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정책의 특징과 향후 전망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2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성장, 상호호혜주의에 맞추어 FTA를 재구성하고 있는 EU의 무역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향후 전망을 하고자 한다. 농업 무역, EU 경쟁법,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분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등의 무역정책의 의제를 다루면서 EU와 무역 파트너 국가와의 규제통합을 통하여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진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역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기준, 공동외교안보정책하의 제한조치를 고려하면서 EU 무역정책의 향후 전망을 하였는데 가치와 경제적 이익 간 갈등, EU 주요 기관 간 서로 다른 선호, EU 회원국의 의회나 지방의회의 동의과정과 이에 따른 장기간의 토론과 비준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EU trade policy, and intends to make its future prospects. It dealt with the agenda of EU trade policy such as agricultural trade, EU competition law, government procurem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 sector, and free movement of labor,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n-depth and comprehensive progress through regulatory convergence between the EU and trade partner countries. In addition, the future prospects for EU trade policy were taken into account, discussing trade and human rights, an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We anticipated conflicts between values and economic interests, different preferences among major EU agencies, and difficulties due to the long-term debate and ratification process of the EU member states national and regional parliaments.

헝가리 복지정책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결과

윤성종(Sungjong Yun),김윤정(Yunjung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7 동유럽발칸연구 Vol.41 No.3

사회주의 유산을 물려받은 헝가리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1990년대부터 복지제도의 재정비가 추진되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는 그 변화의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결별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피데스(Fidesz)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헝가리 복지제도의 뿌리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노동자의 권리 및 교섭기관의 약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호 삭감, 조기연금의 축소, 사적연금의 재국유화, 평등한기회의 축소 등과 같은 일련의 조처는 헝가리의 복지제도를 약화시킴으로 써 사회 양극화, 빈곤의 심화, 사회적 불안정 증가 등의 문제를 증폭시키고있다. 비록 지난 수 십 년간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공급의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최근 피데스 정부의 조처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복지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Hungarian welfare system has been changed since the 1990s in which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 socialist planned economy to a market one. Since 2010 Conservative Fidesz government has radically changed the root of the welfare system. Government measures, including the diminishment of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ltative agencies, the curtailment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unemployed, the reduction of early pension, the re-nationalization of private pension, and the contraction of equal opportunity, have brought the decay of the welfare system and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poverty and social instability. Recent Hungarian welfare system seems to keep away from European Social Model.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유용성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2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이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하고 이어서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WTO 분쟁해결시스템의 이용현황과 이의 유용성 제고 방안을 다룬다. WTO 분쟁해결시스템은 무역 분쟁에 관여하는 국가의 상당한 경제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힘의 사용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규칙에 근거한 분쟁해결시스템이므로 개발도상국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법적인 능력과 WTO 규정에 대한 경험 부족, 무역 분쟁 관련 비용에 대한 금융자원의 부족, 인적 자원의 불충분함 등으로 인하여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 내의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제3국의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WTO 분쟁해결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WTO 분쟁해결시스템 내에서의 제재 강화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협상을 촉진시키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useful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 rule-based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allows more predictable and fair negotiations while minimizing the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despite significant economic differences in countries involved in trade disputes, and thus it is a very useful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have difficulty using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due to lack of legal capacity and experience in WTO regulation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for expenses related to trade disputes, and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Because asymmetry exists between WTO member states, developing countries can exert influence on interested parties in developed countries or form solidarity with interested parties in third 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bargaining power. As a way to improve the usefulnes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developing countries,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damages or tightening sanctions withi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an increase costs and encourage negotiations if they do not comply with WTO decisions.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3

This paper reviews the WTO trading system and industrial polic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ince industrial policies are affected by WTO regula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soft industrial policies emphasiz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will be preferred over hard industrial policies that directly intervene in the market in the future. The WTO trading system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industrial policies of individual countries through regulation-making, judicial and monitoring systems. Public-private interaction can contribute to shaping the government s position on the agenda led by the WTO. As all legal disputes of the WTO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and the WTO trading system serves as a multilateral monitoring system for member countrie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domestic system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WTO 무역체제와 산업정책을 검토한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질적인 적용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이어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WTO의 주요한 기능과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WTO의 신축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산업정책이 WTO 규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강력한 산업정책보다 민관협력을 강조하는 약한 산업정책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WTO 무역체제는 규정 제정, 사법,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관 상호 작용은 WTO가 주도하는 의제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WTO의 모든 법정 분쟁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WTO 무역체제가 회원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해 다자간 감시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가 증가되리라 전망된다.

세계화, 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고찰

윤성종(Sungjong Yun)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1

This paper examines globalization, economic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advocate of globalization argues that advances in globalization lead to high economic growth and a reduction in inequality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an analysis of empirical experiences has confirmed that the claim that catch-up growth is possible is practically difficult to realize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globa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and poverty trends related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showed that overall income and consumption inequality has increased since the 1980s, with 900 million people, or 12.8% of the world s population, living below the $1.9 poverty line per day as of 2012. With the fruits of growth concentrated o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top class, it is necessary for developing countries to provide adequately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while presenting systematic policies suitable for sustainable growth an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poor to participate in growth beyond the financial means for redistribution of income rather than simply accepting prescriptions from the standpoint of advocating globalization.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세계화와 경제성장, 불평등과 빈곤에 대하여 고찰한다.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은 세계화의 진전이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경제성장과 불평등과 빈곤의 감소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증적인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따라잡는(catch-up)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과 관련된 전 세계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과 빈곤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이나 소비의 불평등은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12.8%에 해당하는 9억 명이 하루 1.9달러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성장의 과실이 금융부문과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처방을 개발도상국의 국가가 단순히 수용하기보다 기회와 유인을 적절히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적합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수단을 넘어서서 빈곤계층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