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유주성 ( Jusung Yoo ) 법조협회 2015 法曹 Vol.64 No.10

2008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제도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제도는 ‘단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의 전면폐지는 사법시험이 지니고 있다는 폐해와 맞물려 있다. 만일 이 폐해들에 대한 근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또 여전히 그 폐해들이 상존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제 기능을 한다면 사법시험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굳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7년여 간 시행해 본 결과,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비교법연구로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이념,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요컨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운용하면서 저비용 구조의 구현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특채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프랑스식 법조인 양성제도는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In 2007, the law school is adopted in South Korea, as a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such as judge, prosecutor, attorney etc. From 2017, the law school will be the unique wa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being supposed to be abolish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NJE), which is now an alternative way. But the question is that the abolition of NJE is righteous and desirable in the regard of justice and efficient education for the future lawy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french system as comparative review, which will give an new point of view to approach to the question. The french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s known for its dualism.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have to pass the national concours to enter the school of Magistrate(Ecole national de Magistrate), then, the lawyer should pass the exam to enter the School of Lawyer(Ecole d’avocat). This french dualism has lots of advantage to make sure the fairness and the efficienc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Regarding tha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criticised about its unfairness and inefficiency in Korea, the French system can be one of the excellent comparative models for the korean system which i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abolishment of NJE. To solve the justice deficiency and unfairness, NJE sould be sustained only as the system to raise the national magistrate, which will help the law school to be more efficient education for the lawyer.

프랑스 형사증거법상 증거자유주의에 관한 연구

유주성 ( Ju 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비교형사법연구 Vol.16 No.2

Le Code francais de procedure penale ne connait pas de dispostion generales relatives a la preuve en matiere penale. Sur la base de dispositions eparses, essentiellement tiree des articles 427 et suivants du Code de procedure penale consacres a l’administration de la preuve devant le tribunal correctionel, la Jurisprudence a forge des principaux generaux. Associes a des garanties puisees dans le bloc de constitutionalilte et dans la Convention europeenne des droits de l’homme ; ils forment une theorie genenrale de la preuve en matiere penale. La question de la preuve en matiere penale est dirigee par trois grandes questions : <<Qui doit prouver? Comment doit-on prouver? Jusqu’a ou doit-on prouver? >>. La premiere de ces questions fait reference a la charge de la preuve. La procedure penale est impregnee du principe fondamental de la presomption d’innocence qui impose a l’accusation de demontrer la culpabilite de la personne poursuivie, c``est-a-dire de renverser le jeu de la presomption. Il decoule de ce principe que la personne mise en cause est en toute logique dispensee d’avoir a etablir son innocence. Cependant, l’enjeu du proces penal ne peut se satisfaire du role passif de la personne mise en cause dans l’etablissement de son innocence. Loin d’etre analysee comme une atteinte a ses droits fondamentaux, la possibilite pour la personne mise en cause de rapporter des elements de preuve de nature a etablir son innocence ou a attenuer sa responsabilite constitue une chance supplementaire, pour le proces penal, de tendre vers son objectif de verite et de prevention de l’erreur judiciaire. Sur le point de savoir comment prouver, la procedure penale affirme ``le principe de la liberte de la preuve`` en vertu duquel tous les elements de preuve sont susceptibles d’etre utilises. Cette liberte de la preuve n’a de pertinence qu’avec le principe de l’intime conviction du juge qui repond a la troisieme question.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유주성(Yoo, Ju-Su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수사체계 변화는 경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성공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변경된 수사체제에서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통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개혁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사체계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안에 관해 검토한다. On January 13, 2020,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re ama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ew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the evaluation on the revision of the law is divided. Anyway, this amendment has meaning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to separat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vestigation system will depen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e refor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the revised investigation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distribute the investigative police from the general police” to disperse the police force and strengthen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discussions so that the purpose can be fully utiliz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w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reform.

