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초음파동전기기법을 이용한 비소, 카드뮴, 납으로 오염된 사질토 정화 연구

        오승진,오민아,이재영,Oh, SeungJin,Oh, Minah,Lee, Jai-Young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13 지하수토양환경 Vol.18 No.7

        The actively soil pollution by the toxic heavy-metals like the arsenic, cadmium, lead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 uses the electrokinetic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has many researches against the fine soil having a small size in the on going. However, it is the actual condition which the research result that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surface charge of the particle and high permeability shows in the electrokinetic remediation in comparison with the fine soil in the case of the sandy soil in which the particle size is large. In this research, the electrokinetic remediation and ultrasonic wave fetch strategy is compound applied against the sandy soil polluted by the arsenic, cadmium, and lead removal efficiency of the sandy soil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electrokinetic remediation tries to be evaluated. First of all, desorption of contaminants in soil by ultrasonic extraction in the Pre-Test conducted to see desorption effective 5~15%. After that, By conducted Batch-Test results frequency output century 200 Khz, reaction time 30 min, contaminated soil used in experiment was 500 g. Removal efficiency of arsenic, cadmium, lead are 25.55%, 8.01%, 34.90%. But, As, Cd, Pb remediation efficiency less than 1% in EK1(control group).

      • KCI등재

        폐자원(폐석회, 굴패각, 바닥재)을 이용한 토양 중화제 개발 연구

        오승진,조미현,박찬오,정문호,이재영,Oh, SeungJin,Cho, Mihyeon,Park, Chan-O,Jung, Moon-Ho,Lee, Jai-Young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12 지하수토양환경 Vol.17 No.6

        Korea shows the soil pH is 5.8 ~ 6.2 by many factors including the geological structure and climate condition. There is known as the cause for soil acidification by weathering of the mineral, excessive use of the chemical fertilizer, and extensively diffused acid rain. The purpose of research is environmentally-friendly material neutr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utilizing the waste resources against by acid soil. The experiment analyze the physico-chemical property of the acid soil and waste resource materials (waste lime, oyster shell, bottom ash). The Batch-Test was performed under 3 stage. As a result, the acid soil showed up acid soil about 3.19. And waste lime, oyster, bottom ash showed the alkalinity with 9.62, 10.08, 9.17. In case of 1 batch-test experimental result, waste lime and oyster shell, the alkalinity was shown over 7.5 and the good efficiency was showed, on the other hands, the bottom ash showed the pH 4 the neutralization efficiency which is low. waste resource materials to be applied to 2 steps was chosen as the waste lime except the bottom ash and oyster. In 2 step batch-test experiment, it was expos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in case of doing the combination ratio of the waste lime and oyster shell with 9 : 1. It was exposed to be efficient most in the effeciency and aspect of economical efficiency combination ratio of the soil and materials was 9.6 : 0.6 with 3 step batch-test experimental result.

      • KCI등재후보

        소아 용혈성 요독 증후군 23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

        오승진,육진원,김지홍,김병길,Oh Seungjin,Yook Jinwon,Kim Ji Hong,Kim Pyung-Kil 대한소아신장학회 2000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4 No.2

