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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국내정치

        유현석(Hyun-Seok Yu)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6 No.3

        이 논문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국내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협상의 교착상태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칠레 FTA는 4년 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현재의 상태로라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약하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국내행 위자의 측면에서는 농업이해를 강력하게 대변하는 농업이해연합(agricultural interest coalition)의 존재와 강한 영향력 그에 반해 한-칠레 FTA에 대한 확고한 지지그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국내제도적 측면에서는 협상안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이해당사자가 협상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협상안 결정구조, 협상안을 둘러싼 정부부처내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능이 약한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와 뉴라운드 출범 이후 한국 농업의 위기의식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선거 주기적 환경은 한-칠레 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빠르게 변화하는 통상환경, 그리고 FTA협정의 빠른 확산이라는 환경적 요인은 한­칠레 FTA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와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통상부처에 국한되고 범정부, 나아가서 범 국민적으로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This study seeks to explain the stalemate in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with a special focus on domestic negotiations in Korea. In the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domestic negotiations, namely those between concerned interest groups and negotiators, are more important than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Most of all, the influence of agricultural interest coalitions has been a major obstacle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In terms of domestic institutions, there has been difficulty bringing reasonable demands on the negotiation table. This is due to the structure of domestic negotiations, which guarantee the influence of parties that have large stake negotiators. Contrary to the strong influence of oppositional coalitions, the supporting coalition has not been formed because of expected gains from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le not being substantial. Finally, the political cycle also played a negative role. The president, traditionally a main actor in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only played a minor role, as his term is coming to an end.

      • KCI등재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와 지구시민사회

        유현석(Hyun-Seok Yu)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이 연구는 최근 형성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사례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NGO들의 역할, 국가와 NGO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구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으로서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사례를 통해서 본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 과정은 글로벌 거버넌스론자들 그리고 초국가적 관계를 강조하는 견해들과는 달리 아직도 주권국가들이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 국제관계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NGO들의 집합체인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아직도 주권국가의 재량에 의해 영향 받으며 주권국가들은 일관되게 NGO들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정보화 사회와 관련한 지구적 문제들의 아젠다 풀(pool)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구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의제 중에서 어떤 것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주권국가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다. 둘째, 초국가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주체들의 협력을 통한 지구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창출이 정보화 사회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주권국가들 간의 국가 차원의 이해갈등이라는 전형적인 웨스트 팔리아적 국제정치가 정보화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메커니즘 형성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있었다고 보여진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s and NGOs and the role of NGOs in the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the issue area of information society. The result of the study is expected to reveal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global governance as a mechanism for addressing global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The case of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shows that the role of NGOs in the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mechanism was limited due to the consistent objection of the states who are afraid of their sovereignties being violated. Also, the process of formation of global governance in information society was, unlike the expectation of transnationalists who believe new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cooperations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transnational actors, overshadowed by Westphalian international politics in which sovereign states are fighting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 KCI우수등재
      • KCI등재

        인권과 정치사상 : 캐나다의 인간안보 정책 연구 : 국제적 공헌과 전략, 국내제도를 중심으로

        유현석 ( Hyun Seok Yu )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硏究院 2009 社會科學硏究 Vol.35 No.3

        이 연구는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을 국제적으로 주류화한 캐나다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인간안보가 외교정책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과정에 많은 논란과 반대가 존재했었다. 국제적으로는 인간안보 외교정책은 초기에 국제사회의 무관심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안보개념의 주류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캐나다의 전략과 국내적 제도의 역할이다. 전략 면에서는 캐나다는 인간안보의 주류화를 위해 다자적 체계들을 활용하였다. UN과 같은 기존의 다자적 체계들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대인 지뢰금지운동의 경우처럼 새로운 다자적 체계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공조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은 NGO들과의 파트너십이다. 이러한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제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DFAIT(외교통상부)가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지만 CIDA(캐나다 국제개발단)과 같은 정부기구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CCHS(캐나다인간안보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인간안보에 관한 연구수행과 지적교류를 통해 캐나다 내부와 국제적으로 인간안보의 중요성과 인간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rience of Canada in mainstreaming human security concept. It was not a smooth and easy journey for Canada accepting the human security concept and applying it to her foreign policy. Since the inception of the concept by foreign policy circle there was an intense debate whether the concept should be the major principle of Canada'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ly, human security policy faced lukewarm responses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Canada needed to have sophisticated strategies to mainstream this new concep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the importance of careful strategies in promoting new concept as a policy guideline and the role of domestic institutions in that task. In terms of strategies, Canada has promoted human security agenda through multilateral framework. Although U.N. has been a favorite multilateral platform Canada often acted outside existing multilateral fora. Norm making and creating international network with like-minded countries were also major strategies of Canada as shown in landmine ban campaign case in promoting human security agenda. Finally, the partnership with NGO is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Canadian human security policy. Domestic institutions have been instrumental to mainstream human security policy. DFAIT has been a major organizational platform for promoting human security.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CIDA also played important roles. Also, CCHS as research network funded by DFAIT, has contributed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human security issue and to help build a human security community in Canada and internationally.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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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유현석(Hyun-Seok Yu)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1