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대법원 2019.3.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주성 ( Ju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형법에서 ‘결과’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사전적으로 결과(結果)는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를 의미한다. 범죄의 성립에 있어 원인된 행위로서 발생 되는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구성요건실현’으로까지 넓혀 해석하여 그간 별로 판결례가 없던 준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대상판결 <반대의견>에서는 <다수의견>이 구성요건 충족의 문제와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를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없고, ‘구성요건결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결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해당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대해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시초(始初)가 된다. 형법에서 결과범/거동범, 미수/기수, 장애미수/불능미수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결과 개념에 관하여 그 사용의 빈도과 중요도에 비해 그간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에서 사용되는 결과의 의미의 해석에 관하여 다시 살펴본다. In the criminal law, the ‘result'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ncepts. Various interpretations have been developed about the meaning of the result that occurs as the cause of the crime. In particular, this paper review the issue of the 2018do16002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which has broadened the meaning of the result to 'realization of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But, the < opposite opinions > criticize that the < multiple Opinions > confuses the problem of satisfying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of results stipulated in the article 27 of the 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 opposite opinions >, the concept of result cannot be used in the same sense as 'realization of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must be interpreted only as 'constituent requirement result'. In the end, the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 becomes the beginning of the division into conflicting opin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ttempt impossible of a quasi-rape crime in the case. Concerning the concept of result, the research on this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frequency and importance used in criminal la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results, focusing on the judgment.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유주성 ( Ju Sung Yo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1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은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강간죄의 보호법익의 보호법익에 대해 ‘여성의 정조’ 또는 ‘성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더 이상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과연강간의 죄가 실제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우리 형법상 보호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의 특성에 기인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유롭고 평등한 남녀가, 성행위를 할지 여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성행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이러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성관계에 대한 상간자의 합의(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다루고 있고, 성교에 관한 피해자(여성)의 결정, 즉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필요한 만큼 있었는지가 법적용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됨으로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상판례(대판 2015.8.27., 2014도8722)에서와 같이, 우리사회의 성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피해자의 “NO”라는 명백한 거부의사를 “YES”라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NO means YES’와 같은 ‘가해자 (남성) 중심적 시각’ 혹은 ‘강간신화’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본 논문은 강간죄를 바라보는 우리 형법과 대법원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우리 강간 피해자의 동의와 그형법적 효력문제, 강간죄 성립의 결정적 판단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저항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형법목적 달성을 위해 강간 피해자 동의에 관한 법률적 효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criminal law is supposed to protect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by its rape rule. But this protection is often fictive and weak in reality. First of all, the element of “force”and “resistance”is one statutory barrier that is almost as great obstacle to obtain rape convictions. “Utmost physical resistance”or “Reasonable resistance”has been required(is required) by the court which construe the definition of “force” narrowly. The narrow application of “force”element serve to perpetuate the myth that the rape is accomplished by physical violence beyond the unwanted penetration. As a result, even if there is the verbal coercion of the rape-victim, it will not be recognised as forcible rape, but treated as a “seduction” or a “faux-naif”. Thus, the rape-victim should be sobbing, begging, pleading with the assailant to stop but the act will not be rape unless some kinds of violence, such as kicking, chocking, or hitting has been used by the perpetrator to satisfy the “force”element. On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5.8.27., 2014DO8722”, we can confirm this tendency easily. It’s time to change the rule of the rape-conviction to realize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The Justice may value the victim’s nonconsent or verbal resistance, throwing away the “rape myth”. And the Rape law must be revised to punish the “penetration without consent”. In the same time, we should discuss carefully to avoid its excessive punishment.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영장주의 적용

유주성(YOO Jusu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3 형사정책연구 Vol.95 No.-

프랑스 사법경찰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개념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유주성 ( Ju Sung Yoo ) 한국경찰법학회 2014 경찰법연구 Vol.12 No.2

