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집행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윤선우 ( Sun Woo Youn ) 한국유통법학회 2018 유통법연구 Vol.5 No.1

2015년 12월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대리점법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입법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형태의 독자적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까지 있었다. 그러나 201년 남양유업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대리점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급하게 처리된 대리점 법안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는 잠재적 수범자에게 대리점법의 적용 및 규율 대상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입법 전에 충분히 조사되었어야 할 대리점거래 실태에 관한 전수적인 조사 역시 제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와서야 이루어지는 등 대리점법은 입법의 사전적·사후적 논의와 시행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리점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시행 및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고, 향후 대리점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살리고 성공적으로 국내 경쟁법체계에 안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선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Passed the bill of Fairness in Distributor Transaction Act (the “FDTA”) in December of 2015, regardless of the estimations that the passage of the bill will be difficult. Sufficient review and debates were not preceded to the brink of the passage, and academics and law professionals criticized the bill contains many shortfalls. Furthermore, even opposing opinion existed on separate legislation of special law on distributor transaction. However, Namyang incident in 2013 gave rise to public rage and public opinion was concentrated on necessity of certain regulation eradicating such unfair practices in distributor relationships. Therefore, regulations on unfair practices in any form were heavily requested by the public. Urgent passage of the bill raised numerous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law. Current provisions and wordings of the FDTA actually cause confusions regar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the prohibited acts under the law. In addition, investigations and factual survey on distributor transaction relationships were implemented in the late 2017, 2years after the enactment, which should have been preceded before the enactment. This article will follow-up problems that FDTA are facing after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will review on improvement directions for FDTA to address its independent meaning and to successfully incorporate into antitrust law systems.

