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플라인 보간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최대기금시점과 기금소진시점의 추정

손현섭,이항석,김선애 한국보험학회 2024 保險學會誌 Vol.137 No.-

Currently, the fiscal balance forecast is projected on an annual basis, so it is difficult to know the specific time of maximum funding and the time of fund exhaus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indicators of the fiscal balance forecast by using the spline interpolation method to estimate the annual function value and obtain the specific time of the year. Using the results of the fourth fiscal projection to show the trend of the reserve fund, it can be seen that the maximum fund reserve peaks in about 2040.7. Also, the time of the deficit and the time of the maximum fund reserve are the same,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fund reserve decreases because the balance of paymentsdifference becomes negative immediately after the fund is maximized. In the end, comparing the approximate year estimates with the annual forecasts, it is analyzed that the timing of the maximum fund reserve is 0.3 years earlier and the timing of the deficit is about 1.3 years earlier. The annual projection of the time to deplete is about 2056.5 years, which is analyzed to be 0.5 years earlier than the annual projection of 2057. Approximate year estimates allow for more sophisticated analysis than annual projections, and are particularly useful for comparing and analyzing scenarios. 현재 재정수지 전망은 연 단위의 값으로 전망하고 있어 구체적인 최대기금시점, 기금소진시점 등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추계를 통해 제시된 연 단위 전망 결과를 스플라인 보간법을 활용하여 연중 함수값을 추정하고 구체적인 연중 시점을 구하여 재정수지전망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차 재정추계 적립기금으로 스플라인 보간법을 활용하여 적립기금 추이를 나타낸 결과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약 2040.7년에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대기금시점과 수지적자시점이 동일하며, 이러한 이유는 기금이 최대가 된 후 바로 수지차가 음수가 되어 적립기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국 추정값과 연 단위 전망 결과를 비교하면 최대적립기금 시점은 0.3년, 수지적자발생시점은 약 1.3년 빨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금소진시점의 전망 결과는 약 2056.5년으로 연 단위 2057년과 비교하여 0.5년 빨리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정값은 연 단위 전망값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시나리오를 비교⋅분석 할 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망확률을 고려한 국민연금 수익비 추정

손현섭,이항석,Lee Gaeun 한국보험학회 2023 保險學會誌 Vol.134 No.-

In this study, the cost-benefit ratio of the national pension is estimated through a stochastic model considering the probability of death. By using Jensen's inequality, it was shown that the existing cost-benefit ratio calculation method considering life expectancy can be overestimated than the ratio calculated by the probability of death. The estimation of cost-benefit ratio through a stochastic model makes it possible to calculate the uncertainty of longevity risk. The result of the defined annuity method presents only the concept of average, but the actuarial approach considering the probability of deat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analyze not only the average but also various statistics such as variance. Previous studies have not dealt with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volatility and value at risk through the distribution. 본 연구에서는 사망확률을 고려한 확률적 모형을 통해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정한다. 젠센부등식을 통하여 기존의 기대여명을 고려한 수익비 산출방식이 사망확률로 산출한 수익비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확률적 모형을 통한 수익비 분석은 장수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 확정연금 방식은 평균적인 개념만 제시하지만 사망확률을 고려한 보험수리적 현가 방식은 분포를 통해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 등 다양한 통계지표들을 제공한다. 분포를 통해 수익비의 변동성과 Value at risk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포스터논문] 3D VR영상을 통해 본 고고학 자료의 이해

손현섭 한국고고학회 2023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Vol.- No.4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효과 분석

손현섭,이항석,김선애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23 리스크 管理硏究 Vol.34 No.3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산식 구조를 살펴보고 노후소득보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물가연동)의 연금소득대체율은 각각 20.2%와 11.0%로 수급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이 동일한 연금소득대체율을 보였다. 기초연금(적정성평가)의 경우 급여수준이 5년마다 적정성 평가 시점 값 대비 일정 비율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소득대체율이 수급 첫 해 11%에서 수급기간이 늦어질수록 15.9%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수급기간 전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의 실질연금보장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초연금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보장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효과 분석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As Korea faces a declin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need for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s emerging. This study examined the benefit formula structure of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two of Korea’s representativ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and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old-age income security through the income replacement ratio, an indicator that can measure old-age income secur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inflation-linked) were 20.2% and 11.0%, respectively, with no change in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depending on the time of receipt. In the cas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the benefit level is increased by a certain percentage from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dequacy assessment every five years. Th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basic pension (adequacy assessment) increases continuously from 11% in the first year of receipt to 15.9% in the later years of receipt.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pension security effect of the basic pension is greater than that of the national pension when looking at the entire period of benefits, and that the basic pension is more effective in securing old age income for low-income people than for high-income people. This study is different in that it considers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effect of old-age income security.

생존기간을 고려한 생애소득대체율의 추정

신승희,손현섭,이항석,Shin, Seunghee,Son, Hyunsub,Lee, Hangsuck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5 No.6

Replacement rates which shows the ratio of retirement income relative to preretirement income is used for a valuable evaluation measures while discussing social security benefit levels or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However, replacement rates has been only used for an index for evaluating benefit level at the time of retirement or specific retirement period in advanced research projects. This article analyzes how much the uncertainty of survival has an influence on retirement income, and shows replacement rates in conformity with the period of survival as an index. The researchers named this index lifetime income replacement rates. Analysis based on this index shows both life replacement income rates of 38.3% in men's case and of 41.1% in women's case while enrolled for 20years in three pension plans -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annuity.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나 노후대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은퇴소득을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초점을 두고 생존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생존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하나의 지표 값으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이를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으며, 분석결과 3대 연금에 모두 20년 가입 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41.1%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 조정에 따른 정책효과 검토 : 급여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희원,손현섭,한신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6

본 연구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이 국민연금의 급여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상·하한 기준의 추가 조정 필요성을 도출하고, 조정안별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의 제도개선을 통해 평균소득 대비 상·하한액수준이나, 상·하한 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타 연금제도에 비해 상·하한액의 절대 수준이 낮고, 해당구간 가입자 비중이 과대 또는 과소한 편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방빈 및 소득대체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상·하한 조정 시 국민연금 가입자의급여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인해, 상·하한 구간 가입자의 균등급여(A급여) 및 비례급여(B급여)가 모두 증액된 데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재정효과는 적어도 현 추계기간(~2088년) 내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하한 조정이급여지출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 시점에는 부담이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기준소득월액 개편방안 마련 시 유용한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 장기 재정 전망과 재정 평가

신화연,이윤복,손지훈,손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김상호,김원섭,원종욱,우해봉,정해식,백혜연,장인수,손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