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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양사의 재인식과 새로운 유형의 ‘해양역사인물’ 찾기

        이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양정책연구 Vol.32 No.1

        In this article, we review Korea's maritime history, examin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at aim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in maritime affairs by introducing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nd discuss how these policies need to evolve. First we argue that developing a perspective on its maritime history is essential for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history, and examine marine-related affinities of our ancestors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en we introduce the concep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categorize them based on their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nd identify who would be newly included in the lis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Based on this work, we propose how to combine their achievements with marine spirits to raise the awareness among more people. The primary task is to develop contents that can draw attention of youngsters, and prod people to voluntarily share and convey information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through various media sources including SNS. Most of all, close policy coordin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essential so that contents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re broadly included in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grammar schools and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본고는 한국 해양사에 대해 재조명하고, ‘해양역사인물’ 선정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그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사적 인식이 필수적이며, 우리 조상들의 해양적 속성을 찾아내 현대적 의미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역사인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인물의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이미 선정된 ‘해양역사인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업적을 해양 정신과 연계시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관심을 끌만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그 달의 ‘해양역사인물’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동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양역사인물’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많이 서술되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KCI등재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해양정책연구 Vol.31 No.2

        United State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ec. 101(a)(2) reques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ban the import of fish or its products which have been caught by the fisheries which have caused the incidental kill or serious injury of marine mammals in excess of United States standards. The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plains the conditions and the processes to allow the export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m foreign harvesting countries.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is defining foreign fisheries into ‘exempt’ and ‘export’ fisheries depend on the impact of the fisheries on the incidental marine mammal killing or serious injuries. Then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ill publish a List of Foreign Fisheries by harvesting nations, their fishe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A harvesting nation must apply for and receive a comparability finding for its fisheries to export fish and fish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The List of Foreign Fisheri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assess the comparability finding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harvesting nations. Because of the high cetacean incidental mortality in Korean waters, Korean government should list up the fisheries which do not or hardly take or harm marine mammals incidentally. Then designate those fisheries as ‘exporting fisheries’ to get the permission to access the Unites States’ market.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marine mammal incidental killing and reducing the current level of cetacean bycatch are also very important measures to get a comparability finding.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 KCI등재

        수산물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정비방향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임석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해양정책연구 Vol.34 No.1

        Fishery product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health promotion and an animal protein source for Koreans. In addition, various special ingredients contained in fishery products are important food for the whole Korean people due to functional foods such as prevention of adult diseases. However, fishery products also contain various chemical hazards, such as dioxins, methyl mercury, aromatic hydrocarbons, and other health hazard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s important.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 of fishery laws, problem analysis, and legislative reorganization of fishery related laws for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are of great importance. The current law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re the general rule, the highest law of constitutional law, and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lso, as the specific laws, there are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resentative law and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act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The problems of the safety management laws of fishery produc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problem in the general rules,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provisions for safeguarding the safety of food including fishery products in relation to the living ru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means that present consitutional law omitted the food safety rule. Second, the problems of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re defects of clear basic principles, guiding principles and systematic regulations, defects of definition of terms, no separation of both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of food safety policy committee, confusion and dispersion of fishery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subjects, which means that this is a chao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problems of specific rul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od sanitation act have problems which are the problem of the restriction of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safety regulation and discretion of the fishery products,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the fishery products in the re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Countermeasures of fishery products and missing subordinate laws, the crisis of the countermeasures for emergency measures. In addition, the expertise of the inspection subjec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o fort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desirable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complement and the harmonize both on constitutional law and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to separate both risk evaluation of fishery product safety and risk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 safety, to unify the concept of fishery products, and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onsumer protection. 수산물은 한국인의 건강증진과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분이 성인병 예방 등 기능성 식품으로 인하여 한국인 전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수산물에는 다이옥신, 메틸수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적 위해요소도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의 분석 및 입법의 정비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현행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칙적 규정으로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다. 또한 각칙적 규정으로서 대표법인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칙상의 문제점으로서 헌법의 생활규범성과 관련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항을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문제점으로는, 명확한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및 체계적 규정의 흠결, 용어정의의 흠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미분리,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주체의 혼란 및 분산, 평가절차의 혼란을 들 수 있다. 각칙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은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구체적 시행주체의 혼선과 하위법령 누락, 긴급대응조치 주체의 혼선, 수산물 안전규제와 재량에 대한 법률 위임한계의 문제점, 수산물의 안전을 위한 형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검사주체의 전문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의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과 벌금부과의 균형성의 문제 및 수산물 개념의 입법 혼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정비방향으로서는,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의 상호보완 및 조화와 최고규범성의 명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관리 주체의 명확한 분리, 수산물개념의 통일, 수산물 안전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입법 등 이 요구된다.