1898년 파주 普光寺 <現王圖 草本>의 도상과 묵서

윤선우(Yun Sun Woo) 동국대학교 박물관 2017 佛敎美術 Vol.28 No.-

現王은 명부세계의 十王 중 제5閻羅大王이 미래 여래로 부촉 받은 ‘普賢王如來’를 신앙한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現王圖는 조선시대 사후 3일에 행해진 불교 천도재 중 하나인 現王齋를 위해 제작된 불화이다. 이 현왕에 대한 예경절차는 1574년 『勸供諸般文』의 「聖王請」에 나타나며, 1826년 白坡亘璇이 불교의 諸般儀式에 필요한 의식문을 종합하면서 『作法龜鑑』의 「聖王請」으로 체계화하였다. 이 의식집에 따르면 현왕은 망자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설행되는 聖王齋에서 영가를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도록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명부계의 會主보현왕여래로서 大梵天王과 帝釋天王, 大輪聖王, 轉輪聖王, 判官, 綠事, 監齋·直符使者, 十二神將 등을 권속으로 두고 있다. 특히 1898년 파주 普光寺에서는 慶船應釋이 의식집에 근거하여 지옥세계의 위엄 있는 현왕을 중심으로 각종 판관과 녹사를 도해한 <現王圖 草本>을 출초하고, 錦華機烱과 明虛允鑑, 寶山福住와 같이 <현왕도>를 제작하여 大雄殿에 봉안하였다. 이때 보광사 <석가설법도>에 금어로 참여했던 尙奎가 이 도상을 계승하고 화폭의 크기에 맞춰 부분적으로 생략하여 靑雲寺 소장 <현왕도>(20세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응석과 화연관계에 있던 性典이 도상을 변용하여 多率寺 <현왕도>(1920)를 조성함으로써 경상도 지역에 이 도상이 전파되었고, 다시 인천 藥師寺 소장 <현왕도>(20세기)를 제작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응석은 초본을 출초하여 1895년 奉恩寺 靈山殿 <16나한도>를 같이 조성했던 상규와 성전이 유사한 현왕도를 제작하는데 도상 공유의 창구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왕도 초본>의 화면 하단과 좌우측면 3군데 묵서되어 있는 畵記에 따르면 ‘光武2년에 慶船堂이 출초한 것을 光武7년(1903)에 東雲堂이 구해 가지고 있었고 초본의 주인은 錦華堂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3명은 보광사 불사를 함께한 응석과 기형, 영욱으로 1892년 수락산 興國寺 <석가설법도>를 제작 할 당시 沙彌였던 영욱과 시작된 인연이 1900년 神勒寺와 1901년 大芚寺 불사로 꾸준히 지속되어 초본을 전승하고 畵脈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이처럼 초본은 화승이 실제 불화제작을 위해 출초하여 작품의 제작과정 전반은 물론 제작시기와 출초화사, 화연관계에 있는 화승들 사이에 초본이 계승되는 이동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 The name of Hyeonwang(現王) originated from the belief in the 5th King of Hell, out of the 10 kings in the Afterworld, as ‘BoHyunWangYeoRae(普賢王如來)’, who was considered as Yeorae of the future; the Painting of Hyeonwang is a Buddhist painting created for a Cheondo ritual in Buddhism, the Hyeonwang ritual, conducted three days after death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 worship process for Hyeonwang is shown in 「SeongWangCheong」 of 『GwonGongJeBanMoon(勸供諸般文)』 in 1574, and was systemized as 「SeongWangCheong(聖王請)」 of 『JakBeobGwiGam(作法龜鑑)』 by Baekpageungsun integrating ritual writings required for the general rituals of Buddhism in 1826. According to this ritual book, Hyeonwang plays the role of saving sentient beings in the Seongwang ritual on the third day of death so that the deceased can be reborn in the Land of Happiness. Furthermore, as an organizer (Heojoo) of the Afterworld, it has BoHyunWangYeoRae, DaeBeomCheonWang(大梵天王), JeSeokCheonWang(帝釋天王), DaeRyunSeongWang(大輪 聖王), JeonRyunSeongWang(轉輪聖王), Pangwan(判官), Noksa(綠事), Gamjae/Jikbusaja(監齋 直符使者) and Sibisinja as family members. In 1898 particularly, KyungSun EngSuk(慶船應釋) created <The Abstract of Painting of Hyeonwang> with various Pangwans and Noksas focused on dignified Hyeonwang in the World of Hell based on this ritual book in Bokwangsa, Paju, and made the <Painting of Hyeonwang> with Guemhwa Gihyung(錦華機烱), MyeongHuh YoonGam(明虛允鑑) and BoSan BokJoo(寶山福住) and enshrined it in Daeungjeon Hall. Then Sangyu(尙奎), who participated in Bokwangsa <Sakyamuni Platform Painting> as a painting monk (Geumeo), succeeded this icon and manufactured <Painting of Hyeonwang>(20th century) owned by Cheongwunsa by omitting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icture. Moreover, Seongjeon(性 典), who had a Hwayeon relationship with Eungseok, transformed the icon and created the <Painting of Hyeonwang>(1920) in Dasolsa, spreading the icon in Gyeongsang-do and affecting the creation of the <Painting of Hyeonwang>(20th century) Yaksasa, Incheon directly and indirectly. That is, Eungseok played a role of window for sharing the icon for Sangyu and Seongjeon in manufacturing the similar Painting of Hyeonwang who made the <16 Painting of Arhats> in Yeongsanjeon Hall of Bongeunsa together in 1895 by creating the abstract. Moreover, according to the three ink writings at the bottom,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Abstract of Painting of Hyeonwang>, ‘what Gyeongsundang created in the second Year of Gwangmu was kept by Dongwoondang in the seventh Year of Gwangmu(1903), and the owner of the abstract is Geumhwadang.’ These three people, Eungseok, Gihyung and Youngwook, performed a Buddhist service together in Bokwangsa; their relationship started when Youngwook was a boy monk (Sami) in 1892 when <Sakyamuni Platform Painting> in Heungguksa, Mt. Surak, was made and continued through Buddhist services in Shinreuksa in 1900 and in Daedunsa in 1901 by succeeding the abstract and the painting context. Thus, made by a monk painter for the creation of an actual Buddhist painting, the abstract shows not only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of the work, but also the production period, Buddha (Hwasa) and the transfer and succession process of the abstract among monk painters in Hwayeon relationships.

