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염지애,김동복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5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

다문화사회에서의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과 캐나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염지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1

As the number of migrant populations increases, immigrants with foreign religions may personally or collectively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that conflict with the legal system of Aboriginal society. In this situation, to what extent can the state guarantee the freedom of religion of migrants? Does the guarantee of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mean that freedom to refuse the legal obligations on the religious beliefs is guaranteed? Then, to what extent can the state guarantee freedom of religious practice without jeopardizing the generality of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multi-religious societies, social issues about minority religion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n important national task early on. In particular, both countries have tried not to exclude religious minorities from both the public and private areas of Aboriginal society by recognizing religious exceptions to them through the legal action and judicial remedy. Not as m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but Korea has also entere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number of migrants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and many of them have unfamiliar religious backgrounds. Although our constitution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much freedom of heterogeneous religious activities can be guaranteed by the state in the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of religious freedom in Korea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sets the standard for solution based on them. 세계화로 인해 이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래의 종교를 가진 이주민이 원주사회의 국가법질서나관행과 충돌하는 종교행위를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하거나 제3자의 차별이나 공격으로 인해 이들의 종교행위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주민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해줄 수 있는가? 종교행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가의 법적 명령 혹은 금지 명령을 거부할 자유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국가는 법의 일반성 혹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다종교사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 같은 이주민의 소수종교를 둘러싼 사회문제는 일찍부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양국은 입법정책적 결단, 사법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소수자에대한 종교적 예외를 인정해줌으로써 종교적 소수자들이 원주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미국과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상당수의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생소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는 다문화⋅다종교적 상황 속에서 국가는 이질적 종교행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종교의 자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결의 기준을 마련한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효과성의 영향요인 고찰

염지애,김용섭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8 시각장애연구 Vol.34 No.2

In this study, the accessibility to and participation in the local community by the Welfare Centers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welfare centers”); the professionalism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ervice providers; the appropriateness and sufficiency of finances; and the integration, persistence, equality and adequacy of service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find out what affects the effect of services provided by the welfare centers. The achievement of welfare service goal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to the welfare service were set as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services (the dependent variable). Surveys were conducted subject to 216 Staffs and 210 users, and the result thereof was analyz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responsibility of service providers ha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to the achievement of welfare service goals of the welfare centers, followed by persistence, equality, adequacy and accessibility (in order). Meanwhile, the sufficiency of finances had a negative effect. Second, the responsibility of services providers had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to the welfare service provided by the welfare centers, followed by persistence and equality. 연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효과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복지관 조직요인의 접근성과 지역사회참여, 인력요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요인의 적정성과 충분성, 서비스요인의 통합성, 지속성, 평등성,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서비스 효과성을 서비스 성과달성과 서비스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직원 216명과 이용자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성과달성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책임성이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성, 평등성, 적정성, 접근성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충분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책임성이 가장 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속성, 평등성 순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서비스에 대한 직원과 이용자의 인식 고찰

염지애,김용섭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8 시각장애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직원(216명)과 이용자(210명)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전반에 관한 인식을 고찰하고, 조직, 인력, 재정, 서비스 요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복지관 접근성의 문제가 절반 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시 적절한 이용료에 대해서 이용자는 이용료가 없어야 한 다는 응답이 직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5,000원 이하라는 응답이 이용자보다 더 높았다. 셋째, 조직, 인력, 재정, 서비스 요인에 대해 직원과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는 직원과 이용자 모두 인력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재정요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 났다. 넷째, 직원과 이용자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재정요인 전체와 하위요인인 적정성, 서비스 요인 전체와 하위요인인 통합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 이용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In this study, how the staffs and users of welfare centers for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perceived the overall services of the Welfare Centers was studied and their Recognition on organization, manpower, finances and services were analyzed. 216 staffs and 210 users were surveyed, and the outcome of such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re than a half of Welfare Center users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offered by the Welfare Center because of poor access. Second, when asked about the appropriate amount of fee for program, more users answered that th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at free of charge than the staffs. To the same question, more staffs answered that it depends on the program or it should be KRW 5,000 or less than the users. Third, both the Staffs and Users gave manpower the highest points and finance the lowest points, among organization, manpower, finance and service. Fourth, in terms of the Recognition gap between Staffs and Users, the staffs showed meaningfully high Recognition than the users did to the financial factor and the appropriateness (under the finance factor) and to the service factor and the integration (under the service factor).

캐나다의 원주민집단 보호를 위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에 관한 고찰 -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염지애 ( Yeom Ji-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1

