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제도가 중견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진(Seokjin Woo),이명훈(Myung Hoon Yi),이상민(Sangmin Lee),빈기범(Ki Beom Binh) 한국경영학회 2018 經營學硏究 Vol.47 No.6

In Korea, there are a large number of large-medium enterprises. They are neither large firms nor large business groups but more developed and profitable ones than small-medium enterprises. In addition, they are a kind of ridgepole in Korean economy and have a high potential to large and global firm. In this paper, with causality perspective we examine the policy effect of Suitable Business Category Regulation for protection and growth of SMEs initiated in 2011 on the profit and growth of large-medium enterprises which are not subject of guard but of removal by the regulation in Korea. So they are opposed to this regulation. Using firm-level panel data, we can not find a strong evidence that the regulation would harm the large-medium enterprises using DID and propensity score technique. However, we can detect that the growth of total asset and sales of them are damaged by the regulation with high and l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spectively. We argue that the regulation of protection of SMEs cause the loss of large-medium enterprises irrelevantly. It is the very cost of that regulation. So it should be ameliorated for avoiding the growth decline of large-medium enterprises, since they have a essential role in Korean economy.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우석진 ( Seok Jin Woo ),김인유 ( In Yu Kim ),정지운 ( Ji Un Jung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4차(2010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의 120%``라는 정책기준을 설정하여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 기초한 비모수추정(nonparametric estimation)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한 결과 2010년도 문화바우처 제도는 통계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 유의수준에서 문화바우처 대상가구가 비대상가구보다 5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문화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을 실제로 받은 저소득층만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최소 3.25만 원에서 최대 22.35만 원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의 문화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estimated the causal effects of cultural voucher on the culture consumption for low-income households.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s, we exploited the policy assignment rule with ``120% of the appraised value of income`` under the nonparametric estimation based on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framework.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in 2010, it was found that the cultural voucher program has the increasing effects on the culture consumption of low-income households tostatistical and economic extents. Specifically, low-income households spent more expenses than middle-income households by approximately 50,000 won in the culture services. Moreo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culture consumption of beneficiaries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ey spend at least 32,500 won or up to 223,500 won in the culture services.

시장경제연구 :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Seok Jin Woo ),이동하 ( Dong Ha Lee ),빈기범 ( Ki Beom Binh )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구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시장경제연구 Vol.43 No.3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시설 인증이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이용해 4,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 여부는 보육수요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의 실증 분석 결과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 비해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이 약 45% 포인트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상은 보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평가인증이 보육수요자에게 다양한 신호를 전달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설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수혜를 이용한 유인 설계도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 potential latent demand for the facility. Potential demand is a phenomenon that children are waiting for entering into a childcare facility. We use data from “National Study of Childcare in 2012: a report on conditions of child care centers”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in 2012. The ratio of the number of waiting children to authorized capacity in childcare facility proxing potential demands to enter into the childcare center turns out to be about 45% point higher in the qualified facilit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chieves its purpose partly and successfully.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이 보통 이상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친구효과 추정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6 勞動經濟論集 Vol.39 No.3

본 논문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친구효과를 추정하였다. 친구효과 추정을 위해 2009년에 시행되었던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이 수반하는 회귀불연속설계를 이용하였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친구효과는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력향상중점학교 정책으로 학업성취도 미달학생 비중이 1%p 감소할 때, 보통 이상 학생의 비중이 5%p 이상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친구효과는 다양한 강건성 검정 하에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보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eer effect of how improving the under-performing students can affect the academic performance of other students, focusing on the ratio of students more than proficient. We take advantage of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of the policy assignment rule of School-for-Improvement (SFI), which targeted the under-performing schools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The estimation results from the 2009-2010 NAEA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reveal that the decrease of the ratio of under-performing students tends to increase the ratio of excellent or proficient students at around the policy cutoff. The finding turns out to be robust to various falsification tests.

한국 고령노동자의 부분은퇴와 노동시장 복귀

우석진(Seokj in Woo) 한국노년학회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2

본 논문은 주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미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한국고령자패널을 이용하여 그 역할을 추정하였다. 특히, 고령은퇴자의 부분은퇴 여부를 생존분석모형(survival analysis model)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추정치의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령, 성별, 연금소득, IADL이 노동시장 복귀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산소득의 효과는 외국문헌들의 추정결과와 방향은 일치하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부분은퇴 여부에 관한 이질성을 통제한 후에는 노동시장 복귀요인의 역할이 통제 이전보다 커졌다. 또한 자녀수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해졌다. 즉,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주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요인의 역할에 대해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This paper identified some significant factors which affect the return decision of older workers who had retired from major career jobs, and estimated their impact using the KLoSA 2006. Especially,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from partial retirement status is explicitly modeled and considered in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without controlling for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retirement age, gender, pension income, and health status affect the re-entry to labor market. When it comes to asset income, we were not able to find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controlling for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impact magnitudes of the above determinants increase and the number of children becomes statistically significant.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 효과: 신용카드 자료로부터의 증거

