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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훈,홍성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산업혁신연구 Vol.26 No.3
본 연구에서는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약 10년간 시행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총제는 수차례에 걸쳐 폐지, 시행, 적용범위의 변화 등을 거치면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민간투자에 미친 직접적 영향의 정도를 시계열적 분석방법으로 정량화하여 측정하고자 출자규제의 시행여부와 강도에 따라 분석기간을 5개 기간으로 구분하여 모형에 기초한 역사적 분해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총제가 시행되었던 시기에는 실질설비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규제시행기간에서도 규제완화기와 강화기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즉, 강화기에는 완화기보다 출총제가 실질설비투자를 더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에 반해, 출총제의 폐지기에 출총제가 시행되었더라면 상당한 정도로 투자가 위축되었을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총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간부문에 미친 출총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정부의 규제는 당초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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