캐나다는 북미의 원주민 땅에 유럽인들이 이주하여 설립한 국가로서 태생적으로 다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설립 초기부터 정부는 원주민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하였고, 원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공과 정부와 원주민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갔다. 원주민공동체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취약한 소수이며, 국가의 일방적 행정작용 앞에서 자신들의 고유성을 방어하고 그 침해에 대응하기에 취약하다. 더욱이 원주민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고유의 문화, 생활방식은 그들의 삶의 터전과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은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특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의 특수한 법리인 원주민집단에 대한 정부의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를 고안하였다. 사전 협의·배려의무란, 정부가 잠재적이거나 입증된 원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원주민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협의 내용에 따라 배려조치를 할 의무이다. 이 법리의 근거는 헌법 제35조과 ‘정부의 도의’ 원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주민의 권리를 행정의 개발행위, 규제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원주민공동체 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는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여 두 주체 간 화해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캐나다는 소수문화집단인 원주민부족에 대해 사회적·문화적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헌법차원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사전 협의·배려의무 법리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Canada was a multicultural society, consisting of Aboriginal peoples, the English and the French. Since then, Government of Canada focused on how to treat the Aboriginal peoples and to build and maintain relationship with Aboriginal groups. After much consideration, i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multicultural policies aimed at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Aboriginal peoples, which fostered reconciliation of prior Aboriginal occupation and current Crown sovereignty. Aboriginal communities are minority groups who are vulnerable to defending their rights in the face of the unilateral administrative action. Moreover, their culture and lifestyle are closely related to their lands or territories and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can never be replaced once damaged.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veloped th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doctrine. It requires that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a dialogue with Indigenous groups about contemplated government actions or decisions that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Aboriginal and treaty rights. The goal is to listen to the views and concerns of affected Indigenous groups and, where necessary and possible, modify the action or decision to avoid unlawful infringement of those rights. As a result, the duty to consult and accommodate can be viewed as means to provid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ultural rights to Aboriginal peoples who are cultural minorities.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염지애 ( Yeom Jiae ),이은진 ( Lee Eunji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3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The conflicts between the religious practices of Muslim groups classified as religious minorities and human rights of women as members have long been the heated debate in the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Korea, which is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 to rapid growth of immigrants, is faced with such new social problems. This paper starts with introducing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by Will Kymlicka and feminist criticism against it done by Susan Moller Okin.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onflicting views, the following points can be considered when discussing the religious freedom of minorities in Constitution. (i)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placed as subjects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ii)Group-specific rights to the religious minorities should be considered. (iii)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inority groups can discriminate against women members on grounds of religious practice or tradition.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position of women in minority culture, by analyzing 3 specific cases conflicting with secular law and religion-based personal law. Finally, one conclusion derived from the case study is that when conflicting between the religious minority group and women,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legitimacy should be balanced appropriately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wo opposing viewpoints can provide certai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the group.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시각자료의 점역 분석

안숙영,김영일,염지애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7 시각장애연구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visual materials in the fifth- and sixth-grade regular print English textbooks with those in the fifth- and sixth-grade braille English textbooks. The regular print English textbooks were authored by Lee et al. and published at Daekyo; the braille English textbooks were transcribed in the Braille Library of Taegu University. The fifth-grade regular print English textbook presented a total of 996 visual materials, including 79 (7.9%) photos, 887 (89.1%) drawings and 30 (3.0%) other visual materials. The sixth-grade regular print English textbook presented a total of 882 visual materials, including 84 (9.5%) photos, 747 (84.7%) drawings and 51 (5.8%) other visual materials.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the visual materials for teaching English, the fifth-grade textbook consisted of 738 (74.1%) imperative, 107 (10.7%) auxiliary and 151 (15.2%) decorative materials. The sixth-grade textbook consisted of 607 (68.8%) imperative, 122 (13.8%) auxiliary and 153 (17.4%) decorative materials. The braille transcription patterns of the visual materials in fifth-grade were as follows: complete transcription 11 (1.1%), modifications 588 (59.0%) and omissions 397 (39.9%). The braille transcription patterns of the visual materials in sixth-grade were as follows: complete transcription 18 (2.0%), modifications 437 (49.6%) and omissions 427 (48.4%).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5-6학년군 묵자 영어교과서의 시각자료와 점자 영어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 형태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5-6학년군 묵자 영어교과서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대교 출판사의 영어교과서였고, 점자 영어교과서는 이를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에서 점자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묵자 영어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는 5학년 총 996개, 6학년 총 882개였고, 시각자료 유형별로 보면 그림, 사진, 기타 시각 자료의 순위였다. 둘째, 5-6학년군 시각자료의 기능은 5학년의 경우 필수 74.1%, 장식 15.2%, 보조 10.7%였고, 6학년의 경우 필수 68.8%, 장식 17.4%, 보조 13.8%였다. 셋째, 점자 영어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 형태는 5학년의 경우 수정 59.0%, 생략 39.9%, 완역 1.1%였고, 6학년의 경우 수정 49.6%, 생략 48.4%, 완역 2.0%였다. 넷째, 점자 교과서의 시각자료 점역 형태는 영역별, 시각자료 유형별 및 시각자료 기능별로 분석할 경우 수정, 생략, 완역의 순위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영어교과서 시각자료의 점역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글점자 약자 중 받침 쌍시옷과 ‘ㅓㅇ’ 약자 폐지와 소괄호 점형 변경이 점자 자료 부피와 점자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일,조성재,김인희,염지애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16 시각장애연구 Vol.32 No.2

점자 사용자들 사이에 약자의 활용이 자료의 부피를 줄이고 읽기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한국 점자 규정’의 한글점자 약자 중 받침 쌍시옷과 ‘ㅓㅇ’ 약자 폐지 및 소괄호의 점형 변경이 점자 자료의 부피와 점자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이 널리 구독하고 있는 “점자새소식” 4개 호를 조사한 결과 받침 쌍시옷과 ‘ㅓㅇ’ 약자를 폐지하고 소괄호의 점형을 변경할 경우, 부피가 1.3%(총 1,358줄 중 18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성인 20명과 시각장애 중학생 24명을 대상으로 현행 ‘한국 점자 규정’을 적용한 자료와 한글점자 약자 축소 및 소괄호 점형 변경 내용을 적용한 자료의 읽기 속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글점자 약자 일부의 축소와 소괄호 점형 변경이 점자 자료 부피를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점자 읽기 속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A perception that the use of contraction would reduce the volume of Braille materials and increase the reading speed has been pervasive among braille user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identify whether the elimination of contractions for final consonant ‘ssang-si-ot’ and ‘eo yi-eeung’ and the modification of braille symbol for open-&-close parenthesis influence the volume of braille materials and the reading speed.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as an increase of 1.3% in the volume of braille materialswhen aforementioned changes were applie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ding speed among braille user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limination of contractions for final consonant ‘ssang-si-ot’ and ‘eo yi-eeung’ and the modification of braille symbol for open-&-close parenthesi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ither the volume nor the reading speed of braille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