        이 글은 토니 블레어의 개혁에 관한 연구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가 이 연구의 연구과제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요약될 수 있지만 선거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결국 중산층 유권자에 어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노동당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그리고 보수당의 중도적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토니 블레어 사회ㆍ경제 개혁의 핵심이다. 세금, 재정, 복지, 노동 정책 모두가 그러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대체로 커다란 변화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집권 이후 3년 동안 유지되던 공공지출에 대한 통제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 해소, 연금 수혜자들의 불만 무마,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총선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인해 크게 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제3의 길’ 의 상징적 정책인 ‘일을 위한 복지’, 복지국가의 재편 등은 커다란 변화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토니 블레어의 개혁정책의 동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은 연속성과 변화의 두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의 연속성은 개혁주체의 두 가지 전략인 목표 시혜와 가시화 배제전략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으며, 개혁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개혁 반대 세력의 저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혁주체의 의도(차기 선거에 대한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Tony Blair's reform policies. First, this study trie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Tony Blair's reform policies (economic, welfare, and labor policies) and asks how have they evolved and changed over time. It also asks: How do voters evaluate the reform policies? This question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the voters' reaction often modifies the content and the direction of reform. Finally,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reasons why voters supported or refuted Blair's reform policies. Tony Blair's reform policies have continued without much change except a loosened grip on public spending as the Britain approaches a new election. The fact that Tony Blair has been able to implement his reform policies without much resistance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argeted benefits to the victims of reform policies (i. e. low-income earners, pensioners) and a strategy which aims to prevent the negative impact of reform from attracting voter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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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접근

        유현석(Yu Hyun-Se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3

        본 논문의 목적은 왜 경제적 지역주의를 국제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자원들을 아시아의 지역주의에 적용해 보는데 있다. 지역주의를 국제정치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역주의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지역주의의 전개나 미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도 가능하며 한국의 지역주의 전략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 제시도 가능하다. 이 글은 우선 지역주의에 대한 국제정치적 이론들을 정리해 보고 지역주의에 대한 이론적 작업에서 도출 된 “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제정치적 접근법을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 연구에 적용해봄으로써 경제적 지역주의의 국제정치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한계를 밝히고 경제적 지역주의에 대한 분석이 국제정치적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economic regionalism should be understood as international political phenomena and to apply theoretical resources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economic regionalism in Asia-Pacific. Economic regionalism, unlike conventional wisdom, involves more than economic interests of nations involved in regional arrangement.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ation of regionalism and it also has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By understanding economic regionalism as a phenomenon of international politics we could ha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conomic regionalism and could provide more precise picture regarding the future of economic regionalism. This study briefly introduces theories of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n we discuss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s of economic regionalism. They are security externalities, issue-linkage politics, north-south conflict and domestic politic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case with international politics approach. This work could reveal the shortcomings of economic-centered approach to regionalism and show the necessity of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economic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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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운동

        유현석(Yu Hyun-Seok) 한국정치학회 2000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1

        IMF관리체제로 통칭되는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는 경제위기에 의해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기존 연구성과들의 분석을 통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라는 연구주제가 그 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연구전략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주로 선진국에서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경제위기나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 같은 ‘시장의 변화’가 노동조합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노사관계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노동운동/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우선 경제위기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 그리고 시장변화의 영향을 매개하는 국내제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위자(노조, 기업, 국가 등)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행위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 노조를 단일체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노동조합의 내부 동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며 또 전국적 수준에서 경제위기와 노동운동/노사관계를 다루는 것과 함께 산업부분을 분석단위로 하는 부분접근법(sectoral approach)도 전국적 수준의 분석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말라카해협을 둘러싼 연안삼국의 전략: 약소국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유현석(Yu, Hyun Seok),강지연(Kang, Ji Youn)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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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말라카해협(the Strait of Malacca)의 관리 문제를 연안삼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정책과 전략을 통해 살펴 봄 으로서 약소국들도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국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소국들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나름대로의 외교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말라카해협의 연안삼국들 역시 말라카해협의 관리 문제에 있어 약소국형 외교정책을 통해 강대국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해협에 대한 주체적 관리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다. 첫째, 연안삼국은 말라카해협의 지리적 · 전략적 위치를 이용하여 해협 이용국들에게 말라카해협 내 관리에 있어 책임 분담을 유도 하였다. 둘째, 강대 국의 지원과 함께 나타나는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 기도와 개입 압력에 대해 주권규범의 활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안삼국 간의 연합형성을 통하여 약소국의 상대적 약점을 극복하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말라카해협 내 연안삼국은 약소국의 단점을 극복하고 약소국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말라 카해협에서의 주권 확보와 이익 확보를 이루어 내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hat weak states can voice themselves and acquire their interest by examining the policies and the strategies of three coastal states including Indonesia, Malaysia and Singapore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of Malacca. Three costal states have succeeded in achieving their goal by implementing foreign policy strategies which enable them to advance their interests. Firstly, three coastal states have utilized the relationship with powerful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achieving what they have pursued. They are successfully induced the user states to be partiall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of Malacca. By doing so, they ve got necessary support from user states while not permitting the intervention of powerful states in the sovereign management of the strait. Secondly, three costal states have secured their interests by utilizing the norm of sovereignty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Finally, forging a coalition among three costal states has been also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pressure from powerful countries in the management of the Strait. In conclusion, the case of Strait of Malacca management shows the possibility that even the weak states can exercise their limited power through effective foreign policies even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weak states can’t voice themselves pol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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