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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석재은,Seok, Jae-E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한국사회복지학 Vol.50 No.-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restructuring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eniority Pension Scheme(SPS) in Korea. While the SPS is trifling scheme with tiny benefit amount and small budget, the SPS has important role that function as only public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both the low income class and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present stage because of immature National Pension.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search question why serious mis-matching problem between needs and resources in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occur. Thus this study explores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of the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which is coincide with further situation change(demography, labour market, family structure). Also this study explores desirable SPS's development direction as taking into account relation with other public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This paper suggests basic direction of old-age income maintenance system as follows: principle of 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 principle of sustainability; principle of equity. Under general principle, this paper also proposes largely two development scenario of the SPS. The one is to maintain present transitional and provisional scheme with trying scheme's substantiality. The other is to change into permanent old-age income maintenance scheme for the excluded public pension and public assistance. At this point it is the public pension's role that the SPS's development direction is determined. If the public pension keep one pension per one earner as present system, non-contribution pension as present SPS should maintain continuously. However, if the public pension reorganize into basic pension of one pension per one person and earning-related pension, the SPS should be managed temporarily until mature of public pension. Therefore whether the public pension play basic security role for all elderly or not will determine the SPS development direction.

      • KCI등재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이 말하는 것들: 부정의(不正義)한 독박 돌봄으로부터 돌봄 민주주의를 향하여

        석재은(Seok, Jaeeun) 한국노인복지학회 2020 노인복지연구 Vol.75 No.4

        이 연구는 비혼 딸의 부모돌봄 경험을 통하여 돌봄책임의 부당한 쏠림, 소위 ‘독박 돌봄’을 둘러싼 ‘돌봄 부정의(不正義)’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14명의 부모돌봄 경험이 있는 비혼 여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돌봄을 둘러싼 부정의(不正義)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성찰을 촉구했다: 첫째, 가족 내에서 비혼 딸에게 부모돌봄의 책임이 부당하고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과정; 둘째, 돌봄 책임을 맡은 이후 가족과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고립되고 배제됨으로써 점점 취약해지는 가족돌봄자의 현실; 셋째,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충분한 사회적 돌봄의 문제 등. 나아가 부당한‘독박 돌봄’을 경험한 당사자의 성찰에 기반하여 돌봄의 의미를 드러내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돌보는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돌봄연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돌봄 사례관리 지원, 가족돌봄자 지원, 장기요양 제공정책 변경 통한 실질적 서비스혼합 지원, 지역돌봄공동체 지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생애주기 일-생활 균형의 개인별 선택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생활시간 확보를 위한 시간자원 분배 정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unfair disposition of care responsibility, so-called the “injustice of care” surrounding “caring alone” through the experiences of parental care of unmarried daughters. For the study,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of 14 unmarried women with parental car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urged social reflection by revealing the unjust reality surrounding caring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in which the responsibility of parental care is unfairly and unequally distributed to unmarried daughters within the family; Second, the reality of family caregivers becoming increasingly vulnerable by being forgotten, isolated, and excluded from the family and society after taking responsibility for care; And thir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social care that does not receive adequate social support. Furthermore, based on the reflection of the person who has experienced unfair “caring alone,” the meaning of caring is revealed, and a caring solidarity plan for caring democracy that takes responsibility and caring together was proposed. Specific policy measures include support for care management, support for family carers, establishment of a social system that allows individual selection of life cycle work-life balance, and the necessity of politics of allocating time resources.

      • KCI등재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격차 및 소득원 차이와 결정요인

        석재은(Seok, Jae Eun),임정기(Lim, Jeong Gi) 한국노년학회 2007 한국노년학 Vol.27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인 소득실태의 절대적, 상대적 열악성과 소득원 구성의 특이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성별 빈곤율 격차를 분석하고, 노인 개인 소득수준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별로 소득원 구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의 성별이 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41.2%로 남성노인 빈곤율(31.2%)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또한 노인 개인의 소득수준 역시 여성노인의 평균소득은 3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남성노인 평균소득의 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 구성에서도 성별로 특이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은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노인에 대비한 상대적 비중에서 모두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이 공적연금이전소득의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사회보험은 남성친화적이고 공공부조는 여성친화적이라는 내용의 사회보장의 성별 분리를 주장한 선행 연구결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소득수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노인의 인적, 가구적 여타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 소득만이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실태에 놓인 여성노인은 빈곤층에 대한 사후대책적이며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사전예방적이고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seeks to examine empirically 'how terrible older women's income conditions are'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making a comparison between income conditions of older women's and men's through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raw date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examine on poverty gap, income gap, and differences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analysis of effect factors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sources through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verty rate of older women is 41.2%, that is higher 10% point than older men's. The average income level of older women is less than 300 thousand won, that is merely 37.5% of older men's. We could also find very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income sources between older women and men. Older Women depend highly on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transfer income in both absolute and relative proportion. It is compared to older men's that is high relatively proportion of public pension transfer income. These results also support empirically the insistence of precedence studies that exists gender division of social security as to 'social insurance is men-friendly and public assistance is women-friendly'. Though under controlling personal and family characteristics, it appears that older women is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factor on total income level and on income level by most sources, except public assistance transfer income. Our study show that older women in poor income are protected from public assistance which is after-countermeasure and last safety net, while the majority of older women ar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which is before-preventive and the first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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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석재은 ( Seok Jae-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保健社會硏究 Vol.24 No.1

