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처리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선정원,김건위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1

집단민원처리능력의 부족과 행정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약화가 초래하는 한국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 민원배심원제가 몇 채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80년대 이후 미국의 행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대체적 행정분쟁해결제도(ADR)의 연혁, 내용 및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한국의 민원배심원제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험과 한국의 민원배심제에서 나타난 이슈들에 대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현재 한국의 행정의사결정절차는 집단민원과 고질적 미해결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민원배심원제가 일반행정절차의 개혁을 위해 시사하는 점은, 첫째, 행정결정에 대한 주민의 수용 및 순응확보를 위해 현장예고제 등의 도입에 의해 결정준비절차를 혁신하고, 둘째, 현재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등의 개념은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너무 협소하므로 집단민원에 한정하여 민원배심제도를 도입하되 배설철차의 신청권자를 확대해야 하며, 셋째, 민원배심원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민원배심철차가 공개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넷째,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종결정의 방식 등에 있어 행정업무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다섯째,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부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각 행정분야에서 사례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차후 민원배심원제의 발전 및 확대에 앞서 법치주의와 민원해결의 필요가 충돌하여 나타난 '위법한 합의', '위법하지만 합의된 부관'의 문제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며, 또, 민원배심원의 조정안이 정식적 행정결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합의가 안 될 경우 최종적 결정방법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that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country competitiveness enhance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Besides, this study has provided the systematic and logical framework to the future researches so that they can resume studies effectively under the converging trend, and has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researches done in this area by developing the convergence factors and indexes. In recent years,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troduce Civil Affairs Jury System because of Public Sector's delays, unfairness, and distrust.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we examined the experience of U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And then, we find that the use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involves important issues of confidentiality, representativeness, and accountability. To make a success of Civil Affairs Jury System, First, It is required to prepare Public Sector for this system completely and expand civil participants to insure compliance. Second, the status of Civil Affairs Jury should be guaranteed neutrality, independence, fairness and openness.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hat Civil Affairs mediation transfers to form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intends to provoke a discourse for Rho Mu-Hyun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form through an effort to deconstruct the schizophrenic tradi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neo-liberalism-driven administrative reform is to be criticized by the deconstructing process of the schizophrenic public administration. The Western dualism, public-private distinction, an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is to be reviewed in sequence to provide a logical link from the Western epistemology to problematic practice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pathological effects of schizophrenic

주민소송과 변상명령

선정원(Sun Jeo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5 No.1

The Inhabitant Suit was introduced by reforming Local Government Act on 27 January 2005. Inhabitant Suit Cases are over a third of all administrative lawsuit cases every year in Japan The Inhabitant Suit will strengthen inhabitants status against local governments, and contribute to make local finance healthy. It is very different from a traditional annulation actin, and inhabitants can file the action without personal injury, because it is an objective action. When any inhabitant wins an Inhabitant Suit against a local government because of illegal financial operations of an account official, the local government head must command compensation of local government loss against the account official. But, Local Government Act prescribes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file the second suit against other officials (not account officials) or firms, in a similar situation. I think, a local government head must have the power to command compensation also against other officials (not account officials) by reforming Local Government Act. In the case, that an account official doesn t obey compensation command, the local government, not the court, can execute compulsorily. This is a good point of korean inhabitant suit system, and very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ystem.

