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삼각관계 ― 지역의 이론과 실천

신욱희 ( Shin Wookh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7 세계정치 Vol.26 No.-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학계가 이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탐구에 있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수준의 체제를 상정하고, 이와 대한 개념적 검토와 그를 통한 한국의 국가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고찰을 그 목표로 한다. 이는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그리고 삼각관계에 대한 다양한 사회이론적 논의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외교정책론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논의는 우리로 하여금 설명이론과 규범이론, 그리고 비판이론의 결합 가능성을 검토하게끔 하고 있다. 관계에 대한 고찰은 또한 기존 국제정치학의 분석수준 내지는 존재론적 논쟁에 보완적인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제공한다. 즉 거시와 미시, 주체와 구조의 양분법 내지는 단순한 상호구성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로 지역체제의 형성에 대한 개념적/경험적 검토, 그리고 이와 연관된 규범적 지향성과 전략적 모색의 논의를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천적으로 본다면 이는 동아시아/동북아 지역체제를 한중일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세 국가가 공유하는 규칙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에서 No. 3의 행위자가 사회적 체제의 구성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범과 전략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It is not clear how much attention Korean scholars have paid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gion,’ which is a frequently discussed subject these days. Starting from this reflection, this paper assumes the regional-level system in East or Northeast Asia, carries a conceptual review of it. and attempts to deliberate Korea’s national strategy through the review. The project tries to combine social theories dealing with the concepts of system, relations, complexity, and triangular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foreign policy analyses. Theoretically speaking, this kind of work makes us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to connect explanatory theories to normative and critical theories. Consideration of ‘relations’ also provides us with the ground to complement existing level-of-analysis and ontological debat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ther words, it helps us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micro and macro, or between agent and structure, and the simple logic of co-constitution. As an example, we can think about the ways in which we integrate conceptual/empirical analyses with normative orientation and strategic pursuit in the matter of regional system formation. Practically speaking, it means the inquiry of the East Asian/Northeast Asian regional system based on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investigation of the rules that three countries can share, and the search for Korea’s role on them. This connotes the pending question for No. 3 actor to effectively link norm and strategy in the process of social system building.

東아시아에서의 後見-被後見 國家 關係의 動學

申旭熙(Shin Wookhee)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國際政治論叢 Vol.32 No.2