역지불합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윤선우 ( Sun Woo You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7 연세법학 Vol.29 No.-

전 세계적으로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날, 특허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경쟁 제한 요소의 제거와 규제라는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약산업에서의 역지불합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혁신산업을 선도하는 제약산업에서는 신약, 즉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을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오리지널사들의 최우선 목표이며, 비록 그 개발 성공의 가능성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일단 달성 이후에 주어지는 강력한 특허권에 기한 배타적 권리, 의약품 가격 및 공급량에 대한 통제권, 투자 비용 대비 높은 비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에 천문학적인 인적·물적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오리지널사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특허권과 수익을 편법적으로 확대·연장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제네릭사들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 소비자의 후생과 효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영역에 경쟁법적 규제 적용 가능성이 문제된다. 특허권과 경쟁법의 맞닿아 있는 지점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역지 불합의 관행인데, 이에 대해 미국이나 EU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규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역지불합의 행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판단이 내려졌다. 한동안 특허범위테스트(patent scope test)라는 방어막을 이용하여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기한 권리 행사 영역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행사에도 반경쟁적 요소가 있다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위법원칙(per se unlawful),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 간략한 합리의 원칙(quick look rule) 등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그후 연방대법원의 Actavis 판결 이후에는 특허권 행사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 즉 위법성 판단을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GSK와 동아제약 간의 역지불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권리자의 배타적 독점성을 보장하는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본질적으로 독점과 반경쟁적 요소를 지양하는 경쟁법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적 규제가 과연 상충되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궁극적으로 양자가 혁신의 지향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존재하고 방법과 관점은 다르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의 목적은 공통된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둔다면, 결코 특허권의 범위에는 경쟁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역지불합의 행위에서도 경쟁제한성을 띄는 특허권의 행사는 결론적으로 특허권이 추구하는 혁신과 소비자의 보호라는 목표에 반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해당 시장에서의 유효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어 후속적인 또는 별도의 혁신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The expanding trends of active investment on innovative industries require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same time, the market status whe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emphasized also raise questions on whether this market calls for anticompetitive regulations to acquire market fairness and to remove restraints on fair competition. Pay-for-delay settlement - or reverse payment settlement - could be referenced as a typical category of agreement between market players where strong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equired and simultaneously, need for anti-competitive regulations are raised. The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end to willingly invest astronomical amount of R&D cost to invent original drug because this invention guarantees strong rights based on patent rights and discretionary authority to determine the market price and the amount of supply. Therefore, the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strongly attracted to expedient method to expand such exclusionary rights and decision-making power. These desires are realized as pay-for-delay settlement between original and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actually prevent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from entering the pharmaceutical market by inventing generics. In the end, it effects end-customers by prohibiting them from purchasing cheaper medicines. Therefore, the questions rises here, that whether the competition law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appliable to the patent rights. This questions were actually traditional in the U.S. and EU authorities and they have been deciding on pay-for-delay practices based on certain standards of decision. Moreover, Korean competition authority and court also followed these regulation trend of the U.S. and EU on GSK&Dong-a case. The first premise before responding above question should be wheth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nti-competitive regulations can coexist in the same market. These two arena are easily being understood contradictory and incompatible. However, these two simultaneously pursue innovations and effectiveness of customers in the market. If this common purposes and goals are seriously considered, competition law and its relevant regulations are also applied to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 result, unlawful - or anticompetitive- exec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t allowed to actually promote fair, active and valid competition, leading to follow-up and new innovations in the market.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방향- 퀄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