새마을운동과 주민자치방식의 지역발전

선정원(Sun Jeo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1. 외국의 제도와 운동을 피상적인 정보수준에서 파악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자기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기초위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와 중국사회의 공통의 정신적 기초인 유학사상의 기본개념을 기초로 분석하였다. - 유학사상은 효와 충 을 강조하면서 소집단 내에 강력한 기본관계 를 형성하고 그 것을 확대 연결시켜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인 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관계문화는 가족이라는 비교적 소수의 집단들 사이에 강한 결속을 강조하고 그것을 연결시켜 사회 안정의 지주로 삼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해왔다. 이 점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소규모의 국가들로 분열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역분쟁과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짧은 시간단위로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것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집단 내의 강력한 관계문화는 개인의 인식범위와 관심영역을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한정시키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시켜 보다 큰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협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소수자들 사이에 형성된 지나치게 강한 결속력과 감정적 유대 는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했고 사회의 공익을 희생시켜 소수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태를 낳기도 했다. 동양의 문화는 현대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개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의 문제를 냉철한 이성과 계산에 의해 시장에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의존시키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의 관계문화는 이성을 갖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긴밀한 인간관계 속에 개인들의 이성과 감정을 융합시키고 여러 인간들을 조직화시켜 그 에너지를 시장경쟁의 주요운동주체로 참가시킨다. 이것은 서양사회가 갖지 못한 힘일 수 있다. - 새마을운동의 정책추진자들은 현장공무원들과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재강화라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마을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유도했고, 성실하게 마을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작업을 수행한 마을들에게는 지원확대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즉 감시와 제재가 아니라 경쟁과 인센티브에 의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질서를 세우려 했다. 이 점은 다른 정책추진 방법들과 매우 다른 특징으로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파트너쉽 법치주의의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 이 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이해를 위해 유학사상에 나오는 유명한 세 가지 가르침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했다. 1) 明明德(大學) 2) 利者義之和也(周易, 繫辭傳) 3) 孟子의 性善說 2. 明明德과 새마을운동 1970년 새마을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한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국가로 그들은 그 시대 사회에서 밝게 드러내야 할 明德 의 핵심으로 전통적인 마을에 사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에 두었다. 사회전체의 경제발전이라는 공허한 대의명분이 아니라 해당 농민 개인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에서는 明德의 핵심으로 전통적 마을에 사는 각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 이라는 점을 내세웠고, 막연한 공동체적 가치나 경제외적인 다른 가치를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다. 다른 지역발전정책과는 달리 보다 광역적인 지역 사회를 주체로 설정하지 않고 농촌에서 가장 작은 사회인 마을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한국에서의 도나 군 그리고 면이 지역경제발전의 주체가 아니었고 마을이 주체였다. 마을에 사는 농민들 각각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요소, 중심에 집중한 것이다. 둘째, 당시 한국의 농촌은 가난, 도박, 불결한 위생과 환경 등이 수천 년 간 지속된 결과 농민들은 대부분 그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 농민들의 패배주의적인 마음상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었고, 새마을운동에서는 국가가 그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셋째, 1970년대 한국은 산업화에 상당히 성공하였으나 그 성과는 주로 도시와 산업단지 등에만 제한되었고, 도시도 농촌인구의 수용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의 결과 국가는 과거와 달리 농촌의 발전을 도울 재정능력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 3. 利者義之和也와 새마을운동 (1) 오늘날 시장경제와 인간의 이기심이 서양은 물론 동양에서도 경제발전의 중심동력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유학사상에서도 인간의 이기심과 義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유학자들의 사고 Saemaul Undong in Korea started in the year of 1970 by Park Chung-Hee Government. Farming houses are 70% of the national population, but most of them couldn t afford meal of a day. Extreme poverty and chaos characterized the period of the 1960s. The per capita GNP stood at a meager US$50~$85. Saemaul Undong tried to modernize living conditions and to increase their income in rural area.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movement was diligence, self-support and cooperation. These principles played the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community spirit in rural villages as its basic implementation units. This movement was rapidly adopted across the country, by exploiting the combination of governmental support, active guidance from public employees, and the awareness and will of the agricultural populace. Saemaul Undong inspired the people for their sleeping energy and led them into the progress of rural communities. The income gap between korean rural areas and urban areas has been decreased to 80~90% during 30 years. Nowadays chinese government pushes forward the New Agricultural Village Movement for the income increasement of farmers. This article was published at the korean-chinese academic meeting in Beijing. I tried to analyse korean experiences on the thoughtful basis, which Chinese and Koreans hold in common. I analysed Saemaul Undong with 3 basic concepts of Confucianism about the role and relation of government and society. Agricultural village modernization movements were not successful in a lot of countries of the third world. The means which government used, to carry out Saemaul Undong with success, are very interesting to legal scholars.(Key to the success!) It is usual, the seed mone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or advanced nations are wasted, because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and the persons interested. And so, It was expected, the sanction measures were introduced. However, Korean government used no sanction, but incentive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in carrying out Saemaul Undong. The pursuit of competition order by incentives is similar to that of modern partnership rechtsstaat .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선정원(Sun Jeong-W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행정법연구 Vol.- No.10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선정원(Sun, Jeong-W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이 글에서는 기부채납을 고찰대상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주로 부당결부금지원칙과 비례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들을 소개한 후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기부채납의 대상과 관련하여 독일과 미국에서는 현물이외에 금전도 모두 이용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전에 의한 기부채납이 허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판례는 부담만의 독립가쟁성과 독립취소가능성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 기부채납으로 요구된 공공시설의 건설이 포기되어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된 후 도로와 공원 그리고 초등학교의 부족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나 기부채납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 입법적 기준이 매우 부족함에도 우리 판례에서는 당해 기부채납으로 해소하려는 부동산개발의 부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 비례원칙에 관한 설명이 너무 막연하고 부족하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동향이 우리나라에서 비례원칙의 구체화를 위해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기부채납의 기준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법률적 기준없이 부담이나 계약의 형식으로 기부채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법률에 상세한 기준을 제정하여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합헌적 법치행정을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므로 그 기준에 합리성에 의문이 없다면 법원은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입법적 기준의 정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부채납의 필요성과 그 한계의 준수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쟁점이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에 상세한 기준없이 발해지는 고액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판단에 대해 전면적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부채납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기부채납물의 소재지가 사업구역내인가 아니면 사업구역밖인가에 따라 당해 공공시설의 건설로 인한 편익을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가가 영향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부채납물이 사업구역밖에 위치하는 경우 그의 정당화사유를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have made a few suggestions after introducing the legal system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on exactions, while dealing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 as such prohibition of unfair attachment (or nexus) and proportionality. First, in relation to the object of exact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cash is also used in addition to goods as such real estate. I believe that we also need to allow exactions by cash in Korea. Second, legal precedents in Korea affirm that exactions can be independently challenged from development permits and cancelled. Since there could be circumstances where the problems of lack of roads, parks, and elementary schools are left unattended for a long time after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exactions is abandoned and large-scale apartment buildings are constructed, it is problematic to always enable independent cancellation of exactions. Third, although there are not enough legislative standards for exactions in Korea, there is no explanation in reasoning judgements as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that the court is trying to solve with the exactions, making it doubtful whether prohibition of unfair attachment (or nexus) is properly applied. Also, the explanation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re so vague and insufficient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standard are not resolved. The Court should make efforts to exercise normative power with more specific standards of proportional principles, and the US case law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urth, while there have been efforts to clarify standards of exactions in Korea, there are still cases where exactions are required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acts or contracts without legislative basis. Detailed standards of exactions in actual statutes will bring desirable outcomes for constitutional rule of law administration, such as the increase in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quitable application of standards. If exactions are required based on detailed standards that is established in legislative statutes and the standards are rational, the court will be able to promote enactment of legislative standards by respecting them. Fifth, the issue of who is responsible for proving the necessity of exactions and compliance with its limitations is important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the court should be able to conduct a full judicial review on exactions with high economic value, which are issued without detailed standards in the law,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be liable for burden of proof about the legitimacy of the exactions. Sixth, whether or not the residents of the business area can enjoy the benefits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cilities can be influenced by whether the location of the exaction is within the business area or outside the business area. Therefore, if the exaction is located outside the business area, it is reasonable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prove the reasons for justifying it.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선정원(Sun Jeo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논리는 기관위임사무와 집행권의 논리이었다. 즉,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논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①의 논리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무조건 언제나 조례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받기 어렵고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해석이다. 둘째, ②의 논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그 권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되 그것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직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영역중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장과도 다르고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허용현실과도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점점 증가하여 선거가 끝난 후 비리로 직위를 잃는 자치단체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 해석의 현실적 정당화근거도 약하다.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의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의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권한행사의 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만이 결정권을 갖고 다른 모든 조직구성원은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기초한 의사결정방식은 새로운 헌법환경에서 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군산, 남원)의 원장 등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는 허용되어져야 한다.주제어입헌주의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의회의 입법권, 자치단체장의 집행권, 헌법전문 Local government organizing ought to be protected from excessive control, not only b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Our Supreme Court has decided frequently, that the execution competence of the chief must not be intrud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assembly. But I think that legislative competence of local assembly has been intruded by excessive guarantee of execution competence, specially in organizing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localism, Constitution must guide and limit lawmaking pow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and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 in the preamble of korean constitution, must be the basic ground to overcome struggle of value and interests in local self-government. I think, our constitution can provide a steady framework to resolve power struggles of the local assembly and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he provision of the local ordinance, a hearing must be held in the local assembly before appointing the chief of a public enterprise, should be allowed. In this poin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faulty.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선정원(Jeong-Won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5 행정법연구 Vol.- No.14

