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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지역재투자법(CRA)’ : 미국 지역재투자법 관련 논쟁과 수정 과정을 중심으로
양준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21 산업혁신연구 Vol.37 No.4
본고는 대형 상업은행들의 영업 지역 내 투융자를 의무화하는 미국 지역재투자법의 역사와 기본 내용, 그리고 그 수정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을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이 일국 차원의 금융시 스템이 시장주의화될수록, 즉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바꿔 말해, 미국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자유방임적인 방향으로 재편될수록 지역 차원의 금융 배제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을 고려하여, 지역재투자법은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규제와 심사를 더 욱 강화하고 동시에 대형 상업은행들의 지역재투자 실적을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직접 대형 상업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왔음을 밝혀내었다. 지역 내 은행 자금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내 금융배제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재투자법이 일국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서 법 또는 조례의 형태로 시급히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basic contents of the US Community Reinvestment Act. of 1977, which mandates investment and loan within the business area of large commercial banks, and the revision(upgrade) proces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regional reinvestment law not only alleviates the phenomenon of financial exclusion within the region, but the content of the law is strengthened as the financi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is reorganized into marketism, that is, neoliberalism.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at the regional level of financial exclusion will intensify as the entire U.S. financial system is reorganized in a laissez-faire direction, the Regional Reinvestment Act further strengthens the regulation and examination of large commercial banks, whil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the regional reinvestment performance of large commercial banks. has been upgraded in the direction of extensive disclosure to the civil society of the region. In Korea, where local financial exclusion is gradually aggravating as local bank funds flow out of the regi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such regional reinvestment laws in the form of laws or ordinances at the national or regional(commun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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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 고용·소득 격차에 의한 저축ㆍ교육 격차의 확대를 중심으로
양준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1 일본비평 Vol.- No.4
본고에서는 ‘격차사회’ 일본의 고용 및 소득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상을 관련 통 계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일본인들의 ‘생활’패턴에 대 해 큰 규정성을 갖는 저축 및 교육과 같은 개별 가계의 기본적 요소의 격차를 초래함으 로써, 일본인들의 ‘생활’이 이전과는 달리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 를 찾았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현재 일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는 점차 줄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또 이는 노동자 간의 심각한 소득격 차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을 ‘격차사회’로 급속하게 이행시켰음을 알 수 있다. 고용 및 임금 등의 노동시장 변수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 가정, 저소득층 가 정, 풍부한 자산을 갖지 못했던 가정,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가장을 둔 가정, 나아가 기업 내부의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초래한 양극분해 구조하에서 하방 이동하게 된 가장을 둔 가정의 수입을 크게 떨어뜨려, 기존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를 확보하 게 하는 등, 이들의 빈곤을 점차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사회에는 ‘격차사회’ 의 도래로 인해 각 세대의 궁핍화 현상이 현저했고, 또 이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 접근 의 양극화가 초래됨으로써, 결국 또 다시 고용격차 및 소득격차, 그리고 저축격차를 고 착화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교육격차’는 ‘학력격 차’를 낳고, 또 이로 인해 고용 및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이는 결국 일본사회 전체의 ‘격차’를 재생산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and income gap disparity in Japan, or so-called “kakusashakai” phenomenon,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lues that infer the changes in the “life” of the Japanese people over time. For, this sort of disparity in labor market has caused the disparity of the basic factors within each household, such as saving and education, which used to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the Japanese ‘life pattern’.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Japan has shifted into a ‘society of disparity’. The growing employment disparity means that the number of permanent employees is gradually decreasing while that of temporary employees is rapidly increasing, which causes serious income gap among the workers. This extreme polarization phenomenon of Japan’s labor market is being observed in various patterns, all of which leading to the reduction of family income. The examples of these patterns include: temporary employee’s family, low income family, the family with no particular asset,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has lost his/her job due to structural adjustment, and the family whose breadwinner went through lowering of his/her wage due to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under the bipolar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We know that their poverty-levels have been gradually worsening because these families withdraw from the saving deposits for their living expenses. Likewise, the advent of ‘disparity society’ accelerates the immiserization phenomenon, which is becoming ever more conspicuous when we look at the polarized access for children’s education. Ultimately, we observe the establishment of the vicious cycle, which fixates the employment disparity, the wage disparity, and the saving disparity. The education disparity begets educational background disparity, and this causes the worsened employment and wage disparities. Finally, it reproduces the ‘disparity’ within the entire Japa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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