      • KCI등재

        국민환경의식 변화와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의 검토 - 한국사회에서 보전과 개발에 대한 대립관점을 중심으로 -

        윤소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1

        Since marine space has traditionally been recognized as a place for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ends to be neglected. However, in a circumstance that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increasing, it would be necessary to review how the legislation on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flec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ir policy deman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marine ecosystem, understood the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caused by relation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ased o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related legislation, social background, and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in the past in Korea. In addition, it looked over how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has been changed and how it has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and finally suggested improvements on the legislation on marine ecosystem protection by grasping current national environmental consciousness. 해양은 전통적으로 개발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제는 개발법제에 비해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데, 국민의 환경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환경법제가 국민의 환경의식과 정책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중에서도 해양생태계 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의 국민의 ‘환경’의식, 보전과 개발 사이의 사회적 상황, 해양환경법제의 형성·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전’사이에서 해양생태계 관련 법제가 가지는 한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러한 변화를 해양생태계 법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환경의식의 특징을 파악하여 해양생태계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 KCI등재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급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2

        As the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KFIPA) plays as the de facto government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of public goods nature in fishery industry, value-added tax (VAT) exemption should be enacted on those goods and services to strengthen the equity and neutrality in tax burdens, in comparison with comparable government agencies, and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worsened after the government budget adjustment in 2017.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17년의 정부예산과목 개편으로 인해 어촌·어항법 제58조와 관련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되어서 수혜대상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공단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간적 범위, 수혜대상 및 수행사업 등의 측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과세상 차별이 발생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들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재화·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목적 및 사업활동 내역과 함께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정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동일하게 공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 차별적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원칙인 공평성 및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조특법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은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서 정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차이가 있는 사용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 KCI등재

        『로동신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수산사업소 정책 연구

        황주희,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해양정책연구 Vol.37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North Korea’s policy on fishery offices, which serve as the basic and core unit of its fishery industry in the Kim Jong-un era.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88 articles related to fishery offices reported in the Rodong Sinmun from 2012 to 2020 were reviewed. Among them, 85 keywords that described policy were extracted and 11 clusters were drawn out based on a keyword network analysis. Having restructured the 11 clusters, the policy structure of North Korean fishery offices was estimated in reverse; a policy vision and three major strategies. The policy vision is the “creation of the ‘Hwanggeumhae (Golden sea)’ for improving peoples’ lives.” The three strategies include the “creation of a model with the military sector’s fishery offices in the foreground”, “increase of catch with socialist emulation drives,” and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for the scientific method in the fishery industry.” 이 연구는 북한 수산업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단위인 수산사업소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수산사업소 관련 기사 388건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85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11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여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의 비전, 3대 추진전략, 6개 핵심 추진과제로 재구성해보았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비전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황금해 창조'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군 수산부문을 앞세운 모범 창조' 둘째,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통한 어획량 증대' 셋째, '수산업의 과학화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으로 분석된다.

