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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분석: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를 중심으로(2000.6-2020.2)
윤영관,김인균,강원택 한국정치학회 2020 한국정치학회보 Vol.54 No.2
This article aims at empirically analyzing what factors affect the National Assembly’s attitudes of approval or rejection of candidates for high office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nalyzes all the cases of 396 confirmation hearings between June 2006 and February 2020. We consider three major categories which can affect whether to approve or reject candidates: pers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tical context.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three categories mattered. Personal factors such as ethical problems affected the legislators’ attitude. Institutional factors were also important. Candidates for judicial branch were more likely to be approved. Political context like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s, the intensity of partisan conflict and the opposition’s chairing of the committee also influenced the confirmation hearings. 이 논문은 한국에서 약 20년 동안 시행된 총 396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시적인 원내갈등이 존재하는 한국의 의회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분점정부, 정파적 갈등,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정치환경적 요인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임명동의에는 공직후보자, 청문위원, 임명권자(또는 지명권자)인 대통령, 공직의 성격 등의 후보자 요인과 제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 역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윤리적 문제(재산ㆍ가족, 처신ㆍ이념)가 있을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낮았고, 내부 승진 및 전ㆍ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치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거나, 정파적 갈등수준이 낮거나, 상임위원장이 여당 소속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사법부 인사일 경우 임명동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 속에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