윤선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has ordered the largest amount ofpenalty in its history to Qualcomm who is a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 forabusing its market dominance. This case shows KFTC’s will to publicly regulate the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who formally exercise their legitimate rights as apatent holders but actually abuse their rights and in the end restraint competition inthe market. This case shows that KFTC is currently following global regulation trendon 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and is now ready to prevent patent holders fromabusing their legitimate rights. But on the other hand, some concerns are raised thatsuch regulation does not yet have clear-cut standard and could violate very basicright of patent holders. In this article, KFTC’s specific and detailed perspective to the Qualcomm’s abuseof market dominance and what implication this case has will be discussed. Inaddition, implications from competition law’s perspective on vertically integratedbusiness’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renovative technology market, such asQualcomm case and what efforts are required for future regulations onstandard-essential patent holders to accumulate precedents which are based onobjective and clear standards are concerned in this article.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로써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그 권리를 넘어서며,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적제재의 의지를 다지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탄생하였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적 규제 동향에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점과 무분별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기준 없는 제재, 특허 보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라는 우려 또한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퀄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과 이를 바탕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에 대한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어떠한 의미를가지는지, 특히 퀄컴 사건에서와 같이 혁신기술 시장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수직적 통합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쟁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한 선례의 축적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방안과 개별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윤선우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2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in Korea has mainly relied on public enforcement 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TA”). Accordingly, for the first time in 40 years since the FTA was enacted,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one method of private enforce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FTA to supplement insufficient public enforcement system largely coming from the prolonged case processing period or limited resources of public agency resulting in inefficient damage relief of a private person.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may effectively regulate damage that cannot be recovered by the damage claim system alone if the effect of infringement continues, and the possibility of such lawsuits can create some level of deterrence effect against violation of the FTA. As a result, it has advantages such as quick and efficient damage relief for a private person to overcome the limited resource of public enforcement. However, there are still various systematic side effects, such as reckless litigation filed solely for the purpose of obstructing the business activities of a competitor, which may damage the competition order of the market and lead to waste of social costs. Also, the system can caus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judg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courts. Therefore, to firmly establish such newly introduced system, a sufficient review of above side effects and discussion for supplementation should be continued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his paper, we will look into specific discussions that existed until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of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under the FTA, and after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newly introduced system, we focus on the direction of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current regulations. Lastly, the paper will examine the specific and actual effects that individual business operators will go through due to the injunctive relief system.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공적 집행 (public enforcement)에 큰 부분 의존하여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의 장기화나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만으로 효율적으로 구제되기 어려운 사인의 피해를 사인이 직접 민사소송제도를 통하여 공적 집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정 40년 만에 사적 집행 (private enforcement) 제도의 하나인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금지청구제도는 침해행위의 효과가 지속될 경우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이러한 소송의 가능성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써 사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공적 집행 기관이 가지는 자원의 한계 극복이라는 제도상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여전히 다양한 제도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는 제도의 시행과 함께 위의 비판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이 도입되기까지 있었던 구체적인 논의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현행 규정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아가 현행 금지청구권과 그 행사가 개별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 “운영·지원과제”

윤선우 한국생물공학회 2022 BT NEWS Vol.29 No.1

제도적 압력과 조직의 내재화: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

윤선우 ( Yoon Seonwoo ),장용석 ( Jang Yong Suk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제정된 법은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적 압력’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에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속도는 빠르지 않았는데,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제도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인 ‘내재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조직특성이 제도적 압력이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하는지에 주목하고 ‘2020년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적 압력을 민감하게 인지할수록 높은 수준의 내재화로 이어졌으며, 가시성이 낮고, 규범적 정체성을 띠며, 정규직 고용을 통한 제도 실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그 효과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적 압력의 영향력과 조직특성에 따른 내재화 수준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ㆍ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law enacted in response to the spread of awareness of the need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mote their employment has served as an institutional pressure that makes firms secure legitimacy by adopting related policies. Despite this pressure, fewer actual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observed. The extant research mainly pays attention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the related company policies and practices. For a substantial increase in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it is essential to promote internalization, which refers to a psychological process involving the recognition of disability-related policies as valuable and actively seeking to implement them. This paper utilizes the 2020 Survey on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Businesses to explore which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uld further enhance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 on internalization. The results show that sensitive perception of institutional pressure leads to higher internalization, and this effect is strengthened in the firms that have lower visibility, normative identity, and more full-time employees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offers more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pressure and organizational internalization moderated by firm characteristics.