Local government contracts, which are mad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parties, are contracts for goods purchasing, construction, services suppling, etc. In contracting by negotiation, not a method of competition, but a method of negotiation, is used in making a contract. In U.S.A., Germany, France and Japan, government contracts are divided into competition contracts and contracts by negotiation. And it is common in these countries, that a competition contract is a principal contract method, and a contract by negotiation is used in a special case. But, contracts by negotiation are very important in local administration. Contracts by negotiation take 69% out of all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quantitatively in Korea.(2005.02.14. www.mogaha.go.kr) Local Contracts Act has been made by the Korean Assembly, 30. 06. 2005, and comes into force, 01.01.2006. Bu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 new law and to solve legal problems, because there are few studies about local government contracts. In this article, legal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is studied, and legal issues about parties, contract award, voidable and void contracts, damages, appeals, etc. are analy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legal nature of contracts by negotiation is a sort of private contract, and this opinion is broadly accepted by korean legal scholarship. Nevertheless, special provisions and legal principles of public law must be applied, because one of two parties is a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must conform to the rule of law and due process, also in contract administration. When local governments have no competence to contract, such contracts are void in spite of parties’ agreements. But, violation of all special provisions of public law doesn’t make contracts void. The Korean Supreme Court divides such contracts into voidable and void contracts. In Local Contacts Act, too uncertain words and provisions have to be avoided. (ex. when state conducts need to be secret)