      • KCI등재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 인식 영향요인 분석

        허수진,박철형,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perception of seafood safety.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population-social chracteristics, subjective perception·experience and reliability for seafood 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stages as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perception of seafood product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liability of seafood product safety, and the analysis used the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 because the parallel regresstion assumption of the ordered logit model result was viola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Consumers of high age class have high reliability in seafood safety; Consumers who highly value the health benefits of seafood products have high reliability in the safety of seafood products; The greatest influence in recognizing the safety of seafood products is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ion stag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onsumer's perception of seafood safety, the reliability of the fisheries production stage should be raised first.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use the quality certification label and HACCP, which are established by law, and publicity and education for consumers should be accompanied. 본 연구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수산물에 한정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결과의 해석이 용이한 부분비례승수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연령층의 소비자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수산물 건강상의 이점을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수산물 안전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단계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단계의 신뢰성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수산물 품질인증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HACCP를 활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한국의 대인도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NAHAKPAM BIDHANCHANDRA SINGH,김진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해양정책연구 Vol.37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Korean seafood exports to India can be expanded to improve the trade balance of seafood. Due to changes in Indian lifestyles, meat prices, and awareness surrounding fish, the quantity of seafood consumed in India is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Korean seafood trade has been in deficit for over 20 years. India's huge market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4 billion and the rising consumption of seafood will act a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Korean seafood exports. Therefore, if Korean seafood exporters understand the current Indian seafood market conditions, it would be of substantial help to increase the export amount of Korean competitive seafood. This study endeavored on how to improve the Korean seafood trade balance, focusing on the Indian seafood market and deriving Korean competitive seafood in the Indian seafood market in terms of econometric methods such as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h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export bias index. Finally, export expansion plans for Korean competitive seafood were made to pioneer the Indian seafood market based on Indian food culture, Indian seafood consumption trends, and Indian seafood distribution environments for five items, including laver, oysters, abalone, fish processed goods, and tuna, all of which were found to be Korean export-competitive seafood. 인도 수산시장 규모는 인도 루피(INR) 기준으로 2020년에 약 1조 2,320억 달러였다. 인도 수산시장 규모는 2021년~2026년 동안 연평균 10.5%씩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2026년까지 거의 INR 기준으로 2조 2,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Expert Market Research, 2022). 인도 수산시장의 성장은 시장 개방화, 도시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 인도 내 소비 요인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의 시장 개방화는 각종 무역협정으로 인한 것으로 인도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KCEPA: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혹은 경제블록들과 FTA 체결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인도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제품이 자유롭게 수출입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도시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GDP 성장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순철․조충제, 2017; Das et al., 2015; Ghosh and Kanjilal, 2014). 따라서 GDP 성장으로 유발되는 소득 증대는 신흥국 중국에서와 같이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수산시장 성장을 유발할 것이다.

      • KCI등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 -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진희권,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해양정책연구 Vol.34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To this end, we reviewed the flow of North Korean fisheries policy before the Kim Jong-un era. The history of North Korean fisheries can be divided into five periods. The first period is the stage of structurization, the second period is the stage of systemization, the third period is the stage of enlargement, the fourth period is the stage of stagnation, and the fifth period is the stage of recovery.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is as follows. In the fishing industry, fishing boat modernization, fishing gear modernization, and fishing related science were promoted. In the fish farming and aquaculture sectors, ocean farming and inland water fish farming have developed. In inland fish farming sector, catfish and cage farming have spreade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eafood processing sector in recent years. This is considered as a result of increased seafood production. New factories have been built and industrialization is underwa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fisheries in the Kim Jong-un era are as follows. First, reconstruction of the fishing industry is underway. Second, the military took the lead and increased fishing output. Third, inland cage farming is rapidly spreading.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의 동향을 파악해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북한 수산업 정책의 변화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은 시대 이전 북한 수산 업 정책의 역사를 검토했다. 아울러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 정책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노동신문 기사 중 수산업 관련 기사 517건을 조사해 분석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은 어로어업 분야에서 어선과 어구현대화, 어로방식 과학화를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어‧양식분야에서는 내수면에서 메기양어와 가두리 양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높 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업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다. 첫 번 째는 어로어업을 재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중심으로 증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내수면에서 그물우리양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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