        목 적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미세혈관 병변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등이 동반되는 질환으로 소아에서 급성 신부전의 흔한 원인중 하나이나 국내에서는 보호가 매우 드문 편이다. 이에 저자들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소아 환자들의 임상 고찰을 통하여 본 질환의 이해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 1986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병원에서 소아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진단 닫은 환아 23명을 대상으로 입원 당시의 병인, 임상 증상, 임상 검사 소견, 치료 방법 및 예후에 대해 후향성으로 조사하였고, 사망 또는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된 불량한 예후를 보인 8명 (Group A)과 투석 시행후 완전히 회복되었던 소아 15명(Group B)으로 나누어 임상 소견 및 치료시기에 따른 예후를 비교하였다. 결 과 : 연령 및 성별 분포는 4세 이하가 17명, 5세 이상 10세 이하가 4명, 11세 이상이 2명 이었고, 남녀비는 1.9:1이었다. 전구 증세를 원인별로 보면 급성 위장관염이 14예, 상기도염이 7예, 한약 복용후 발병한 경우가 1예 있었다. 치료 후 완전 회복된 경우는 15예 (65$\%$)였고, 전체적인 사망률은 22$\%$ (5명) 추신경계 합병증으로 사망한 예가 2예, 패혈증으로 사망한 예가 2예, 폐출혈로 사망한 예가 1예 있었다. 내원하여 신부전 소견을 보이고 호전없이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된 경우가 3예 있었다. 불량한 예후를 보인 group A의 경우 호전된 group B보다 병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낮은 혈색소치 감소를 보였고($Hb\;4.8{\pm}1.2gm/이\;VS\;6.3{\pm}1.7gm/dl$) 발병시부터 복막 투석 시작까지 경과된 시간이 11.9${\pm}$9.1 day vs 2.8${\pm}$2.1 day로 보다 늦게 투석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결 론 : 저자의 경우 전체 환아 중 65$\%$만이 완전 회복을 보였고 35$\%$에서 사망이나 말기 신부전으로 이행하여, 병의 경과를 좋게 하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조기 진단과 조기 투석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소견상 혈색소치가 불량한 예후를 보인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여, 낮은 혈색소치가 불량한 예후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아직 국내에서 드문 질환중의 하나이지만, 소아 영역에 있어서 급성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중의 하나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 The 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is characterized by 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thrombocytopenia, and acute renal failure. It is ole of tile most common cause of acute renal failure in children but few reports are available in Korea. Thus we investigated the 23 patients diagnosed as HUS during last 14 years. Method :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the etiologic factor, clinical manifestations laboratory findings, treatment modalities, and final outcomes of the patients. Then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outcome, md comparison was performed. Group A(8) comprised patients who progressed to end-stage renal disease or expired. Group B(15) comprised patients who completely recovered after dialysis treatment. Result The number of patients aged less than 4 years were 17; between 5 and 10 were 4 and more than 10 were 2. The gende ratio was M:F=2 : 1. The etiologic factors were as follows: acute gastroenteritis in 14 patients including 4 bloody diarrhea,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n 7 patients, and 1 patient with herbal mediation. The overall mortality rate was 22$\%$: 2 patients died of US complications, 2 patients died of sepsis, and 1 patient died of pulmonary hemorrhage. Group A (Hb 4.8${\pm}$1.2 g/dL) showed lower value in hemoglobin than group B (Hb 6.3${\pm}$1.7 g/dL) during hospital stay (P< 0.05), And the time interval between tile disease onset and dialysis treatment was significantly longer in group A ($11.9{\pm}9.1\;days\;vs\;2.8{\pm}2.1\;days$) (P< 0.05). Conclusion : Overall mortality rate was 22$\%$. Low hemoglobin value and the prolonged time interval between the disease onset and dialysis treatment were related with poor prognosis. So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intensive care including dialysis treatment is essential to achieve better outcome in children.

      • KCI등재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5 國際法學會論叢 Vol.60 No.1

