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 1850년 프로이센 헌법

양태건,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2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개발과 우주방사선 영향 연구

양태건,남상훈,김근범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4

직류 전류 이용 종양세포치료의 특성 연구

양태건,김재홍,Yang, T.K.,Kim, J.H. 한국진공학회 2011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20 No.4

정상 세포로부터 암과 같은 종양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라디오주파수의 전자파를 이용하여 세포가 사멸되는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국소 가열하는 발열 치료법이 임상에서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파 대신에 미소 직류전원을 사용하여 국소부위에 열을 발생하는 안전성이 증가된 방법의 실효성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종양세포의 형태에 따라 적당한 모양의 전극을 종양조직에 삽입하고 종양조직의 형태와 유사한 열분포를 갖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열원은 조직 내에 삽입된 전극과 매질에 형성되는 전기장에 의한 저항열이다. 종양 조직 내에 삽입된 전극에 10 V, 20 V, 30 V를 각각 인가하고 시간에 따른 열분포를 전산모의 하였다. 결과적으로, 20 V를 전극에 인가하면 1~2 분 이내에 버섯모양의 등온도 분포를 갖으며 세포를 고사시키는 온도 이상의 치료영역이 형성됨을 보였다. 4개의 전극에 대칭적인 전위를 인가하고 $50^{\circ}C$ 이상의 온도 분포를 암 조직의 모양과 유사하게 분포하도록 조절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a technique for removing cancerous tumors from normal tissue,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s were employed to heating target cells up to the critical temperature, which kills the cancerous cells. However, its use in treating tumors in soft organs is limited by inconvenient factors, which are use of high-currents and long time operation. In this work, the feasibility of the localized heating by inserting four conducting electrodes with tiny direct current is investigated. The heat source is resulting from the electric field as known as resistive heating. We have investigated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applying DC voltages ranging from 10 V to 30 V with 10 V step.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mushroom-like lesion shape by applying 20 V is generated by four electrodes within a few minutes, that is proper to the clinical application.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한 교육감선출제도의 발전적 모색

양태건 한국헌법학회 2023 憲法學硏究 Vol.29 No.4

Introducing the “running mate system of governors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has now become a big issue in relation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ion system. The government seems to be in favor of legislating into this system and is rushing to introduce it. However, what is overlooked in this movement is “consistency of a system”. The current direct electi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06 after identifying the successful results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troduced in 1987 by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as political party intervention was prohibited due to the “political neutrality(or impartiality) of education” stipulated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an unpopular and problematic form of election system was established as it is now. In terms of constitutional theory,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tipulated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necessarily seem to provide inevitable reasons for a political party intervention to be banned in the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First, in comparison with the adjac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such a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military(Article 5) 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Article 7), and second, in light of the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maximum guarantee of basic rights, proportional and stepped constitutional approach could be justified. In other words,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are in charge of educational affairs based on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nd if the governors do not have a big problem in realizing local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local officials despite party intervention of elections and their political party memberships, the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way. In this regard, the current superintendents election system, which restricts party intervention, is wrong in terms of system setting, (1) party intervention in election process should be permitted logically, and (2) if the party's return into election cannot be recognized, the system should be extensively improved by considering its alternative functions, especially through ① reform of campaign methods or ② redistricting.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move to the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superintendents' running mate system aiming only at resolving conflicts between governors and superintendents, without deep analysis of the cause of the problem of the present system, could cause concerns about local education autonomy by creating institutionally ‘weak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Nevertheless, the current process could offer a good opportunity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present system and come up with developmental alternatives by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have been justifying party exclusion in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election. 최근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로의 입법에 찬성하면서 도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이다. 현행 직선제 선출 교육감제도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의 성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을 거쳐 2006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과정에서 시・도지사와는 달리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 문언때문에 정당개입을 금지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이 인기 없고 후보자 식별에 난항을 겪는 문제적 형태의 선출 제도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이 교육감 선거에 정당개입이 금지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를 제시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사한 문구를 가지고 있는 헌법 규정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 규정과 관련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그리고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이 정당 가입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중립성 문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한 비례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안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좀 더 비례적이고 구체적인 단계적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은 교육자치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사무의 차원에서 시·도지사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사무를 분할하여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시·도지사가 정당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지방자치의 실현에 법제도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교육감 역시 광역자치단체의 선거구를 배경으로 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에 이론적으로 그다지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당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 제도는 제도 설계 면에서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향후 (1) 선거과정에 정당의 복권을 추진하거나, 또는 (2) 그럼에도 여전히 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을 고안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서는 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적 비용을 통해 정책적 차별성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는 등으로 현재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의 개혁안을 마련하거나 ② 정당의 도움 없이도 선거가 가능한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선거구 개편안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달리 현행 교육감선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교육감과 단체장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명분만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움직임은 현 ...