우석진 ( Seokjin Woo ),엄상민 ( Sangmin Aum ),김도형 ( Dohyung Kim ),문혜진 ( Heyjin Moon ),이수형 ( Soohyung Lee ) 한국경제학회 2022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8 No.2

이 연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수혜자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국내 이전 지출 프로그램들과 달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었다. 우리는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한 개인을 대조군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개인 소비에 미친 인과 효과를 추정하였다. 신한카드 및 재난긴급생활비 지출 자료를 기초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서울시 재난긴 급생활비로 인해 개인 소비는 쿠폰 만료 전까지 평균 18%, 만료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시 소비 지원금의 준탄력성은 쿠폰 수혜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소비 품목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Seoul’s COVID-19 shopping coupon program affects individuals’ consumption. Unlike other COVID-19-related transfer program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vides consumption coupons depending on income. We quantify the causal effect of Seoul’s program by comparing eligible and ineligible group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e find that the program increased consumption by 18% while it was ongoing and by 6% afterward. We find substantial heterogeneity in the treatment effects concerning recipients’ income and consumption categories.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석진 ( Seok Jin Woo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력단절 위험이 법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식별전략으로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 10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도구변수 추정한 결과,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연령인 30대에 공공부문에 근무한 여성은 민간부문에 근무한 여성보다 0.67명 정도의 추가적인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경력단절 위험이 출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경제학적으로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uncertainty from child birth on fertilty decision of Korean women. The differentials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re used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From the 10th KLIPS wave, the sectoral differentials of fertility decisions due to career disruption uncertainty turned out to be both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It is estimated that the mothers who worked in public sector in their 30s are more likely to end up with 0.67 more children.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Seokjin Woo),전형힐(Byung-hill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종부세 기준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준실험적 상황으로 설정하여,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아파트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종부세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종부세가 전세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아파트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나면 종부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의미 하지 않았다. 종부세 증가분은 전세가격 상승을 통해 약 6% 정도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CPT, thereafter) on the rental price of housing, especially the 'Jeonsae' price. We use a quasi-natural experiment set-up, which occurred from the property tax reform in 2006,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It is found that the CPT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the Joensae price in both economic and statistical senses. The increment of the CPT is estimated to be shifted to the renters by around 6%.

출산 제고 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 ( Seok Jin Woo ) 한국금융연구원 2008 韓國經濟의 分析 Vol.14 No.3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모형을 발전시켰다. 한국노동패널(1998~2004)을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출산 제고 정책에 관한 반사실적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전지출의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 만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 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지원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의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pro-natal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on fertility, labor supply, and marriage of Korean women. Using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a dynamic structural model is recovered and various pro-natal counterfactual experiments are implemented. The experiments show that in-kind childcare support for working mom encourages labor supply of mother, but the effect on fertility is not significant compared to the budget requirement. Universal in-cash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creases fertility rate to a significant margin but it discourages labor supply of women as well. So the policy is not a viable option in terms of fiscal sustainability. However, if one can restrict the benefit only to working women with children, although the fertility effect decreases by around 70%, the policy has a positive labor supply effect, so the budgetary burden would decrease by a significant margin.

대기업과의 수직관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석진 ( Seokjin Woo ),장우현 ( Woo Hyun Chang ) 한국금융연구원 2018 韓國經濟의 分析 Vol.24 No.1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 및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이른바 빨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빨대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정책금융 수혜 여부를 통제하고 삼중차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협력사가 정책자금의 혜택을 받으면 가용성과 부가성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한다. 즉, 상업은행에서 대출했을 경우 보다 좀 더 낮은 이자율에 좀 더 많은 양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금융의 편익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빨대효과를 통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이전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업 자료와 행정 자료를 병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책자금을 받은 협력사들의 총자산은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기업과의 단가 조정이 존재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수익률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ICT 기업이 포함된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었다. 즉, 대기업의 협력사들은 정책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출액이 기대한 만큼 늘지 않았고 수익률 또한 저조하였다. 음의 빨대효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This paper defines the 'straw effect' to be the phenomenon that Chaebols (Korean conglomerates) suck in the benefits of their partner SM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result from government policies for SMEs such as government loan or guarantee programs. We take advantage of the unique data set which includes the list of partner firms of Chaebols and the triple-difference estimation to identify and estimate the straw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straw effect exists to a statistically and economically significant margin. More specifically, the profitability of the partner SMEs which receive the policy loan or guarantees became worse than the non-partner counterparts while the financial ratios representing the growth of the SMEs impro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