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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안재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Comparing four small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this paper analyzes, first, the dynamic processes through which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have come to mutually prosper. Secon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es, it discusses why Korean attempts for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capitalist political economy regime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ended with being abortive. The existing studies argue that there is an institutional affinity between the consensus model of political processes and the corporatist coordination of interests. However, these approaches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how government controls the legislative processes effectively. This study argues that effective control of the legislative processes i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olitical economy regime of welfare capitalism. Korean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adhered to eliminat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egimes, but failed in institutionalizing a concertative tripartism. In contrast, since globalization, the small west European welfare states have enhanced their capacities of handling the seemingly contradictory dynamic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Even minority governments succeeded in mobilizing a majority of PMs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while social conceration was institutionalized, which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in the parliament. These experiences are expected to a good reference when Korea begins to design a so-called post-developmental state in the future.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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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흥 세종연구소 2013 국가전략 Vol.19 No.4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capitalism, this paper explores Swedish tax policies. After the mid-1950s,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employed tax policy as "an instrument of social and economic engineering" to achieve redistribution among labor income groups, on the one hand, and to coordinate price, investment and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What made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possible to pursue the twofold goals were as follows. During the interwar period,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SAP) had already accommodated the policies of economic growth and welfare, supported and in practice established the stakeholder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and controlled the legislative processes continually after the electoral victory of 1932. Beginning the 1980s, however, SAP had to combine the Rehn-Meidner model with neoliberalism, eventually adopting the dual income tax system while coping with globalization. First, the public opinion supported SAF fighting the radical polices of LO. Second, due to the exhaustion of public savings, the social democratic government was no longer in a position to coordinate the financial market, and thus liberalizing the financial market. Finally, SAP could no longer hold form control over the executive-parliamentary relations as before, and thus had to make compromise with the center-right parties in the legislative processes. 이 글은 스웨덴의 조세정책을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과 연계해 설명한다. 1950~7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 조세정책을 노동 소득 계층 내의 재분배와, 물가ㆍ투자ㆍ고용의 조정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공학’의 수단으로 삼았다. 사민당이 이런 조세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전간기 이래 첫째, 이념적 지향을 사회주의에서 성장과 복지로 선회했으며, 둘째 금융 및 조세 정책으로 이해관계자모델의 기업지배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셋째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90년대에 조세정책이 자본 소득에는 비례 세율을, 노동 소득에는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이원적 소득 조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사민당이 렌-마이드너모델의 정책 조합에 신자유주의를 접목시키려 한 결과인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LO의 급진적 노선과 SAF의 갈등에서 여론이 후자 편으로 돌아섰으며, 둘째, 공공저축이 고갈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사민당 정부의 조정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본이 세계화에 편승해 주식시장 및 국제 금융시장에서 투자 자금을 조달했으며, 셋째 사민당이 과거처럼 의회-행정부 관계를 통제하지 못해 중도-우파 정당들과 타협해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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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서유럽 강소,복지국가 모델의 동학과 한국형 사회모델의 무산
안재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이 글은 첫째, 서유럽 강소·복지 4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의회중심의 정치체제를 상생케 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분석한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구축을 위한 시도들이 왜 무산되었는지를 비교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합의제 정치과정과 코포라티즘의 이익 조정 체계 사이의 제도적 친화성을 주장하는 기존 연구는 정부가 의회의 다수를 동원해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정치적 통치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입법의 효율적 통제가 복지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필요조건임을 밝힌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는 발전주의 국가를 청산하는데 집착한 반면 합의적 의회-행정부 관계와 협의적 노사정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면 세계화 이후 서유럽의 복지자본주의 레짐은 참여와 통치의 역설적 상호작용을 조율해 내는 역량을 함양해왔다. 의회-행정부 관계에서는 합의정치가 부활되어 소수정부임에도 의회의 다수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정책 관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경험은 한국이 후기 발전주의 국가를 설계하는데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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