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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玩 全北大學校 1996 論文集 Vol.42 No.-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mpensation effect of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plot of the per capita standard financial demand and population size shows that the former has the decreasing type and U-shape for the population size. The per capita standard financial demand, however, is closed to the decreasing type. This result gives the reasons that the compensation coffecients have a simple and single structure. Therefore, the compensation coffecients for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ceived with new methods. In the future work, it looks worthwhile to develop these methods.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2 No.3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llocate central government grant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conomy. A criterion for the allocation efficiency would be equality of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grants across all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ir measurement is not easy without the associated data like capital stocks of all local economies. This paper suggests a simple method to measu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with easily collected data.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is method tell us that government grants have not been allocated efficiently across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everal basic policy suggestion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government grants across regional economies. 정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배분된다. 따라서 재정력이 정부보조금의 배분기준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보조금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되어, 지역 민간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정부보조금의 또 다른 배분기준은 지역별 생산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보조금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되도록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와 군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자본생산성을 측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정부보조금의 새로운 배분방식을 분석 제안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도록 정부보조금이 배분될 때에 재원배분의 형평성도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둘째, 시와 군에서 인구 1인당 GRDP가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금의 자본생산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계생산성체감 원리에 따라 그 동안 낙후지역에 자본이 과소투자가 되고, 발전지역에는 자본이 과잉투자된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시와 군을 비교할 경우 군의 보조금 자본생산성이 좀더 크게 분석되었다. 이것은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보조금 역할이 시에 비해 군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넷째, 인구 1인당 보조금이 가장 높은 단체를 기준으로 할 때에 현실의 보조금배분 비율이 자본생산성 기준의 보조금 배분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보조금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보조금의 자본생산성 비율과 재정력지수간에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으나 음의 상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보조금의 자본생산성 기준의 배분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보조금의 자본생산성 배분지수에 의한 보조금의 재배분 시산결과 시·군에서 보조금 배분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상을 종합하면 정부보조금은 자본생산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배분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지역간의 재원 형평화를 달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현행의 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동시에 자치단체간 재원의 형평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본 연구의 한계는 지역경제생산함수가 동일하고 모수가 동일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차후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생산에 대한 통계자료의 보완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