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헝가리 경제상황과 정책 제언

윤성종(Sung Jong 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7 동유럽발칸연구 Vol.41 No.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헝가리 경제가 성장과 고용확대를 이루는 과정은 EU 자금의 이용, 호전된 외부 경제요건 외에 헝가리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헝가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안정적인 규제의 틀과 경쟁적인 기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보다 통합적이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해 기술 인력을 보강하고 제3차 교육기관과 민간회사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확대는 인구노령화를 대비하는 데도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다. Since 2008 global crisis, the Hungarian economy has achieved high growth and employment creation due to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s well as utilization of EU funds, and a favorabl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firms’ investment incentives should be stimulated through more stable regulatory framework and a competitive business environment. Also, the education system needs to react to the labor market needs and be made more equitable and inclusive.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supply of skills through lifelong learning, and strengthen partnership between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ivate firms. To enlarge employment for women, particularl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might be proper measure to confront population ageing.

코로나19 관련 주택시장 정책대응

윤성종(Yun, Sung Jong) 한국지적학회 2021 한국지적학회지 Vol.37 No.1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며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에 걸쳐 건설현장의 조업중단, 건설 관련 소득과 수입의 손실,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였는데 봉쇄와 사회적 격리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미래의 전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각 국 정부는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절차의 중지,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금의 지급 보류, 공공요금 지급 유예 조치, 노숙자 피난처 제공, 은행과 주택담보대출 자금대여자에게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대응은 세입자와 주택담보대출자를 지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반면에 일부 조치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상충관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자와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조치나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중기적으로 주택재고의 유지나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복원성이나 효율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거 및 노동 이동성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주택에 대한 자본지출을 확대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건설 회복을 촉진하고 사회의 필요에 따른 주택수요와 주택의 공급을 일치시키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d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housing market, examined future prospects, reviewed governments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e, and discussed ways to improve future policies. The Covid-19 Pandemic caused the suspension of operations at construction sites, the loss of construction-related income, and the contrac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round the world. As the blockade and social quarantine measures gradually eased,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are improving little by little.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governments implemented suspension of eviction procedures due to delayed rent, withholding payment of rent or mortgage loans, delaying payment of utility bills, provision of shelter for the homeless, and liquidity supply to banks and mortgage lenders. While governments housing market policy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has achieved the goal of supporting tenants and mortgage borrowers, some measures are highly likely to expose policy conflict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If measures that enable mortgage borrowers and tenants to cover costs in the short term or measures to maintain the adequacy of housing prices are maintained, it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maintenance or expansion of housing inventory in the medium term, and undermine the resiliency or efficient function of the housing market and limit residential and labor mobility in the long term.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capital expenditure on social housing while ensuring the mobility of the right to live in social housing, ease regulations on land use to promote the recovery of housing construction, match housing demand and housing supply according to social needs,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housing market in the long term.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3

This paper reviews the WTO trading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ince industrial policies are affected by WTO regul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soft industrial policies emphas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will be preferred over hard industrial policies that directly intervene in the market in the future. The WTO trading system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through regulation-making, judicial and monitoring systems. Public-private interaction can contribute to shaping the government s position on the agenda led by the WTO. As all legal disputes of the WTO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and the WTO trading system serves as a multilateral monitoring system for member countrie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estic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어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WTO의 주요한 기능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WTO의 신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이 WTO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보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약한 산업정책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WTO 무역체제는 규정 제정, 사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관 상호 작용은 WTO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TO의 모든 법정 분쟁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WTO 무역체제가 회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해 다자간 감시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 : 발전과정 및 전망

윤성종(Sung Jong Yun) 청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2 경영경제연구 Vol.35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체코 경제와 정책 제언

윤성종(Sung-Jong Yun)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8 동유럽발칸연구 Vol.42 No.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평균과의 더딘 소득수렴과정과 생산성증가율 하락을 경험한 체코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서는 확대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혁신 및 R&D 지출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며 신생 혁신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의 스킬불일 치를 해소하여야 한다. 경쟁정책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 정책 조정, 감독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민간개방에 대한 투명 성, 이동성,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고용과 교육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전망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시설과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의 노동시장 통합 노력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Sinc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zech Republic experienced slow convergence of income towards the OECD average and a decline in productivity growth. For continuous economic growth, policies to improve productivity as well as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re needed.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R&D and innovation policies, supporting dynamic young firms and SMEs, stimulating competi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foster productivity. Efforts to increase linkages between education institutions and job creation, enlarge employment for women, improve inclusiveness of minorities, and raise energy efficiency and combat climate change are also needed continuously.

