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와 한국자치경찰의 도입

송영지 ( Song Young-ji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 국제법무 Vol.14 No.1

전국적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제 초기의 본연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앞으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 및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비록 제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안이 기간이 지나 폐기되고 제21대 국회에서 김영배 의원 안인 일원화모델을 채택이 되어 현재 자치경찰의 모델로서 실시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일원형 모델과는 달리 이원형 모델을 유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행의 자치경찰제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치안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별사법경찰의 지원범위와 수사 활동 체계의 조정, 수사권한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금 형태의 ‘개정된 경찰법’은 각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주민맞춤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록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양한 사항의 검토를 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행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일원적 형태이든 이원적 형태이든 치안력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진정한 자치경찰제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도 마련해야하며, 수사권 개혁 또한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에서 논의되지 않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권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개별 특별사법경찰을 자치경찰에 파견 또는 흡수하여 수사전문가와 행정전문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의 차원에서 볼 때,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도 요구된다.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has been far away from its desired natural self. Even through a lot of criticism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expected, it is required that the improvement plan for attainment of the aim at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roper settlement of korean local police system. The presented bill by Hong Ik-pyo had been scrapped through expiring the session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 introduced bill by Kim Young-bae, has been adopted and enfor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is still relevant because the system is especially meaningful as it is the first local police system and has enforced a dualistic model. B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Jeju has adopted unitary model. However the present local police system has some problems in general such as budget gap, manpower shortage. it causes the locals’ desire for public security not to be satisfied. In addition, the local police system has indicated some trouble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s field of operation, revision of investigation activity system, extension of investigation pow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vision to conduc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ork. In addition, special judicial polices in various professional fields should be sent to local polices, the experts in investigation have to collaborate with administrative specialist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security for the area in quality needs to be improved, and the scope of local police activity has to be expanded. Also, in respect of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provide security service in accord with the each different areas, it needs to solicit and reflect the opinions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 sufficiently. If the Jeju municipal police succeeds, the system will become a role model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In other words, the future model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succeeds.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인자와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송영지(SONG YOUNG J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최근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 디지털성범죄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는데, 최근 ‘홍대 누드모델 몰카’부터 일부 가수들의 ‘단톡방 몰카’, ‘n번방 사건’ 등 방송연예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그들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성범죄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로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로 상대방을 불법촬영하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화 한다는 점과 상업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은 모두 성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기존의 성폭력의 특징과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 한 번 업로드되면 광범위하게 전파 되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이로 인하여 영구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정신적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최근 여러 사건들의 발생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국민들의 관심은 디지털 성범죄양형기준안의 마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2020년 12월7일에 의결하여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디지털 양형기준안의 마련 과정 중에 양형기준안 마련 과정 중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불법촬영소지시청죄, 상습카메라이용촬영죄, 상습아동성착취물제작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양형실무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형량의 범위와 양형인자를 추출해냈다는 점은 기존의 양형기준과 달리 선도적 역할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반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설정하는데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과 일반 국민 및 법관들과의 양형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의 고유한 특징에 따른 양형기준과 양형인자의 분석하고,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양형인자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crimes has been on the rise, making it a big social problem. Among them, digital sex crimes have emerged as a hot concern, with digital sex crimes not only in the broadcasting entertainment industry but also in all social classes, including the “Hongdae nude model hidden camera” and the “Nth-room incident.” Digital sex crimes are sex crimes that use digital devices to secretly take pictures of other people"s bodies for sexual purposes, damaging victims sexual freedom and their right to not be violated in Internet space.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sex crimes, both sexual objectification and commercial consumption have in common with existing sexual violence characteristics, but digital sex crimes are widely spread and reproduced once they are uploaded online, making them impossible to permanently delete and psychologically damaging to victims. Social criticism of digital sex crimes and public interest in digital sex crime sentences are likely to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sex crime standards due to the recent occurrences of various incidents. Reflecting this interest, the Sentencing Commission decided on December 7, 2020 to implement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digital sex crimes from January 1, 2021.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is digital sentencing standard, the scope and direction of the sentence we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andard because of the new crime of distribution of false video, intimidation and coercion, illegal filming, habitual camera use, and habitual child prostitution production. However, this can be seen as the lack of sufficient analysis to establish a fair and objective form. To compensate for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entencing criteria and factors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sex crimes, and to continuously review and extract rational sentencing factors to reduce the gap between digital sex crime standards and criminal recogni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judges.