        ICJ규칙은 선결적 항변을 관할권항변, 수리가능성항변, 그리고 기타의 항변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할권항변은 소송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ICJ의 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수리가능성항변은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며 제소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소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 절차는 중지된다. 선결적 항변은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의 존부에 집중하여 관할권 또는 수리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결적 항변 중에는 본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본안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선결적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소송경제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과 당사국의 주장, 입증을 모두 마친 이후에 항변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ICJ의 판례는 관할권항변과 수리가능성항변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항변이 배타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선결적 항변에 관한 유형화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Rules of ICJ categories preliminary objections into three: jurisdictional, admissibility and other objections. Jurisdictional objections are those that the consent to the jurisdiction to ICJ does not exist. Objections to admissibility are those that the Court is not supposed to decide on the merits of the case even if it has jurisdiction and the facts claimed are true. Merit procedure would be postponed until determination on the preliminary objection is finalized. Preliminary objections could eliminate from the Court`s list the cases that have no jurisdictional bases or admissibility, contributing to judici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ome preliminary objections that should be judged after full review on the merits because they are closed related to the merits. A delicate balance should be maintained between the necessity to promote judicial economy and to decide on a case after full arguments and evidencing by the parties. ICJ cases do not seem to strictly categorize jurisdictional objections and admissibility objections, deciding case by case according to whether the objection has an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or not. More study would be needed to clarify various types of preliminary objections.

      • KCI등재

        WTO분쟁해결과 입증책임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1

        분쟁의 당사자가 사실 및 법률상의 주장을 하고, 제3자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는 절차의 진행과 최종적인 판단에서 입증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WTO 상소기구는 특정한 청구권 또는 항변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대륙법, 보통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증거의 원칙이라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그 당사자가 주장사실이 진실이라는 추정을 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부담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추정의 번복은 실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미법상의 입증책임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입증을 의미하는 증거제출책임과 법관이나 배심원이 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설득책임을 모두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에서 입증책임은 영미법상의 설득책임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상소기구는 국내법상 개념들을 그와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견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고 말았다. 상소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입증책임에 관한 개념이 국내법에서 말하는 입증책임의 개념과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상소기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상소기구는 WTO분쟁해결절차에서 적용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소기구가 입증책임의 이론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접근법은 타당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아직까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GATT제20조의 두문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보듯이 일부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는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일응의 입증, 추정 및 입증책임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소기구는 아직까지 입증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Burden of proof plays a key role in administering procedures and holding verdicts where parties to a dispute claim in fact and law, and a third party gives his decision. WTO Appellate Body said that it is a generally accepted canon of evidence in civil law, common law that the burden of proof rests upon the party who asserts the affirmative of a particular claim or defence. It also said that the initial burden lies on the complaining party, which must establish a prima facie case. According to it, the burden of proof then moves to the defending party, who would fail unless it adduces sufficient evidence to rebut the presumption. Burden of proof in common law consists of burden of production, meaning sufficient evidence enough to go to the jury, and burden of persuasion, meaning the disadvantage on the party when the trier could not beconfident on the facts. On the other hand, burden of proof in civil law means only burden of persuasion in common law. The Appellate Body uses the terms above mentioned in different contexts used in domestic courts and makes it hard to understand the burden of proof in WTO dispute settlements. It is quite questionable whether the notion of burden of proof adopted by the Appellate Body and geneal notion of burden of proof are the same, and whether its opinion is appropriate. Further, it has not clarified the standard of proof in its procedures. The Appellate Body is right in resolving WTO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However, it has not yet clarified the principle of allocating burden of proof and its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such as chapeau of GATT 20 could be questioned. I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prima facie, presumption and shift of burden of proof are necessary and should be avoided. Lastly, the Appellate Body is required to outline the detailed standard of proof needed for a party to discharge his burden of proof.

      • KCI등재

        라이시미터를 이용한 중화처리된 산성화경사지의 계절별 pH 용탈특성 평가

        오승진(Seungjin Oh),오민아(Minah Oh),박찬오(Chan-O Park),정문호(Munho Jung),이재영(Jai-Young Lee)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5 한국지반신소재학회 논문집 Vol.14 No.4