近代 畵僧 寶鏡堂 普現의 出草佛畵 硏究

윤선우(Yun Sun Woo) 한국미술사학회 2016 美術史學硏究 Vol.289 No.289

朝鮮後期 佛畵 草本 硏究

윤선우 동악미술사학회 2011 東岳美術史學 Vol.0 No.12

불화는 전통적으로 초본을 出草하여 바탕천에 옮겨 그린 후 채색하고 문양과 상호를 그리기까지 여러 엄격한 절차와 법식에 따라 제작된다. 특히 도상의 이해와 필력을 두루 갖추었던 화사가 소의경전에 의 거해 그린 草本이 있어야만 제작할 수 있다. 초본은 유탄으로 도상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그 위에 선으 로 묘사하여 완성한 밑그림을 말하며, 이러한‘초를 내는 사람’을 出草畵師라고 한다. 조선후기 불화 초본은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開巖寺〈괘불화 초본(조선후기)〉을 비롯하여 18세기 이 후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현재 통도사와 修德寺등 여러 사찰 및 박물관과 화승들을 중심으로 전승되 고 있다. 특히 18세기는 個人소장〈석가여래설법도초본(조선후기)〉, 華蓮의〈삼십삼조사도초본(1768)〉과 같이 전통도상을 계승하고 소의경전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거나 화보류나 판본류의 도상을 차용하 여 섬세하게 묘사한 완성도 높은 초본들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19~20세기에는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시왕도초본(19~20세기)〉이나 日燮의〈감로왕도초본(1940)〉처럼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소재와 내용을 다양화한 초본들이 제작되었다. 이 초본의 종류는 크게 習作, 習繪用草本, 魚繪用草本이 있고, 어회용 초본은 다시 불화 제작과정에서 배접유무에 따라 眞本과 定本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초본은 불화의 밑그림으로써 기능을 충실히 하고, 동일도상의 그림 제작 시 모본이 되어 모사본으로서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또, 초본에는 그림에 관련된 화기와 색, 크기 등을 출초화사들이 직접 기재하고 용도를 밝히고 있어 작품의 제작배경이나 그 작품의 시기성 및 지역성, 화연관계 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불화 초본은 완성되기 이전에 밑그림이자 중간 단계의 결과물로써, 그림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도상을 완성하고, 제작과정 전반의 색과 크기 등을 집대 성한 불화의 설계도인 것이다. 이러한 초본은 사찰의 본·말사를 중심으로 같은 화맥을 이루고 있는 화 사들끼리 여러 유통과정을 통해 초본을 공유하며 비슷한 도상이나 구도, 크기의 불화를 제작하는데 기여 한다. 따라서 이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초본을 재조명한다면 불교도상의 전파와 수용, 계승 및 변용 등 불화의 경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Buddhist paintings are traditionally created through a series of stringent procedures and processes from making outline drawings and moving them to the background fabric to coloring and drawing patterns and sanghos. Especially outline drawings made by a painter armed with an understanding of icons and the force of brush strokes based on the So-ui Scripture are essential to the painting of Buddhist paintings. Outline drawings refer to rough sketches made by getting the overall outline of an icon and adding line descriptions. Those who“ make rough sketches”are called Chulcho painters. The outline drawings of Buddhist paintings during late Joseon were mostly created in the 18th century and after including the Outline Drawing of Goibulhwa(late Joseon) of Gae-am Buddhist Temple housed in the Tongdo Saseongbo Museum. They have been transmitted through various Buddhist temples such as Tongdo and Sudeok Buddhist Temple, museums, and monk painters. In the 18th century, outline drawings of high completion level were created which either inherited the traditional icons and truthfully reflected the content of So-ui Scripture or borrowed the icons from picture books or block books for detailed depiction.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outline drawings increased in materials and content as they reflected the social aspects of the times and benefited from the painters’creativity. There are three major categories of outline drawings, namely etudes, outline drawings for Seuphoi, and outline drawings for Eohoi, which are then further categorized into Jinbon and Jeongbon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lined or not in the painting process. Outline drawings fully serve as rough sketches for Buddhist paintings or function as copies that act as models when making a painting based on the same icon. Chulcho painters personally write down the information about instruments, colors, and sizes and the purposes on outline drawings, which are thus useful for estimating the background, temporality, locality, and Hwayeon relationships of Buddhist paintings. In short, outline drawings for Buddhist paintings are rough sketches before completion and the products of the middle stage. They are also plans for Buddhist paintings that complete icons that are the basic structure of paintings and offer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creation process, colors, and sizes. Outline drawings are shared through many different distribution processes by the painters of the same school around the main and branch temple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Buddhist paintings with similar icons, compositions and sizes. An examination of outline drawings that play those critical roles will hold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understanding of trends in Buddhist paintings including the spread, acceptance, transmission, and change of Buddhist icons.