노인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송영지(Young Ji Song),손지현(Ji Hyeon Son),남희은(Hee Un Nam)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diator effect of the stress copying type between elderly s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the purpos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76 senior citizens in Busan․Gyeong-Nam area. Following the test of mediator effects by Baron & Kenny(1986), we performed several se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PASW 18.0.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ed that elderly s stress have impact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the stress coping stlye play a mediator role in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prevent elderly s suicide.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476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자살생각,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ASW 18.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함의와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송영지(Song, Young-Ji),권혜민(Kwon Hye-Min),류지선(Ryu, Ji-Sun) 한국웰니스학회 2020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5 No.1

본 연구는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 수준이 주요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구축한 2017년 재난피해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재난피해 노인 666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피해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은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전반적 건강상태, 우울, PTSD, 회복탄력성, 구호서비스 유용성, 사회적지지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둘째, 재난피해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건강, 우울, 회복탄력성, 구호서비스의 유용성, 사회적지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d disaster damag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it. We used the 2017 disaster victim panel survey data,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NDMI)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666 disaster victim elderly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with disaster damage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general health status, depression, PTSD, resilience, usefulness of relief service, and social support. Seco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disaster-affected elderly were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general health status, depression, resilience, usefulness of relief service, and social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victims of disaster were suggested.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송영지 ( Young Ji So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국제법무 Vol.7 No.1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권력 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 등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 사법작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자치경찰의 성격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직무가 특사경의 임무와 중복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가의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새로운 간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단 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치경찰은 행정결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하고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의 조직을 따로 창설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 적이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검찰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사권에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가 바로 사법경찰을 현재의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도록 하는 일이다. 결국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엽은 국가경찰 조직의 재 구조화로 이어져야한다. The powerful police authority over very wide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dministerial police and judicial police. administerial police as the essential duty acts administratively preventing crime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etc. for public safety. However, judicial police i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suspect``s arrest. The character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a performance of the duties as administer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re is a huge overlap between Jeju autonomous police``s duty to tourism, environment and forest etc. and their duty as special judicial police. Moreover, politician has absolute control o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s human resources. Thus, a valid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 new police executive will not be possible if a new politician appoints new police executive instead of the existing police executiv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and guarantee the impartiality of police, it could be a solution to create a specialized judicial police system retaining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that handles the duty as administrative police. To diffuse the enormous power of police as strong as the power of public prosecution and prevent the intervention in crime investigation included in judicial power, it needs to separate judicial police from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lead re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a resul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reshuffle of the autonomous police is urgently needed by creating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reby it is possible to share dutie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secure police officers with his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on and separate powers, further mor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could be brought to Jeju and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their citizen``s security would be improved.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송영지(Song Young J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1 형사정책연구 Vol.88 No.-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공동유대와 연대 인정