        우리나라의 지형은 약 70% 이상이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 pH는 4 ~ 5로 산성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1,000여개의 휴‧폐광된 많은 금속광산이 오염 방지시설이나 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중금속을 함유한 광미나 폐석이 장기간 환경 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휴‧폐광산은 산림지역에 밀집하여 있어 경사지면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경사지에서의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은 작물의 생산성과 함께 수계의 부영양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2차 오염원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심각한 수준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성화경사지와 유사한 조건의 라이시미터를 조성하고 과거 기 수행된 연구의 산출물인 폐자원을 활용한 중화제를 이용하여 중화처리를 실시한 후, 계절별 특성에 따라 인공강우를 살포하여 토양과 유출수의 pH 용탈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여부를 가늠하고 중화처리 후 식물식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험은 산성토양만을 충진한 대조군과 중화처리를 실시한 실험구 1, 중화처리 후 식물식재를 조성한 실험구 2로 구성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계절에서 중화처리를 실시한 실험구 1, 2가 낮은 pH 용탈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실험구 2에서는 pH 용탈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강도와 강우빈도 등 계절별 특성에 따른 pH 용탈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territories has formed about 70% of mountainous areas that have acidified serious level to average pH 4-5. There are a number of abandoned metal mines about 1,000 in Korea. However, mine tailings and waste rock included heavy metals are exposed to long-term environment without prevention facility or treatment system. Thus, ongo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soil environment are required. Most of abandoned mine scattered in forest areas of slopes. Soil erosion due to continuous rainfall in the slopy areas can cause the secondary pollution by the influence eutrophication of water system and the productivity loss of the plant. Therefore, this study would like to estimate pH leaching rate by artificial rainfall using waste neutralization-agent in lysimeter. Moreover, the potentially of secondary pollution related to precipitation is figured out through the experiments, and the optimal planting methods would examinate after neutralizing treatment in soil. Experiments composed three kinds of lysimeter; lysimeter 1 had filled only acidic soil, lysimeter 2 had neutralized soil, and lysimeter 3 had planting plants after neutralized soil. In the results, lysimeter 2 showed the lowest pH leaching, and there is not specific relativity with pH leaching of the seasonal characteristics.

      • KCI등재

        국제법상 제노사이드금지와 국가의 책임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4

        2000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4·3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어 2003년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54년에 이르는 4·3 사건의 기간 동안 약 25,000-30,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군경의 토벌대에 의한 것이었다. 위 사건은 미군정 아래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군 대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하였다. 미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적으로 보유하였으며, 진압작전에 무기 등을 지원하였다. 이 논문은 4·3 사건에 대한 미국의 국제법적 책임을 검토한다. 국제법의 법원에는 조약과 관습국제법이 포함된다. 제노사이드협약은 1948년 12월 9일 채택되어 1951년 1월 12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한국은 1950년 10월 14일 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미국은 1988년 11월 25일 가입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대하여 4·3 사건의 국제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1945년에 채택된 유엔헌장의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규정이 이미 민간인 살해 등을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한 점, 유엔총회가 1946년 12월 11일 만장일치로 제노사이드를 국제범죄로 규정한 총회결의 96(1),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9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노사이드협약,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특히 ICJ가 1951년에 이미 제노사이드금지가 관습국제법상의 의무라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유형이나 사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살해’, 즉 제노사이드를 금지하는 관습국제법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의무에는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된다. 미국은 1948년 8월 15일까지 남한에서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시점까지 한국군의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통제하였으므로 4·3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지시 및 통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한국군의 행위를 원조 또는 지원하였으므로 적어도 4·3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In 2000, a special act to investigate the 4·3 uprising was pas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in 2003 a fact-finding report was adopted. According to it, during the period of the uprising from 1948-1954, about 25,000-30,000 civilians were killed mostly by the police and the army. The rebellion started under the U.S. military occupation of Korea and a U.S. military officer was in charge of the operation to quell the rebellion. The U.S. Army was still maintaining military operational pow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state responsibility of the U.S. concerning the mass killing during the incident. The source of international law includes treat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Genocide Convention had been adopted in 1948 and not effective until 1951. Korea joined the Convention in 1950 and the U.S. became the party of the Convention in 1988. Therefore, the Convention cannot be a legal basis fo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both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human rights provisions in the U.N. Charter, the crime against humanity included in the Nurunberg Charte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96(1) declaring genocide as international crime, the Genocide Convention unanimousl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ly in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and the ICJ case in 1951 declaring that the prohibition of genocide is an obligation based 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 show that the prohibition against genocide beca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efore the uprising. This obligation also includes to punish perpetrators of crime. The U.S. should be directly held responsible for the civilian casualties because the U.S. Army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army on the southern part of peninsula.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U.S. effectively ordered and controlled the Korean army and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asualties. At least, U.S.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and helping the Korean army causing the civilian casualties.

