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북아 전략구도의 변화와 한반도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

심세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구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경제력 및 국방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신형대국관계론’을 주창하는 등 새로운 미중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조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적 지위와 리더십의 유지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상대적 국력약화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국의 패권 경쟁의 과정과 결과는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환경 및 역내 국가들의 전략구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국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패권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중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이다. 이 글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두 편의 저작과 양국의 경쟁 속에서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고찰하는 한 편의 저작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의 『중국, 세계로 가다: 불완전한 강대국』,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리고 전재성(편저)의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그것이다.

慕德祠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서의 기록학적 가치와 정리·기술 방안

심세현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2 충청문화연구 Vol.8 N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ficial documents possessed by Modeoksa has its rarity value as the local historical records for studying local cases in that time. However, compared with such a value, there ar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nd application and this study(thesis) aims to approach it with archival methods and suggest i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or this, first, I analyzed the issuers of the documents and its contents. In the perspective of analysis of the issuer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from Cheongyang-gun or Mok-myeon office were most. Through this, I confirmed the role and office of the chief of myeon(township) for local administrative unit were broad in regard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analyzing the contents, I identified how the Japanese ruling policies established in the area. The Policies such as Emperor Country"s Subject Policy, Economic Control and Collection Delivery were identified i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d I found the documents" historial and evidential values. Based on these analysis, I made suggests on i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Before setting the level of arrangement, I classified the functions which showed on the documents and set up the level of arrangement with the structure of manuscript collection-records group-series/sub-series-file-item. And then I suggested description elements and reflected the documents"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nts characteristics to show the status information. When applying the structure on the real documents, the level of arrangement from the record group the item can be recognized on sight and the elements which were described by level reflect the documents" characteristics. I also found the methods to connect them in order to help users access the documents with similar functions and related sources.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7 한국군사학논집 Vol.73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the era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garding the analysis of “discourse” and “policy”. National policies has been formed with the process of the discourse circulation in the society and government initially in order to obtain the policy legitimacy. In order to lead the discourse into the policy making process, it is essential to obtain legitimacy from the society.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s well as the goals of them with the presidential speeches and addresses. Seco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official national defense discourses were examined for tracing the impact factors on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Finally, it analyzed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with a focus on two aspects; military power strength and command structure in national defense. The study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nd national defense policies under the controversial debates on the transfering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uring his term.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자주국방정책을 ‘담론’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가정책은 1차적으로 정부적 차원이든 시민 사회적 차원이든 담론의 형태로 논의, 유통되며 이러한 담론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정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국방정책, 특히 자주국방정책의 경우 이러한 담론과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될 때, 국방정책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통령 연설문 분석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주창한 자주국방담론의 내용과 특징, 자주국방정책의 목표를 분석하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을 분석하고 담론의 등장과 정책실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주국방담론의 정책적 실현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방전력과 지휘구조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례를 통해 이 시기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4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북한과의군사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심세현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The level of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national power regarding South Korea is changing rapid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security in the Korean society is the US strategic change of USFK. This suggests that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is relevant. In other words, the security dilemma issue in the alliance is important, especially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flict between Park Jung hee and Nixon administration for understanding South Korea - US security conflict focusing o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국력의 수준은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 변화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맹의 안보딜레마, 특히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에서 이야기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 특히 박정희-닉슨 시기의 사례는 이러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박정희-닉슨 시기 한미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미동맹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한국의 대미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한미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데도 유용한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에 악용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심세현,엄정호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21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s brought many changes not only in human life but also in the industrial field. ICT such as 5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vergence/complex systems such as drones and robots are convenient for humans, and automation of all processes in the industrial field. However, thes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so have adverse functions. As advanced ICT was incorporated into military and terrorist weapon systems, more powerful and highly destructive weapon systems began to be developed. In particular, by applying advanced ICT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terrorist tools, the terrorist method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caused more damage. In this paper, we derive advanced ICT that can be abused according to the terror pattern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present a method that is applied from preparation to execution of terrorism. The abuse of advanced ICT makes terrorism more stealthy and subtle, and increases its destructive power.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심세현 ( Sim Sehy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Roh Tae-Woo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focuses on two main factors which impacted on the Roh Tae-Woo government`s national defense policy with the notion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n external factor, the changing global strategies of the U.S. in the Post-Cold War era playes an important role on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lso,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wer, changes to the people`s perceptions of the U.S. and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led the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change that paid attention to those changes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concept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s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in Roh Tae-Woo government and argues that Roh regime thus took interest in the idea of making national defense Self-Reliant including the recovery of operational control and actually succeeded in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recovery of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Sehyeon SIM) 한국세계지역학회 202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4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국방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 정책 결정 과정과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의 국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 동맹으로 전환된 것은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도 1980년대에 접어들며 데탕트가 종결되고 소련과의 경쟁이 재차 격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 전두환 그리고 레이건 정부는 상호 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입장에직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개인적신념도 국방정책 결정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신속하게 북한과의군사력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두환 정부의 국방정책은 전임 박정희 정부와 달리 동맹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national defense policy during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in the 1980s. In particular, it deals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 significant elements to affect the policy.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he ally-centered character. The Chun administration focused on the all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promote the regime legitimacy with support from the US. In the early 1980s, the end of the detent period causes other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s. America needed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s with its allies in Northeast Asia, South Korea, and Japan in such a situation. In addition, the Chu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policy contains individual beliefs. Then-President Chun believed that importing cutting-edge weapons from America has more effective ways than self-development in Korea to narrow the military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uch factors worked in complicated ways to lea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Chun administration to turn to the ally-centered one.

4차 산업혁명시대 뉴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심세현(SIM, Sehyeon),박광기(Kwangki Park)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테러리즘은 또 한 번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의 교통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했던 것처럼,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또한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테러의 수단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면 향후 테러리즘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리즘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테러의 수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New terrorism is developing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Since 1990s, the globalization phenomen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advances have freed terrorism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Since the 1990s, terrorism has changed to a more serious threat stage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methods in many regions. Thus, the terroris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to be addressed in a new way, not in the existing way, in order to prevent th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rrorism, and to examine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are likely to be used in the means of future terrors, and seek active response strategies against them.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이버안보 위협

심세현(Sehyeon S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23 국가와 정치 Vol.29 No.1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다양해지면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관심과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 주체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공격 및 위협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격 수단도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개인을 넘어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독점적 행위자로 기능했던 국가뿐 아니라 전문 해킹 조직, 그리고 개별 시민에 의한 사이버공격마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모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 기존 기술의 진화와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의 수준과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이버안보 위협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인 대응 정책 및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As more and more diverse agents are active in cyberspace in recent years, the interest in and importance of cyber security is rising. This change is an outcome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new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e increasing number of agents active in cyberspace means an increasing number of attackers that can pose a threat in space. Recently the patterns of cyber attacks and threats in cyberspace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e with more advanced and intelligent means of attack. The damage scope of such cyber attacks is expanding to the society and state level beyond the individual level. Professional hacker organizations and even individual citizens engage in more intelligent cyber attacks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 which used to function as an exclusive agent in the traditional security domain, causing more damage. Taking these developments into account, it is predicted that the emergence of new digital technologies accompanied by the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old ones will increase the threat level in cyberspace and expand the resulting scope of the damage. It is time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yberspace and set active coping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pare for and manage cyber security threats at the national security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