송영지(Song, Young Ji),김수영(Kim, Soo Young),김현옥(Kim, Hyun Ok)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4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과의 공동유대를 위한 철학적 규범과 연대인정에 요구되는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정에 대한 공동유대와 연대의 규범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피해 난민아동이 경험하는 권리 배제를 고찰하였다. 둘째,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측면에서 시민권 기반의 근대국민국가와 시민권 담론 중심의 정치철학적 규범의 한계와 대안으로서 공동유대를 논의하였다. 셋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서 연대인정 차원을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손상된 가치와 이를 회복하기 위한 규범철학으로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국민국가의 한계와 일국가중심주의 논리로 손상된 아동권리를 인륜성을 바탕으로 공동유대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발견했다. 둘째, 난민아동과 가족의 유입에 대한 철학적 당위는 현대의 전쟁과 공시적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임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전쟁으로 인해 손상된 사회적 가치를 상호 가치부여라는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아동에 대한 연대 인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thical basis required for the philosophical norms and solidarity recognition for common bond with war refugee children based on Axel Honneth’s theory of recognition. The contents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pecial suffering experienced by war refugee children was examined. Secondly, we discussed cooperative tie as a logical basis and a normative philosophy that can be involved in the suffering of children of war refugees who are not ordinary members of those society who are welcoming them but are ordinarily others and strangers. Thirdly, in Honneth’s recognition theory, especially in the aspect of solidarity recognition, we analyze how much damage was done on the war refugee children rights and how the community empowerment could help them to recover those righ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found the necessity to enhance cooperative tie for damaged children "s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ethnical life with the limitation of the nation state and the national priority. Secondly,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for the influx of refuge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s a necessary action because of our synchronic relation to modern wars. Finally, we can overcome the social value damaged by the war through joint efforts of granting mutual empowerment, and this is the recognition of solidarity fo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the war refugee children were derived.

기업의 효과적 디자인 아웃소싱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송영지(Young Ji Song)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07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3 No.2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송영지(Song, Young J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3 No.-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권력 작용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행정경찰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 사회공공의 안전을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경찰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피의자의 체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성격은 행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와 특사경의 임무가 중복되고, 자치경찰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정치가에게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정치가가 등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찰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새로운 경찰간부로 교체하는 경우 공정한 관리, 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은 행정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사법경찰 조직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법 작용으로서의 수사권에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혁과제가 바로 사법경찰을 현재의 경찰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수사권의 조정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국가경찰 조직의 재구조화로 이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통한 자치경찰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분담, 수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그리고 권력분산이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서 경찰분권화와 더불어 국가치안과 민생치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owerful police authority over very wide field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dministerial police and judicial police. Administerial police as the essential duty acts administratively preventing crime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etc., for public safety. However, judicial police is a part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s of criminal investigation, suspect’s arrest. The character of Jeju autonomous police is a performance of the duties as administer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There is a huge overlap between Jeju autonomous police’s duty to tourism, environment and forest etc. and their duty as special judicial police. Moreover, politician has absolute control over the Jeju autonomous police’s human resources. Thus, a valid management and control over a new police executive will not be possible if a new politician appoints new police executive instead of the existing police executive.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and guarantee the impartiality of police, it could be a solution to create a specialized judicial police system retaining the existing autonomous police that handles the duty as administrative police. To diffuse the enormous power of police as strong as the power of public prosecution and prevent the intervention in crime investigation included in judicial power, it needs to separate judicial police from the current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lead restructure of the national police system. As a result,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reshuffle of the autonomous police is urgently needed by creating the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Thereby it is possible to share duties between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secure police officers with his specialization in investigation and separate powers, further mor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could be brought to Jeju and the quality of the national and their citizen’s security would be improved.

공급자관점에서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상 쟁점에 관한 연구

배은석(Bae, Eun-Suk),송영지(Song, Young-Ji),박병현(Park, Byung-Hy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등급외자를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에서의 주요 쟁점을 공급자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서비스 내용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인 돌봄의 개념에 기반 한 서비스 내용과 기존의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 공급자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서비스내용에서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의 분석결과, 서비스 내용의 단순성 및 모호한 지침으로 인한 한계, 등급외자로서의 특수한 욕구 및 상황 반영, ‘care’ 개념의 서비스 내용 보완, 서비스 내용의 질 유지 및 관리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내용에서 한계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내용의 유형화,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sues of the Korean Elderly Care Service contents from the service providers’ point of view, and to discuss the critical issu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services.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first the service contents, which are based on the concept of elderly care, existing elderly care related service contents have been explored. Second, the data has been collected by focus group interviews of service providers and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rom this study the lack of service contents variety and explicit guidelines, how to apply clients’ special needs and situations, how to revise the service content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care’, and how to maintain the service quality and manage the service have been issued. Lastly, the needs of categor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 contents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