한국국회와 의사진행방해

양태건 한국입법학회 2016 입법학연구 Vol.13 No.1

2012년 국회선진화를 목적으로 내건 국회법 개정이 있은 뒤로 ‘이른바 국회선진 화법’ 조항들에 대하여는 비난과 찬성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엇갈려 왔다. 이 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목받아온 문제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 중 하나인 의사 진행방해제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토론제도의 역사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글이다. 먼저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연원을 좇아 올라가 미국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필 리버스터)를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단계별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럼으 로써 우리 제도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의 무제한토 론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의사진행방해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자연 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고 상원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형 성되었다. 이후 1917년에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1970 년대에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들어 의회 의사진행의 원활화를 도모하였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그다지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우리 국회법은 토론종결제도를 두 었지만, 다중경로 심의제도는 도입하지 않아서 미국 상원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한편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9일에 걸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회를 이용한 의안처리’의 아이디어가 제안된 바 있어 이것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그것이 다중경로 심의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합의를 위한 통로로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의사진행방해제도에 대하여 다수결 민주주의 질서에 더하 여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보완적으로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그 가치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파와 소수파의 지위가 바뀌는 최근의 정치적 지형변화가 의사진행방해제도가 의도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질서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을 맺었다. The National Assembly Act of 2012 has long been problematic in public since it was newly revised as the name of ‘so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paper intends to give a detailed explanation on the filibuster system which the Article 106-2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Firstly, a historical survey on the development of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was presented into three stages. It would help to understand our filibuster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by comparing filibusters in the two bodies. In the U.S. Senate, the cloture system in 1917 and more importantly, the multi-track system introduced in the early 1970s, were intended to restrict filibuster, but not so much successful. With deliberateness our National Assembly Act did not accept the latter one, which makes some different features from the filibuster in the U.S. Senate. Secondly, the issue concerning the idea ‘using adjournment for dealing with another business during filibuster’ was examined. That idea was proposed by filibustering party during the unlimited debate, practiced from 23. February to 2. March this year(2016), against the bill on Anti-terrorism Act, to settle the impending agenda of the revisi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quickly as possible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day had been drawing near. I do not think that idea as creating a kind of multi-track system in our National Assembly procedures and by that reason it could be a useful route to make a deal. Lastly, the most difficult issue of the concept of democracy was constitutionally reviewed for supporting filibuster system. According to Lijphart, modern democracy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of democracy such as majority democracy vs consensus democracy. Filibuster is a system to implement majority democracy and form consensus democracy in the National Assembly. Recent changes in majority-minorit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in Korea could be a good chance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internalize the consensus democracy norm like filibuster which protects the minority and does sometimes demand concessions from the majority.

초고선량률 양성자빔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픽셀형 이온챔버 시스템 개발

장영재,양태건,장홍석,김정환,강건욱,조규석,김금배,김근범,박성희,최상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2 No.11

원자력의학원 13 MeV 싸이클로트론 기반 양전자 방출자의 생성과 나노구조 및 생체 연구에 응용

김재홍,양태건,정인수,장홍석,이민용,홍성식,김유석,채종서 한국진공학회 2003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 No.-

양전자 소멸 Auger 전자 에너지 측정을 위한 Time of Flight의 분해도 향상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재홍,양태건,이종용,이병철,Kim, J.H.,Yang, T.K.,Lee, C.Y.,Lee, B.C. 한국진공학회 2008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17 No.4

저에너지(수 eV) 양전자 빔을 이용하여 도체나 반도체의 표면/계면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에 독특한 유용성이 보고 되고 있다. 기존의 표면 분석법에 비해 표면의 선택도가 향상되어 반도체 소자의 박막 두께가 얇아지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분석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물질표면에 조사된 저에너지 양전자는 표면 근처의 image potential에 포획이 되어 표면에 있는 전자들과 쌍소멸하며 Auger 전자를 방출한다.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Auger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함으로 원자의 화학적 구별이 가능하므로 검출기의 에너지 분해도가 중요하다. 기존의 ExB 형태의 에너지 측정기는 분해도가 $6{\sim}10\;eV$ 정도이고 특정한 에너지 영역만을 일정시간 스캔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므로 측정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Time-Of-Flight(TOF) 시스템은 방출되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동시에 검출하므로 측정시간이 단축되어 측정 효율이 향상된다. 에너지 분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전자의 진행거리를 길게 할수록 좋으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한 reflected TOF 시스템과 retarding tube을 이용한 linear TOF 시스템의 에너지 분해도를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하였다. Since the presence of the chemical impurities and defect at surfaces and interfaces greatly influence the properties of various semiconductor devices, an unambiguous chemical characterization of the metal and semiconductor surface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view of the miniaturization of the devices toward nano scale. Among the various conventional surface characterization tools, Electron-induced Auger Electron Spectroscopy (EAE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Secondary Electron Ion Mass Spectroscopy (SIMS) are being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urface chemical impurities. Recently, a novel surface characterizaion technique, Positron-annihilation induced Auger Electron Spectroscopy (PAES) is introduced to provide a unique method for the analysis of the elemental composition of the top-most atomic layer. In PAES, monoenergetic positron of a few eV are implanted to the surface under study and these positrons become thermalized near the surface. A fraction of the thermalized positron trapped at the surface state annihilate with the neighboring core-level electrons, creating core-hole excitations, which initiate the Auger process with the emission of Auger electrons almost simultaneously with the emission of annihilating gamma-rays. The energy of electrons is generally determined by employing ExB energy selector, which shows a poor resolution of $6{\sim}10eV$. In this paper, time-of-flight system is employed to measure the electrons energy with an enhanced energy resolution. The experimental result is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in the case of both linear (with retarding tube) and reflected TOF systems.

나노 결함 측정을 위한 양전자수명 장치의 최적화

김재홍,양태건,이동훈,전권수,이종용 한국진공학회 2004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 No.-

이온챔버를 이용한 2D profile 측정을 위한 알고리즘 적용 연구

이화련,양태건,김창혁,장홍석,김근범,김찬형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1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11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