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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순미 (검색결과 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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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different responses of the two cabinets facing with a strong veto player within the ruling party to the privatization of postal service in Japan. This study provides a new explanation of political dynamics of postal service privatization in Japan, emphasizing the effect of political leadership on domestic economic reforms beyond the limits of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mostly focus on external pressure, domestic finanacial crisis, and partisan politics of neoliberal reform. Comparing with Hashimoto's failure to legislate postal service privatization, Koizumi's success can be explained by h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characterized as a firm belief in the necessity of neoliberal reform, mobilization of populism, and using of selective incentives. Furthermore, Koizumi could enhance hi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by making full use of institutional change of centralized top-down policy-making.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wofold. First it may be important not only the number of veto players but the degree of their cohesion in determining the extent and pace of domestic reforms. second a strong and effective leadership can weaken the effects of veto players on public policy making. 이 논문은 일당우위제 하의 일본에서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이 쉽게 입법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집권당 자신이 강력한 비토행위자로 존재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 때 수상의 리더십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개혁전략은 상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외압, 국내의 경제위기, 거시정치적 역학관계 혹은 집권당의 당파적 성격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던 기존이론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시모토와 달리, 고이즈미수상은 ‘전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정민영화프로그램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의지, 민중주의의 동원, 선별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전환적 리더십’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이즈미는 중앙집중적 하향식 정책결정제도의 변화를 ‘전환적 리더십’의 효과를 배가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공공정책의 개혁정도나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비토 행위자의 수뿐만 아니라 비토 행위자의 응집력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은 공공정책결정에 대한 비토파의 영향력을 충분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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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방법의 문제 접근
권순미 강남대학교 (강남사회복지학교)사회사업학과 1984 社會事業論集 Vol.8 No.1
아동은 출생하면서 부터 가정안에서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아동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가정과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가 전제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근대화로 인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 즉 핵가족화를 초래하였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는 과거의 전통가족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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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3 福祉行政硏究 Vol.19 No.-
사회복지제도의 재정과 인력부족에 따른 불완전성을 보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자원봉사의 역사와 전통이 짧은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제반 이론적 체계가 미숙한 상황에 있으며, 이론 적용 및 실천에 있어서도 토착화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원봉사관리과정을 간략히 고찰하고, 사회복지조직의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자원봉사관리자의 관리기술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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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1
이 논문은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좌파의 적극적 역할과 권력자원의 동원력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이 유럽편향적 설명일 수 있음을 동아시아 ‘작은 복지국가’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일본과 한국의 주류 좌파세력은 오랫동안 복지국가 건설에 소극적이었으며, 선거에서 사회정책보다 군사안보나 민족통일 문제를 더 중요한 이슈로 동원해 왔다. 좌파의 이런 운동전략은 두 나라의 ‘작은 복지국가’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건설은 두 나라 주류 좌파세력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맑스레닌이즘이나 주체사상을 신봉했고,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이상적 모델로 여겼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국내 냉전의 가속화와 과대성장한 반공 보수 정치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는 권력자원의 크기에 못지않게 좌파의 복지 태도나 운동전략이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정치 행위자들의 권력자원만이 아니라 이들의 정책선호를 크게 제약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challenges traditional theories on the role of the left and power-resources mobilization based on We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experiences. Traditionally, welfare state research has claimed a central role for leftists and their capacity to mobilize power resources, deemed crucial features in welfare state construction. However, this study claims that such a rationale may rest on a West-biased explanation. The mainstream leftists in Japan and Korea have been passive in building a welfare state for a long time, mobilizing instead popular sentiment on foreign security or national unification policies, considered as more crucial political issues than welfare policies. The social democratic approach to welfare development was likewise viewed negatively. These views from the leftists partially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small welfare states’ in East Asia. A belief in radical ideologies such as Marxism-Leninism and the Juche ideology, and regarding socialism as an ideal model to replace the capitalist system, were common traits in the area. This was based on a strong sense of distrust and hostility toward the anti-communist, conservative governments that dominated the scene at that time, accelerated by the domestic Cold War, a geopolitical specificity of East Asia.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ot only the size of the power resources of the political left that counts, but progressives’ policy attitudes and strategies matter as well in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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