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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상민(Sangmin Yoon)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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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Yoon Sangmin)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Dating Abuse, 연인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책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명 「클레어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스토킹범죄와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스토킹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데이트 폭력에 대처하자는 주장도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데이트 폭력범죄를 포함시켜 데이트 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 대처방안들이 그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되었을 경우 입법의 낭비가 되어 오히려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기존의 입법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면 굳이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스토킹 유형의 데이트 폭력범죄에 대처하는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스토킹 범죄를 「형법」으로 입법화하면 될 것이고, 경찰권의 발동이 데이트 폭력에 소극적이라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을 통해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Recently, dating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For the reason, an argument to legislate a special law for effective measures against dating abuse has been raised. Especially, the police is pushing ahead with introduction of so-called 「Clares Law」 that England is currently enforcing. Others say it is necessary to handle through legislation of the 「Anti-stalking Law」 as dating abuse has high relevance to stalking, and an assertion to protect victims of dating abuse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y expanding objects of the 「Laws on Domestic Violence」 and including dating abuse in the domestic violence. In the event that such legislative measures are introduced without verification of validity or effectiveness, however, it may be a waste of legislation. It may be rather an inhibiting element in preventing dating abuse as well. In case a new system is introduced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reality of our legislation, it is apprehended that many problems will occur. If we can deal with dating abuse sufficiently with existing legislation or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laws, there would be no need to legislate a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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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 Seunghun Lee ),최민지 ( Minji Choi ),오세훈 ( Se-hun Oh ),윤상민 ( Sangmin Yoon ),정기윤 ( Kiyoon Jung ),이용우 ( Yong-woo Lee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증한 나노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인체와 환경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OECD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나노물질 14종(Al<sub>2</sub>O<sub>3</sub>, Carbon black, SWCNTs, MWCNTs, CeO<sub>2</sub>, Dendrimers, Fullerene, Au, Fe, Nanoclays, Ag, SiO<sub>2</sub>, TiO<sub>2</sub>, ZnO)을 우선연구대상 제조나노물질로 선정하여, 독성 시험법 연구 및 독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공인 시험종인 Raphidocelis subcapitata를 이용한 나노물질 생태독성 시험법을 구축하고, OECD 지정 우선연구대상 제조나노물질 중 비금속계 나노물질에 해당하는 7종(Carbon black, SWCNTs, MWCNTs, Dendrimers, Fullerene, Nanoclays, SiO<sub>2</sub>)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독성 시험 진행 전 기존 시험법 사용 시 발생하는 분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제, 물질 별 최적 Sonication time 및 교반속도 선정을 통한 나노물질의 분산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최적의 분산제로 1,500 mg/L의 Gum Arabic을 선정하였으며, 물질 별 최적 Sonication time (2∼24 hr)을 적용하여 분산도를 향상시켰다. 교반 속도는 200 rpm으로 설정하여 독성시험 중 분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선정된 최적 분산 조건 하에서 대상 나노물질의 독성 영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포계수법, 클로로필 형광 측정법 및 지연형광 측정법을 이용하여 성장저해율과 형광저해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법마다 EC<sub>50</sub>을 계산하여 물질의 독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72시간 만성독성시험에서의 EC<sub>50</sub> 순서는 세포 계수법과 클로로필 형광 측정법에서 Carbon black < MWCNTs < Dendrimers < SWCNTs < SiO<sub>2</sub> < Fullerene < Nanoclays, 그리고 지연형광 측정법에서는 Carbon black < Dendrimers < MWCNTs < SWCNTs < SiO<sub>2</sub> < Fullerene < Nanoclays 순으로 나타났다. 8시간 급성독성시험에서는 일부 나노물질의 형광 간섭 현상 문제로 세포계수법만을 사용할 수 있었고, EC<sub>50</sub> 순서는 Carbon black < MWCNTs < SWCNTs < Dendrimers < Fullerene < SiO<sub>2</sub> < Nanoclays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안정적인 나노물질 분산 방법을 포함한 독성 시험법과 비금속계 나노물질 7종의 독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독성 시험 자료는 후속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금속계 나노물질 7종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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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신(Dongshin Shin),고현준(Hyunjun Ko),김세형(Sehyung Kim),선지형(Jihyung Seon),윤상민(Sangmin Yoon),이진영(Jinyoung Lee) 대한설비공학회 2015 설비공학 논문집 Vol.27 No.12
This study reviews the discharge coefficient for thermal buoyancy natural ventilation through experimentation. We measure the air velocity at the outlet, which is needed to derive the discharge coefficient and to compare with the theoretical value. When a temperature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building, the measured discharge coefficient differs from the theoretical value with a maximum difference of 12%. The size and position of the openings have little effect on the discharge coeffici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the theoretical discharge coefficient can be used with little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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