동아시아 지역질서연구 시론: 보편/특수에서 전체/부분의 관점으로

신욱희(Wookhee Sh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4

이 연구는 기존의 지역질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시기적 변화를 비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먼저 허렐(Hurrell)과 아차야(Acharya)의 기존 국제관계와 지역연구에 대한 성찰적 제언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이전의 비교지역연구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보편/특수, 특수/특수의 관점에 대해 서술한 후, 기존의 방법을 보완 혹은 대체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연구의 새로운 관점으로서 전체/부분의 논의에 대하여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지구사(global history)의 접근법과 루만(Luhmann)의 체계이론, 그리고 형이상학의 미리올로지(mereology)가 원용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근대 국제관계의 전개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체제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위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비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즉 식민주의 시기의 주변적 위상에서 냉전기의 반주변적 위상으로, 그리고 탈냉전/21세기의 중심적 위상으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그러한 전환이 전체/부분의 관점에서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이다. After critically reviewing previous regional-order studie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new framework for studying East Asian regional order, and uses this framework to comparatively examin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starts with reviewing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Hurrell and Acharya’s reflective appraisal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gional studies. Then after examining universal/special and special/special approaches previously used for comparative regional order studies, this study suggests the whole/part approach as a new perspective for East Asian regional studies that complements or replaces the previous approaches. The new perspective invokes the global history approach, Luhmann’s system theory, as well as mereology in metaphysic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comparatively reviews the historical status of the East Asian regional system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More specifically, the transition from East Asia’s position of periphery in the colonial period to that of semi-periphery in the Cold War period then to that of center in the post-Cold War/21st century is examined, and the meaning of the transformation to East Asian regional order studies is considered from the whole/part perspective.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신욱희(Shin, Wookhee)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이 연구는 위협전이(threat transition)의 틀을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이후 냉전의 형성기에 있어 동북아에서의 위협인식의 전환문제를 다룬다. 이론 부분에서는 기존 안보이론의 내용과 아시아적 함의를 세력균형, 세력전이, 위협균형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동북아 안보 논의에 있어 위협전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례 부분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협전이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외교정책결정자와 이승만의 위협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위협전이의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권력분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그리고 위협의 균형을 통한 안정성을 예측하는 위협균형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위협의 전이를 통한 불안정성을 검토하는 위협전이의 틀을 통해 냉전 형성기의 동북아를 고찰하고 있다. 이 시기 동북아에서의 위협의 전이는 한국전쟁이라는 사건과 그를 통한 행위의 주체, 즉 정책결정 자의 위협의 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제도화 되었다. 그러한 결과 동북아의 국제관계는 지역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협력체제가 아닌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남방삼각관계와 북방삼각관계라는 두 체제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에 편입되었다. 남방삼각관계인 한미일 안보체제 또한 내부적으로 협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결정자와 이승만의 위협인식의 차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즉 미국의 인식이 완전한 친구로서의 일본이라는 이미지로의 전이를 보여주었던 반면, 이승만의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잠재적인 적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인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협인식의 복합성은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통해 현재까지도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있다. This study applies the framework of threat transition to the history of Northeast Asia after the Pacific War and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addressing how the perception of the source of threat in the region has been changed over time. The first section of this study discusses comparable security theories and their implications, specifically with respect to the balance and transition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hreat in East Asia. The section concludes by rais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hat is, the threat transition theory. The second section applies the threat transition theory to the case of the Korean War a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expounds the implications of the theory by analyzing the threat perceptions of American foreign policymakers and Korea’s founding president, Syngman Rhee. The balance of power, power transition, and balance of threat theories fail to provide an adequate framework through which one may understand the current security dilemmas in East Asia. Recognizing the shortcomings of these three mainstream theories, this paper proposes the frame of the threat transition instead, and applies it to the case of Northeast Asia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d War. It was the Korean War that occasioned this threat transition in the minds of decision-makers involved. The transition of threat was then institutionalized in the form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e treaty, in turn, served to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in the long term by fostering an antagonistic structure of two compatible systems: the southern triangle and the northern triangle. In addition, the Korea?US?Japan security partnership, forming the southern triangle, has not been free of internal conflicts, mainly result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in terms of the threat perception. Whereas Washington has come to perceive Japan as a complete friend, Rhee, notwithstanding his practical attitude, still maintained the image of Japan as a historical and potential enemy. It is this discrepancy in the threat perception that continues to inform th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colonial history and thereby render security in Northeast Asia less than stable.