      • KCI등재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적용과 문제점

        오승진(OH Se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인권조약을 단순히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문서로 인식하거나 그와 충돌하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거나 국제인권조약과 거의 유사한 국내법의 규정을 국제인권조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헌법 제6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개별적인 사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국제인권조약을 언급하는 예는 많지 않으며, 국제인권조약을 직접 원용하는 데에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원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헌법 제6조 1항은 기본적으로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약 자체가 국내의 이행입법의 제정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조약이 별도의 국내입법을 예정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므로 인권조약은 별다른 국내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대부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조약상의 권리들은 대부분 관습국제법상의 권리로 직접 국내상 효력을 가진다. 인권조약상의 권리는 매우 구체적이며, 인권조약은 다른 조약에서 적용되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국내문제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은 국내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재판기관들은 국제인권조약 및 그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인용,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국제인권조약 해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국제인권조약의 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조약 등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를 확인받은 경우에 특별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understa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instruments providing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s, and place domestic laws before human rights treaties, or interpret domestic laws differently from human rights treaties even though where both provisions are same or similar. The courts do not apply human rights treaties domestically. Regardless of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Korean courts rarely refer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re reluctant to cite or quote them. The attitude of Korean courts seem to be severe obstacle to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th full effect.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self-executing and non-self-executing treaties. Human rights treaties rarely provide for legislation of domestic laws to implement them and most human rights treaties could be implemented without additional domestic law. Moreover, human rights treaties are based on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s in Korea. Most human rights could be implemented domestically directly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provisions are specific and reciprocity, which is applied in ordinary treaties, is not applied to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are no longer a domestic matter. In conclus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hould be applied before domestic laws. Courts are required to cite and qu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pply them directly. They should recognize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by human rights bodies. Constitutio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stly, a new procedure is needed to allow satisfaction for thos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affirm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 KCI등재

        폐광산슬러지와 합성섬유를 첨가한 흙 포장재 특성에 관한 연구

        오승진 ( Seungjin Oh ),오민아 ( Minah Oh ),이재영 ( Jai-young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8 No.3

        Currently, owing to the presence of large amounts of minerals such as pyrite (FeS<sub>2</sub>) and marcasite (FeS) in minerals, acid mine drainage (AMD) is formed in Korea's coal mines. Currently, most of the sludge from processing AMD is reclaimed or used as secondary materials in cement. Road pavements until now were aimed at preventing water infiltration and not reducing the support of the road were thus far considered the best measures to enhance durability; therefore, in most cases, cement concrete or asphalt pavements have been applied. However, these pavements pos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inability of microorganisms to survive underground and soil desertification. One of the countermeasures proposed to remedy these problems is soil-cement pavement. In this research, environmentally safe mine sludge, which has low organic matter and has a soil-like yellowish-red color, is proposed as an admixture of the soil-cement pavement. Further, research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 compressive strength, durability, and environmental threats to using synthetic fibers as countermeasures to solve fissures owing to lack of long-term durability and winter-time freezing/thawing. Thus, the most suitable mixture was determined as 5 wt% of exhausted mine sludge and 0.5 wt% of synthetic fibers of length 20 mm, which satisfies the domestic soil-cement pavement standard requirements of compressive strength of 30 kg/cm<sup>2</sup> and above and weight loss of 14% and lower after freezing/thawing tests.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