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NPO)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선정원(Sun Jeo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Government and market all have weaknesses, government failure and market failure, for community development. To correct these weaknesses, positive partnership has to be form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NPOs. We must accomplish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by this partnership. Compared with different industrialized countries, local NPO activities started late in modem korean society. So they are short of human resources and have financial problem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must try to enlarge the support for their working expenses, vary the support methods, and extend information exchange. 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for government to help NPOs, so that they have NPO Center buildings. Also, government must investigate business activities and finance of NPOs periodically, and control illegality.

글로벌 사회에서 급식조례제정운동과 도시마을공동체의 형성

선정원(Sun Jeong-Won)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25 No.-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선정원(Jeong-Won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행정법연구 Vol.- No.12

In administrative law scholarship, the “Gefahrenabwehr” theory has been dominant for a long time. The main idea of this theory is following.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and risk” of society, statutes and acts must give administrative agencies regulatory powers, and fix their limits. Relief must be given to citizens, to protect liberty and property of citizens from abuse of power. Two concepts, administrative act and legal interest, are very important in this theory. But, it is not useful to solve whether and how government must help poor people. The “Daseinsvorsorge” theory was made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Gefahrenabwehr” theory by german famous scholar, Ernst Forsthoff. The “Daseinsvorsorge” theory emphasizes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relieve people from poverty. Civil participation and community are the main concepts in this theory. This article attempts to find new alternatives for housing policies by effective community organizing, and the “Daseinsvorsorge” theory is very useful for it. Now,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heavily burdened with two problems about the task to improve underdeveloped residential districts. At first, underdevelopment of residential districts becomes worse and worse in local small cities and traditional central districts of great cities. At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permitted construction of back-to-back houses more easily, but an alarming increase of permit quantities has brought about a sharp rise of bank loan of poor people, and a rapid rise in mortgage defaults. This article introduces neighbourhood renewal policies and acts of european nations, U.K., Germany, and France. It is the most important goal, to offer jobs and houses to people, in european neighbourhood renewal policies and acts. In order to overcome the dilemma, problems of old cities (old houses, shortage of jobs and narrow streets, etc.) and excessive supply of new back-to-back houses in Korea, neighbourhood renewal policy must be not a event, but a com unity-based proces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an use not ?Command and Control′ method, but ?Mandatory Self-Regulation′ method. With ?Mandatory Self-Regulation′ method, regulatory power is given to a district community to a certain degree by statutes or local ordinance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can help community organizing effectively, so that citizens participate in city planning process positively. With active and powerful community, local government can design and implement sustainable housing policies.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will prevent excessive supply of new houses, and help to find a effective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old cities. The traditional “Gefahrenabwehr” theory has still much usefulness, but also clear limits. By modernizing the “Daseinsvorsorge” theory, we can find new useful alternatives, which can not be found by the “Gefahrenabwehr”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