is different from the rest of Korea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historical culture, and political society. Various issues surrounding Jeju Island, such as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ar and peace, openness and closure, regional identity, and regional vision, need philosophical consideration. I hope that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of humanities debate in Jeju and the philosophy of nature, society, history, and culture will help to explore the civil liberal arts and humanity city.

      • KCI등재후보

        생태적 합리주의의 철학적 기초

        윤용택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1 철학·사상·문화 Vol.0 No.11

        The natural disaster and the ecological disturbance are getting worse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ic change, natural resource depletion etc. We invited these problems with the excessively high growth of economy.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is not the rhetoric for the growth of economy but the key word for the survival and welfare of mankind. If we recognized that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is the most important topic, we should reconsider the valuation bases for utility, productivity, rationality in pre-ecological society. I split rationalism into two groups in relation to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One is the dominant rationalism that human beings can control environment and may dominate nature from the narrow anthropocentrism, and the other is the ecological rationalism that human beings must make rational choices considered ecological factors for the sake of their sustainability. The ecological irrationality has increased greatly by the dominant rationalism. In other words, the dominant rationalism has only made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ic change, and natural resource depletion worse. Therefore, the ecological rationalism as the extended rationalism has been made the urgent demand for the solution to ecological problems. The dominant rationalism has failed because it tried dominating nature without full understanding of her. For the sake of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we have to preserve abundant nature, and restore destructed environment and eco-system. The person who fully understands nature can manage her well. The ecological rationalism insists that we have to grasp the complicated organic causation of nature, evaluate the non-instrumental values as well as instrumental values of nature, and consider the welfare of non-human beings as well as human beings. If we managed the earth with the ecological rationality, we could raise the sustainability of mankind.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교란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과도한 경제성장으로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제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식어가 아니라 인간의 존립과 안녕을 위한 핵심어가 되고 있다. 오늘날 가장 큰 화두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 한다면, 자연을 간과해온 전(前) 생태적 사회에서의 효용성, 생산성, 합리성 등의 평가 기준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합리주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하나는 편협한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인간이 자연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적 합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요인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태적 합리주의’이다. 지배적 합리주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생태적 비합리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합리주의를 넘어선 확장된 합리주의로서의 생태적 합리주의가 필요하다. 지배적 합리주의는 자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자연을 지배하려다 실패하였다. 인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자연은 잘 보전하고, 이미 파괴된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자연을 가장 잘 경영할 수 있다. 생태적 합리주의는 자연과 생태계의 복잡한 유기적 인과성을 파악하고, 자연의 도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도구적 가치도 고려하며,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안위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적 합리성을 고려하면서 지구를 생태적으로 경영할 때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KCI등재

        제주섬에서 보는 생명․생태․평화의 삼중주

        윤용택 대동철학회 2010 大同哲學 Vol.51 No.-

        대륙과 대양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제주섬은 전국의 1퍼센트 남짓한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어서 정부정책의 시범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섬은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제주4.3을 비롯한 뼈아픈 역사,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 수눌음과 계(契) 등의 공생과 상생의 문화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섬은 희망과 좌절,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존한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이요, 냉전체제가 빚어낸 세계사적 사건인 제주4.3은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제주섬은 생명과 살림, 화해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야 하고, 평화와 인권의 교육장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섬은 갈등과 분쟁이 소멸되는 블랙홀이자 평화가 샘솟는 화이트홀이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섬은 중무장 군사기지의 섬 대신에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체든, 생태계든, 인간사회든, 모든 살아있는 체계들은 각각의 구성요소들끼리, 그리고 안팎의 또 다른 살아있는 체계들과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공생과 상생은 당위 이전에 존재의 법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생명의 바탕이요, 생태와 평화의 핵이다. 생명, 생태,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결여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잘 보전된 생태계는 생명과 평화의 기본조건이다. 적극적 평화가 생명의 안전을 넘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것은 평화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세계적으로 도시화 경향이 뚜렷하고 저 그대로의 자연이 점점 사라지는 현대적 추세에 비춰볼 때, 제주섬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연은 그 자체가 영구 보전해야 할 인류의 자산이다. 따라서 거대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을 지향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옛 제주사람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인 이어도는 다름 아닌 생명․생태․평화의 섬이었다. 그리고 제주섬의 전통문화 속에 이미 생명존중, 생태보전, 공존공영의 사상이 들어 있었다. 오늘날 제주섬도 인간끼리 상생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희망의 섬이 될 수 있다. 생명․생태․평화의 섬 제주는 생명, 생태, 평화의 삼중주를 연주하면서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생명, 생태, 평화의 공명을 일으키는 섬이라야 한다. Jeju Island located between Asian continent and Pacific ocean is the area of vital strategic impotance. It has about 1% of the population and area of South Korea, and serves as the test bed of national policies. It has the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the painful history like the Jeju April 3rd, and the communities like Suneuleum and Gyeu. Accordingly there are hopes and frustrations, potentialities and risks in Jeju island all the times. The Jeju April 3rd Incident was the great tragedy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the world historic event happened by the U.S.A.- U.S.S.R. confrontation. Jeju island is to be the symbol of life and reviving, reconciliation and partnership, and the cultivation of peace and human right. Jeju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is to be the black hole vanishing conflicts and the white hole welling peace. So, Jeju island is to be the demilitarized island of world peace instead of the heavily armed navy base. All living systems ― organisms, eco-system, and human society etc. ― live together their members and other living systems. For this reason,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re the principles of being prior to what should be, and the highest values we should pursu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re the core of life, ecology, and peace. And the life, the ecology, and the peace need and depend on one another. Well preserved ecosystem is essential to life and peace. If the positive peace guarantees happy lives, it needs well preserved environment and ecosystem. There is growing tendency of urbanizing and vanishing wild natural environment all over the world. Uncultivated nature in Jeju island is the natural heritage to be preserved permanently. For these reasons, the policy of large scale development by big capital is to be revised. Ieodo(the island of paradise) dreamed by the old Jeju islanders was nothing but the Life-Eco-Peace Island. And the thoughts of respecting lives, preserving nature, coexistence, and prosperity have been already contained within Jeju island's traditional culture. The Jeju island of today can become a hopeful island which man coexists with nature in. The trio of life, ecology, and peace should be played in Jeju Island. And the resonance should be produced in East Asia and all ove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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