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 :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성빈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1

안보사건,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접견, 수수, 진료에 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안보사건의 매 조사기일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 접견 일시와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수사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방안이야 말로 헌재가 천명한 ‘자유로운 접견’의 완벽한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수사권 행사를 현실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디지털 증거와 같은 특수한 증거자료의 실질적 증명력을 목전에 두고도 법조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디지털 증거라는 특성 때문에 안보사건에 있어서까지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면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수색을 통한 안보사건 수사 활동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안보사건 수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제315조(제2호 또는 3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사실무에 대해 대법원은 전향적 판례변경으로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를 전문법칙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초고층건축물의 테러 위험도 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성빈,이윤호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6

중국 내몽고의 홀룬보이르맹(海拉爾市)

成斌 백산학회 2000 白山學報 Vol.- No.55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외국의 연구동향 - 통제(control)적 이론을 중심으로 -

성빈 아시아교정포럼 2015 교정담론 Vol.9 No.2

외국 범죄학계에서는 서덜랜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합리적 선택이론, 일반이론, 일반긴장이론 등을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연구나 실증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화이트칼라 범죄의 정의와 유형분류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았고,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하여 이뤄지고 있는 통제(control)적 관점의 이론과 실증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일반이론의 낮은 자아통제(low-self control)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유한 이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통제의 욕구(desire-for-control)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향후 특히 기업범죄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균형(control balance)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각 이론들이 국내 화이트칼라 범죄 연구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낮은 자아통제, 통제의 욕구, 통제 균형 등 이론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한 국내연구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외국의 최근 연구 동향을 알리는데 그쳤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점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전반에 대해 실증연구가 더욱 풍성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White-Collar Crime among foreign criminological researchers since Sutherland's announcement in 1939. Recently we might see plenty of empirical researches studying WCC based on Rational Choice Theory, General Theory, General Strain Theory etc. But we, Korean researchers, couldn't have enough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ose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We introduced recent criminological theory on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WCC, and especially various debates on control perspective theories in WCC focusing on recent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 trends. First, we discussed the role of low self-control in WCC and introduced relevant theories and empirical researches. Second, desire-for-control theory, having been recently discussed more and more as WCC-specific theory, was addressed. Third, we introduced control balance theory, greatly expected to be applied especially to corporate crime. Finally, we presented some tips related to Korean White-Collar Criminology and future researches applying the three theories. This study was focused merely on recent foreign research trends on WCC and control perspective theories, anticipating more empirical studies specifically reflecting domestic characteristics of WCC within Rational-Choice Theory afterwards. We finish this research expecting more studies based on this study in various fields of WCC.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

성빈 한국교정학회 2013 矯正硏究 Vol.- No.58

오늘날 성범죄사건은 다른 강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성범죄사건에 공통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이론과 프로그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은 더욱더 필요하다. 성범죄자들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접근은 첫째, 성범죄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일탈적 성행위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적 접근이다. 둘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성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심리교육적 접근이다. 셋째, 성범죄자들의 생리적 충동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물학적 접근이다. 아울러 성범죄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핵심적 요소들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인분석, 왜곡된 인지과정의 재구성, 성적 충동 억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잔인해지고 흉폭해지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치료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아가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성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왜곡된 사고와 행동방식 교정에 집중된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교육시간이나 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This article was to analyze correctional treatment to prevent sex offenders’ recidivism. Recently,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are considerably high like other serious violent crime. However, there are not common theories and programs applied to most sexual violences caused by a multifaceted and complex problem. Therefore, correctional institution requires professional treatment program to prevent sex offenders' recidivism. Approach for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are as follows:First, cognitive behavioral approaches that can help to treat thinking and behavior related to sex crimes and deviant sexual behavior. Second, psycho-educational approaches that can help to inspire sex crime victim sympathy and responsibility. Third, pharmacological approaches that can help to suppress the sex offenders' physiological urge. Also, the key factors that are shared by a variety of treatment programs are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criminal activity, the reconstruction of distorted cognitive processes, impulse control, and empathy for the victims. In conclusion, First, rehabilitation programs for the treatment of sex offenders should be conducted,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linked to professional community treatment. Second, the intensive treatment program for sex offenders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distorted thinking are needed. Third, treatment program should be operated actively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education time, and assuring the professional workforce.

토론 1

성빈 한국안보형사법학회 2015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2

빅데이터 업체 SNS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성빈(Seong, Bi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사회과학연구 Vol.22 No.1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표적 SNS로서 트위터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목적으로 임의제공 받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평가한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은 동법 정의조항의 개념요소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트위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라 속단한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은 오판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 또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본 논문은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가 규정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 요청권과 같이 개인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트위터 정보와 같은 개인자료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설사 해당 판결과 같이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실조회요청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해당 판결은 문제가 있다. The judicial precedent that although twitter data which big data organizations obtain were freely presented to the prosecutors, those data can"t be used as evidence in the court, is legally wrong. Firstly, twitter data should not be seen as personal data prescribed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because twitter contains lots of data mostly irrelevant to personal identification. But because of such fallacy, evidential admissibility was rejected from the judges. Secondly, if the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s introduced in Korea, it"s expected that we"ll be able to effectively rule SNS data like twitter, given that this paper doesn"t see twitter data as identifiable data. The "Right to be Forgotten" includes the request right to delete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 and prevent the spread of it. The concept of such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personal identification data in contrast with the personal data prescription in the Privacy Protection Act. Thirdly, even though the Privacy Protection Act is applied to the twitter data, twitter data can be used as evidence because such data were obtained through the spontaneous submission of big data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화이트칼라 범죄의 연구경향에 관한 소고(小考) - 몰락의 두려움과 통제의 욕구 등 범죄동기를 중심으로 -