디지털 시장과 혼합결합 규제 정책 - 온라인 플랫폼 결합을 중심으로 -

윤선우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The recent growth of the digital market and conglomerate merger cases implemented by the online platforms are causing an unprecedentedly rapid market concentration. Furthermore, a small number of online platforms are forming their own empire by rapidly blocking the access and entry of competitors through unexpected domination of separate markets and aggr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In particular, such phenomenon is drastically maximized along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market which is substantial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traditional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of digital market and online platform is also creating a high level of efficiency that leads to unprecedented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ultimately to the welfare of consumers. Therefore, it is undeniable that the conglomerate merger strategy enables the parties to effectively diversify their business and benefit from economies of scale. For this reason, simply expanding and intensify scope of regulation will not likely to meet the regulatory purpose of merger control or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competition regime. The analysis and issues on aggressive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re not only addressed in legal theoretical fields, but also various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been reviewing on growth of online platform business by mean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putting effort to discuss on efficient regulations. This article firstly focuses on unprecedented growth of current digital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expansion of online platform business, then overviews on merger control policy of various authorities on online platform business’ diversification strategies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Then, characteristic aspects of conglomerate merger strategies of online platform business and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these phenomenon are addressed. Lastly, how effective regulations can be achieved to protect growth and efficiency provided by online platforms in digital market is discussed. 최근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이를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양상은 기존 시장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빠른 속도의 시장집중을 초래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결합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인접 또는 이종 시장에까지 미치는 지배력 확대와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로 인하여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자의 접근과 진입을 신속히 봉쇄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디지털 시장이 가지는 기존의 전통적 시장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과 융합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혼합결합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은 전례 없던 혁신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종국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으로 연결되는 고도의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는바, 혼합결합 전략이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사업 다각화와 범위의 경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혼합결합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결합의 규제 목적이나 경쟁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격적인 혼합결합 전략에 대한 경쟁법적 쟁점은 비단 이론적으로만 검토된 것은 아니다. 각국의 경쟁당국 역시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인수합병 전략을 통한 몸집 키우기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적 차원에서도 규제의 필요성 또는 효과적인 규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 현황을 살펴본다. 나아가, 각국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각화 전략에 대한 기업결합 정책에 대하여 개관한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혼합결합 전략의 특징적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 더 나아가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성장과 효율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