지경학의 시대: 주체/구조와 안보/경제의 수평적 상호작용

신욱희 ( Wookhee Shi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3

국제관계학에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상호 작용은 국제정치경제 혹은 세계정치경제라는 영역에서 폭 넓게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통상, 금융 그리고 투자와 원조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안보’와 ‘경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지경학’이라는 화두의 등장은 경제와 안보 사이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은 개념적 검토와 역사적 고찰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는 지경학에 대한 논쟁의 시작과 전개 양상을 서술하고, 이 논쟁의 내용을 패러다임 내 논쟁과 패러다임 간 논쟁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에 논의를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틀을 모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분석틀을 냉전, 탈냉전/세계화, 그리고 탈·탈냉전의 시기에 각각 적용하여 그 특징적 양상을 관찰하고, 현재의 시기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경학 논의는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실천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적 선택에 앞서 그 대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경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경학을 안보와 경제가 수평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열린(open-ended) 과정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제적 국가책략 수행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Interactions between high and low polit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widely analyzed in the fields known a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r global political economy. Yet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core subjects - security and economy - are scarce, as compared to the studies on trade, finance, or investment and aid. Recently, the advent of the idea of ‘geoeconomics’ has made it possible to make a full-fledged consider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curity and economy.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conceptual review and historical examination. The first part surveys the beginning and development of the debate on geoeconomics, and attempts to search for a relevant framework to arrange this discussion after considering both intra-paradigm and interparadigm debates. The second part applies this framework to the disparate Cold War, post-Cold War/globalization, and post-post-Cold War eras, speculating on their distinct features, and attempting to consider implications in theory and policy in the present era. Geoeconomics is the subject of not only academic study, but also practical application. However, like any other subject, before turning into actual policymaking of a state, theoretical and historical studies must precede. This study fundamentally regards geoeconomics as an open-ended process where security and economics horizontally interac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conomic statecraft in the process.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신욱희(Wookhee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장래는 미중일 사이의 삼각관계의 전망에 따라 좌우된다. 미중일 관계는 각각의 양자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냉전 이후의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관계는 갈등의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미중일 관계의 특성과 미래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물질적 측면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일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관념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의 내용과 미중일 관계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미중일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위협인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위협전이론의 적실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prospects of US-China-Japan relations: a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combines US-China, US-Japan, and China-Japan bilateral relations. While post-Cold War US-China relations show the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US-Japan relations present a continuity of cooperation, and China-Japan relations expo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oretical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and made predictions about it. Firstly, it deals with balance-of-power and power transition theories that focus on the change and result of the material capabilities of these three states. Secondly, it examines democratic peace, clash of civilizations, and post-colonial theories emphasizing their ideational aspects and application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Lastly, it considers balance-of-threat and threat transition theories which integrate 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and points out the relevance of threat transition theory in predicting the prospects for US-China-Japan relations.

한일관계의 양면 안보딜레마

신욱희(Wookhee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8 아시아리뷰 Vol.8 No.1

초반기에 대일 협력이 강조되고 실제로 진행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는 후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가장 고조되었던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외교정책분석에 있어 관념 변수와 국내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틀을 사용해서 이 시기 대일관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글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상적 접근, 위협전이, 그리고 양면 안보딜레마의 분석틀과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그리고 한일통화스와프의 사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행해지고, 분석틀과 사례를 결합시키는 형태발생 주기의 방식이 제시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한일 양국의 주요 일간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사례에 대한 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외교정책 연구에 있어서 한일관계의 사례가 갖는 보편성과 상대적 차별성을 고려해 보고, 그것이 주는 학문적 ·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change from cooperation to conflict in the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eriod, through the ways in which the role of the ideational variable and domestic politics can be examined in the foreign policy making process. The series of failures to conclude a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with Japan, President’s sudden visit to Dokdo Island, and the cessation of currency exchanges with Japan provides good examples of the treat transition and the two-level security dilemma. It is by way of such events that the political leader’s perception of threat with instrumental factors influences and forms domestic-societal perception of threat, which subsequently goes on to constrain practical cooperation.

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김주연 ( Jooyeon Kim ),신욱희 ( Wookhee Shi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5 韓國 政治 硏究 Vol.24 No.2

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 (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d been in a tedious tug-of-war over the inclusion of North Korea i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until the Bush administration, in October 2008, officially delisted the country. Considering how conservative and aggressive the policy on North Korea was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Bush administration, Bush’s decision to withdraw North Korea from the list was remarkable. This paper, by tracing dow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s structure, and participants, aims to search for the determinant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it will analyze the case through two variables, Bush administration’s political power and decision-makers’ perceptions. First, a localized and exclusive decision-making process granted the Bush administration strong political power. Second, within such distinctive decision-making proces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Hill``s moderate and conciliatory perception on North Korea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final decision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

東아시아의 冷戰 : 形成, 結果, 遺産 Formation, Consequence and Legacy

申旭熙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硏究所 2002 세계정치 Vol.- No.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