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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나달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법과인권교육연구 Vol.4 No.2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인권교육 10년의 선포,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군대, 법집행관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노력이 있어왔으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미진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고, 행정적 차원의 권력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공무원의 잠재된 인권침해문제의 해결과 근절을 위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법의 제정과 인권교육인력 양성 및 인권교육의 다각적인 모색과 지원이 요청된다 하겠다.
나달숙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3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형벌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이 적정한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기능인 공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 폭행 즉시 구속, 집회시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현장체포라는 강력한 법집행을 수행할 것을 밝혔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기능에 충실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경찰에서의 대처 현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사법처리 현황을, 제3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과 경찰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공무집행의 법적 대응 수단을 주취자 문제, 불심검문, 경찰장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수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이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한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되, 공권력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 작용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국가의 통치 작용보다 우선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법률에 규정되어 허용된 적법한 공무집행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Penal Code 136 Article, and defines a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crime to allow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years in prison or 10 million won. The spirit, which defines the public service interference as punishment, by state agencies to control that to interfere in order to enforce the proper law, are trying to protect the public service is a country of function. In this paper, and is configured in Chapter 4. Chapter 2, for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for the corresponding situation in the police, it was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judicial processing of five years. Chapter 3, the legal authorization of defined public affairs executive to legal criteria and the police duties of enforcement methods required to determine the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to imply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public affairs executive interference, it was examined mainly on drunkperson problem, checkpoints, police equipment. Obstructing executive officers crime that occurs during the execution of the duties of the police civil service has a public service to try to achieve a public authority execution, has been able to use the dominant position and authority in relation to its subject, and its authority, by utilizing the enforcement must be to avoid abuse public power. Under the judgment of the intimidation and violence of the scene police officers has exceeded the limi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public power, hard-line Policy of investigation agencies, and led to an increase in the arrest warrant, so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generated in this process, become. In a fre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ll the people should observe the law and state power protects the people's freedom and rights, the power ac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urthermore, should not be unduly infringe on the national basic rights in preference to governance action of the state the basic rights guaranteed national. In a country of rule of law, to the state power to li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it must be always law, the limited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is limited due to the public well-being, if you want to limit, also, its essential content can not be a violation. And thus when the exercise civil servants a state power to the public service executive also become restricted by these general methods reserves,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appropriate public service executive defined by the law and the legal public service.
憲法上 人間의 尊嚴과 安樂死 : 自己決定權과 관련하여 in connection with the Right of Self-Decision Making
나달숙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社會科學硏究 Vol.10 No.-
ABSTRACT Nowadays many patients can prolong their lives with the help of the rapid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science. However, would the act to prolong the patient's meaningless life with the help of life-prolonging equipments consists with the idea of respect of life? Otherwise would the one to exercise the Euthanasia by permission of the patient's decision agrees with the idea of respect of human beings? This paper aims at studying a trend of legis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about Euthanasia in each country of the world. This study will give our country a lot of hints on discussing of Euthanasia.
나달숙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1
전지구적으로 국가 간 이주민들의 이동은 급속도로 증가되어 이주민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중요한 정책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증가 하였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었다. 여성 이주민의 유입은 같은 기간 동안 남성 이민자들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결혼 이주민의 수는 더욱더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 이주민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이들에 대한 개선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