성빈(Seong Bin)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3

외국 범죄학계에서는 서덜랜드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몰락의 두려움이나 통제의 욕구와 같은 범죄동기의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연구나 실증연구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경쟁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몰락의 두려움을 화이트칼라 범죄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보는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Wheeler(1992)는 개인이 열심히 살면서 이룩해 놓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락의 두려움이며 이로 인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몰락의 두려움과 함께 화이트칼라 범죄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통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외국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경쟁적 문화로 인해 몰락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높은 통제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면 통제 상황을 오인하여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몰락의 두려움과 통제의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동기-발생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였으며 관련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re have been various debates on White-Collar Crime among foreign criminological researchers since Sutherland's announcement in 1939. Recently we might see plenty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studying WCC based on such motivations as Fear of Falling or Desire for Control. But we, Korean researchers, couldn't have enough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ose studies. We introduced recent controversies over WCC definitions, and debates on WCC motivations. First, we wrote about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that see fear of falling resulting from culture of competition as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Wheeler(1992) insists that fear of falling is the fear over losing what he or she has strived to obtain during one's lifetime, which leads to WCC. Second, desire for control theory having been recently discussed more and more as WCC-specific theory together with fear of falling, was addressed. This study conclude that he or she who has high desire for control commits WCC if he or she feels fear of falling resulting from culture of competition. This study was focused on recent foreign research trends on such motivations as fear of falling and desire for control in WCC and basic motivational process, anticipating more empirical studies.

신경범죄학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소고(小考)

성빈 ( Bin Seong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6

화이트칼라 계층 범죄자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연구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만큼 높은 주의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범죄 이면에 내재한 성격적·심리적 요소를 둘러싼 뇌과학적 특이성은 없을지 가정적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 역시 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화이트칼라 계층 범죄자에게 특별한 신경인지적(neurocognitive) 기능, 그리고 뇌의 구조적·기능적 특징에 대해 국내외 문헌과 사례에 바탕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신경범죄학의 대표적 사례로서 ‘피니어스 게이지’ 케이스에서 평범한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람도 뇌 손상을 입을 경우 사이코패스와 같은 폭력성을 띨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스콘신카드 분류검사 결과나 손가락 피부전도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이나 주의기능(attentional functioning)에 있어 노상범죄자 대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상대적 우수성이 밝혀졌다. 본고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성격적 요인으로서 높은 통제 욕구나 몰락의 두려움을 강하게 표출시키게 하는 높은 수준의 신경인지기능을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심리적 양상을 이루는 근저에 뇌구조, 특히 범죄의사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뇌피질 두께(cortical thickness)가 일반 노상범죄자보다 두꺼움을 알 수 있었다. 회백질(gray matter)의 양이 많다는 것 또한 주의기능이나 실행기능과 같은 신경인지기능과 결부되어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성격적 특징을 결정짓는 신경범죄학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White-Collar Criminal‘s personality traits has increased. We can suggest that white-collar criminals have high level of attentional and functional ability related to their crimes due to special neuroscientific characteristics. That is why Rational-Choice Theory has been challenged by new sociobiological researches although white-collar criminals was considered to commit crimes based on rational decision. This article introduced theoretical study about wcc’s neurocognitive function and brain characteristics based on domestic and overseas references. According to Wisconsin Card Sorting Test and Skin Conductance, executive and attentional functioning which constitutes WCC``s personality traits, is superior to that of street criminals. Cortical thickness of whit-collar criminals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street criminals, which was known as being relevant to criminal intention or neurocognitive function.

안보사건 판례분석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선방안연구 - 일심회, 왕재산 및 소위 RO사건을 중심으로 -

성빈(Seong, Bin)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6

안보사건,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접견, 수수, 진료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 이는 안보사건의 매 조사기일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 접견 일시와 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없는 수사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방안이야 말로 헌재가 천명한 ‘자유로운 접견’의 완벽한 보장을 전제로 변호인 접견권의 합리적 제한을 통해 수사권 행사를 현실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 한편, 디지털 증거와 같은 특수한 증거자료의 실질적 증명력을 목전에 두고도 법조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디지털 증거라는 특성 때문에 안보사건에 있어서까지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면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 ･수색을 통한 안보사건 수사활동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안보사건 수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나 제315조(제2호 또는 3호)를 적용하고자 하는 수사실무에 대해 대법원은 전향적 판례 변경으로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를 전문법칙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arrested defendants should observe the date, place and time schedul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for the interrogation especial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Case. But the Agency must obtain judge's permission completely to prohibit the lawyer's right to assist. Becaus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digital evidence is treated as unfamiliar evidential methods to Korean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But if we apply the exclusive rule of hearsay to National Secutiry Case strictly, digital evidence related to computer devices could not be used as criminal suit evidence. That is why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used to lead to undesirable results. Notwithstanding these poor circumstances, we should make efforts to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so as to preserve National Security. Moreover, the Supreme Court must respond to the agency's claim that Article 314 or 315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applied to digital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