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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 Seung Hoon Yoo ),신철오 ( Chul Oh Shin ),양창영 ( Cang Young Ya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환경정책연구 Vol.5 No.3
본 논문에서는 상수도 수질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원주시를 대상으로 하여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가구의 지불의사액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CVM 연구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가구조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주시 25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상수도 수질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조건부 시장을 잘 받아들였으며 가구당 월평균 1,583원에서 2,776원의 지불의사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지불의사는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과 같은 가구특성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받았다. 이 값을 원주 전체로 확장하였더니 연간 약 19.9억 원에서 34.9억 원에 해당하였다. 이 값은 상수도 수질개선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의 값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useholds` willingness to pay (WTP) for piped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onju, where the local government are planning to implement a piped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We apply a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obtain at least a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WTP. The CV survey was rigorously designed to comply with the guidelines for best-practiced CV studies. We surveyed a randomly selected sample of 250 households in Wonju and asked respondents questions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much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the program.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1,583 to 2,776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month. This willingness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sex, education level, and income.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gram in Wonju amounts to approximately 1.99 billion won to 3.49 billion won per year. The household values can be the benefits that ensue from the program and compared with the costs of the program to determine whether the program is economically desirable.
최지연(Ji Yeon Choi),신철오(Chul Oh Shin),김종덕(Jong Deog Kim) 한국아시아학회 2008 아시아연구 Vol.11 No.1
세계 각국의 연안·해양관리 정책방향은 기능별로 분화된 접근방식에서 개별 기능의 통합과 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별국가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안관리제도는 환경,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연안통합관리의 기본요소인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적응관리(adaptative management) 등은 일관적이고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연안에 통합관리 방식을 적용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비슷하지만, 두 국가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안관리제도의 추진과정과 법제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국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한국은 `연안`을 대상으로 한 단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단일 연안관리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연안관리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연안관리제도의 추진 현황을 서로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The issues of coastal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in the center of the coastal management in various regions of Korea as well as the na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oastal management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o draw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system (ICM)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From the analysis of two countries` ICM, several key issues are identified. First, building up a pertinent legal system for the coastal management could play a vital factor. Moreover, constructing a coordinating system and the scientific suppor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ocal level is the key to success of coast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