세계화, 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고찰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1

This paper examines globalizati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advocate of globalization argues that advances in globalization lead to high economic growth and a reduction in inequality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n analysis of empirical experiences has confirmed that the claim that catch-up growth is possible is practically difficult to realiz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globa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and poverty trends related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howed that overal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has increased since the 1980s, with 900 million people, or 12.8% of the world s population, living below the $1.9 poverty line per day as of 2012. With the fruits of growth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top class, it is necessary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ovide adequately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while presenting systematic policies suitable for sustainable growth an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poor to participate in growth beyond the financial means for redistribution of income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prescriptions from the standpoint of advocating globalization.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세계화와 경제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하여 고찰한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은 세계화의 진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경제성장과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따라잡는(catch-up)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과 관련된 전 세계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과 빈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2.8%에 해당하는 9억 명이 하루 1.9달러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장의 과실이 금융부문과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처방을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기회와 유인을 적절히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넘어서서 빈곤계층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WTO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

윤성종(Sung Jong Yun) 한국무역연구원 2015 무역연구 Vol.11 No.1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reform in the WTO. To analyze the WTO as a system, which accounts for the range of actors that can be involved in the work of the WTO, broadens the scope and richness of reform proposals than to understand the WTO as either an intergovernmental regime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aking an interest in the range of particular WTO functions expands the scope for debate on the system as a whole, not just its negotiation and dispute settlement functions. The study argues that clarity as to the objectives of the WTO i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WTO reform and proposals for WTO reform should respond to the empower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런던권 그린벨트 개선방안 및 그 시사점

윤성종(Yun, Sung Jong) 한국지적학회 2021 한국지적학회지 Vol.37 No.3

본 논문은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선방안과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발은 요구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며 내부공간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발방안은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발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교환으로서 개발업자를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불로소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런던권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담보하고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를 단념시키지 않으면서 공익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런던권 그린벨트의 타당한 목적 및 미래의 형태를 고려하고,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Wider South East 내부 지역 간 협력적인 의지와 실행위에서 이 지역의 현재 및 미래 주민의 집단적인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선방안은 높은 수준의 주택공급을 충족하고 고용창출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되는 지역의 밀도 높은 개발을 하되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을 침해하지 않고 런던권 그린벨트의 나머지 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measure to improve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should be pursued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by meeting the demand for housing, enhanc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and improving the level of interior space. The new development plan should not provide excessive land development for developers or windfall income given to landowners as an inadequate exchan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Therefore, for the release of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it is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ensure the quality of housing and to create a mechanism that provides the public benefit without discouraging developers or landowner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valid purpose and future form of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and to consider how the collectiv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present and future residents of the region can be met based on the cooperative will and practice among the regions within the Wider South East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context, the policy measure to improve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is to meet a high level of housing supply and to develop high-density areas that are well connected to job creation areas by public transport, but to preserve the rest of the green belt around London without infringing on areas of high environmental value.

무역과 기능(skills)에 대한 분석 및 그 정책적 시사점

윤성종(Sung-Jong Yun) 한국무역연구원 2021 무역연구 Vol.17 No.5

Purpose This paper aim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fter examining trade and skills, that is, the effect of skills on trade, the effect of trade and technology on the demand for skills, and the effect of trade and skills on productivity and wage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a substantial amount of latest international literature related to trade and skills. Finding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where technology, market demand, and trade relations are rapidly changing, the response of the supply of skills to the demand for skills now and in the future is very important. The match between the supply of skills and the demand for skills plays a role in facilitating the adjustment of trade shocks by allowing exporting firm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transferring low-skilled workers in the import-competition sector to high-skilled, high-productivity jobs in the export sector. Skills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for an economy to expand exports, absorb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levate the value chain. Trade can increase the demand for skill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nd interaction with technological progress. Due to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demand for high-skilled workers, the wages of high-skilled workers tend to increase compared to low-skilled workers. An adequate supply of skills to meet the growing demand for skills is likely to reduce the pressures that intensify wage inequality and distribute the benefits of trade in a more balanced manner. Research Implications An important element of skills development can be said to be investment in skills by industry and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skills and employment. In order for the skills development system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demand for skills, an appropriate skills development policy is required.

헝가리 복지정책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결과

윤성종(Sungjong Yun),김윤정(Yunjung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7 동유럽발칸연구 Vol.41 No.3

사회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헝가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1990년대부터 복지제도의 재정비가 추진되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는 그 변화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결별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피데스(Fidesz)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헝가리 복지제도의 뿌리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자의 권리 및 교섭기관의 약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호 삭감, 조기연금의 축소, 사적연금의 재국유화, 평등한기회의 축소 등과 같은 일련의 조처는 헝가리의 복지제도를 약화시킴으로 써 사회 양극화, 빈곤의 심화, 사회적 불안정 증가 등의 문제를 증폭시키고있다. 비록 지난 수 십 년간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공급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최근 피데스 정부의 조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Hungarian welfare system has been changed since the 1990s in which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a market one. Since 2010 Conservative Fidesz government has radically changed the root of the welfare system. Government measures, including the diminishment of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ltative agencies, the curtailment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unemployed, the reduction of early pension, the re-nationalization of private pension, and the contraction of equal opportunity, have brought the decay of the welfare system and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poverty and social instability. Recent Hungarian welfare system seems to keep away from European Social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