Dans la justice inquisitoire de l`Ancien regime en France, la fonction d`informer des infractions appartenait aux juges, se confondant avec la police. Et meme apres l`apparition de la police et son organisation independante dans le droit intermediaire, la police n`a pas reussi a etre une institution ≪ maitresse ≫ de police judiciaire avec ses propres pouvoirs et prerogatives, demeurant l`auxiliaire de la justice et du parquet dans le Code napoleonien de 1808. Les officiers de la police auxiliaires d`un procureur imperial, avaient un role passif et ne devaient qu`aider leur superieur. Cependant, c`etait une ≪ fiction ≫ importante car ce n`etait pas les procureurs, mais les officiers de police judicaire qui accomplissaient la recherche et la constatation des delits ou crimes. Afin de corriger ce decalage entre les normes juridiques et la pratique, le Code de procedure penale de 1958 supprimant le terme d`≪ auxiliaires du procureur de la Republique ≫ et confia des pouvoirs propres aux officiers de police. Les articles 14 et 17 de ce code donnerent comme definition sommaire des attributions celle de constater les infractions a la loi penale, d`en rassembler les preuves et d`en rechercher les auteurs tant qu`une information n`est pas ouverte ; de recevoir les plaintes et les denonciations. Et les articles 53 a 67 du Code leur permettent d`enqueter sur les crimes et delits flagrants et les textes suivants sur les faits non flagrants a travers le regime de l`enquete preliminaire. Ainsi, la fonction de police judiciaire, de par son terme, est consideree comme une tache propre de la police, devant collaborer avec la justice. Ainsi il ne serait pas necessaire que les magistrats de la justice interviennent ou participent directement a la police judiciaire, accomplissant un autre devoir de la justice dans cette jonction avec la police : la protection des libertes individuelles au cours de l`enquete de police.

수사경찰 부문에 대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

유주성 ( Yoo Ju Sung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2

現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근의 입법 속에서, 수사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1차적·원칙적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사경찰이 본래의 존재 이유에 맞게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경찰법학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찰법학 연구자들은 국민이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설된 법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정립하고,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원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 부문에 대해 경찰법학 연구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다양하지만 이를 크게 분류해보면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 그리고 수사경찰에 대한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경찰의 사무, 조직, 권한과 통제를 중심으로 경찰법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In recent legislation for ‘Prosecution reform', ‘police reform’, and 'reform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are the current government's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and national tasks, the investigative police has been established as the primary and principal investigative agency. In the midst of a vortex of rapid change, the study of police law is more required than ever so that the investigative police can properly stand in line with their original reason for existence. Police law researchers will need to establish a correct interpretation direction for the new legislation so that the public can feel the effects of the reform, and provide a driving force to help the necessary follow-up legislative measures take place without a hitch. Although there are various topics to be covered in the police law research on the investigation police sector, if they are broadly classified, they can be summarized as about the affairs, organization, authority,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on polic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police jurisprudence, focusing on the affairs, organization, authority and control of the investigative police.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유주성 ( Yoo Ju-sung ) 한국경찰법학회 2016 경찰법연구 Vol.14 No.2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the individual right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is right can be restricted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social order, and public interest, but its restriction should be based on a clear statutory rule and comply wi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Article 199-paragraph 2 of Crimina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at Public office can offer the personal informations that they collect for their work,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who requests them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recent years, it`s however criticized that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requests the personal informations too awful and public offices are offering mechanically the personal informations to the agency. Thus,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find a `Due process of law` to harmonize the two constitutional values : l`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l` effectiveness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유주성(Yoo, Ju-Su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0

경찰제도는 한 국가의 역사적·정치적·사회문화적 소산이다. 국가경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45년 미군정하에서 엄격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식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결국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에서 결실을 맺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 수준에서 자치경찰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국가경찰조직과 사무를 그대로 둔 자치경찰을 치안보조기관으로 하여 경찰권 분산효과는 없고, 국가경찰과의 중복적 사무수행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의 실현방안으로서 다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면실시 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가 경찰제도의 다양성을 대표할 뿐 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찰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 미국, 일본경찰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경찰의 객관적 위상을 이해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The police system is a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o-cultural fruit of a nation.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National Police System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police system based on the strictly decentralized municipal police system under the US military in 1945-1948. After a long discussion, in 2006,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municipal police groups which is organized and operated based on the “Special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in recent decades, it works as the police assistance having no effect on the distribution of police rights, resulting in waste of financial resources due to redundant office work with the national police, Which is the only criticism of the "pattern-only municipal police. ‘In the Government MOON’, as a plan of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t promulg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gain. In recent years, the “Decentralization Committee” announced plans to introduce a muncipal police system and to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y 2020. This paper study the French, American and Japanese police which not is not only representative of the diversity of police systems, but also have historically influenced the formation of our police system. We will understand the objective status of our police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the foreign police system and look for the future direction of municipal polic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