        본 논문에서는 연금의 성별 격차를 연금의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금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의 연금수급권은 개별수급권과 파생수급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혼 및 재혼의 증가로 인한 남성 가장 소득자 중심의 가족보장 모형의 한계를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은 한계를 지닌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불안정·비정규 근로형태의 증가)로 인한 상시 완전고용에 기반한 보장모형의 한계를 감안할 때, 고용 및 갹출과 연계된 연금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성의 연금권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1인 1연금에 기반한 개별수급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갹출이나 고용이력과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하여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입각하여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coverage of public pension and level of benefit in Korea. And it proposes alternatives of pension reform for women with considering the weakness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in family change. There are individual right from oneself and derived right from spouse in pension security for women.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male breadearner to damage of family support model based on increase of divorce and re-marriage, the derived right has limitation in side of pension security for women. And as considering of the serious change from the labour market model based on full employment to flexibility of labour market and diversity of employment pattern based on increase of atypical worker, the pension right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must be very restrictive. Thus this Paper persist that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should be strengthen individual right based on one basic pension per one person regardless of employ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ax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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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의 성별 격차와 영향

        석재은(Seok Jae Eun),김가율(Kim Gayul),김경휘(Kim Kyoung Huy)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4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성불평등을 강화시키는가?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단계의 작업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복지지출의 구성과 비중을 파악하고 복지지출의 성별 할당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공공지출로부터 할당받는 절대 지출규모가 작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특화된 욕구에 대응한 여성친화적 복지지출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 귀착 분석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지출의 급여별 수급율과 1인당 수급액을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히 장애연금에서 여성장애인의 수급권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장애인복지 지출 수혜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 지출 수혜에 성별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연금과 활동성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에 있어 성별은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에 유의미한 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특성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한 결과였다. 따라서 현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성불평등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이 제도설계단계부터 성인 지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집행/귀착되고, 그 성과/영향이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적 배분규칙, 여성친화적 배분 규칙, 여성우대의 적극적조치 배분 규칙 등 공공지출 배분 규칙의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ttempted to find out whether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had reduced the gender inequality or rather further increased it through three stages of analysis. First, the study confirmed that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women were much lower than tllhose for disabled men in absolute terms by analyzing gender composition of public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This study also found out that the women-friendly expenditures earmarked specifically to meet special needs of women have been negligibly low. In the second stage, benefit ratios of welfare expenditures and per-capita benefits of disability benefits were analyz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The outcome of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pension benefits for disabled women were significantly excluded. In the third stage, the study analyzed the welfare benefits to assess gender impact on benefits. The outcome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ex element had significant negative (-) impact in disablement pension and welfare expenditures on activities. This result was found to be relevant even after taking into accounts of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other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curren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appear to have further deteriorated gender inequality rather than reduce it. From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should be designed and carried out with full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gender impact, if gender inequality would be reduced through welfare expenditures. In order to ensure that welfare expenditures for disabled persons could reduce gender inequality, it is essential that allocation of such expenditure should be made with explicit recognition of gender equality by incorporating active women-friendly policies such as gender equality allocation principle, women-friendly allocation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and other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women’s position in welfare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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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석재은(Jae-Eun Seok)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Despite the rapid growth of social care, understanding of care is segmental and caring is still marginalizing.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s actually a ‘half-socialization" that is the result of injustice surrounding ca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problem of caring in terms of justice. In this paper, I discuss the limitations of social justice based on John Rawls "s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discussion of caring justice through feminists’writings on caring ethics. And then applying Nancy Fraser" s three scales of Justice-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representation, the concept of caring justice has been newly constructed. The concept of caring is defined as a unified concept of caring including the aspect of the social rights of the care recipient as well as the labor rights of the care provider. Based on the analysis of care justice, we derive the ideal types of care policy and then evaluate the long-term care policy for the elderly, which is the central axis of Korean car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abor rights of care providers especially for the socialization of care responsibilities and the proper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Second, a service delivery system and care culture are needed to ensure the relational autonomy of care-receivers and care-givers for caring ethics and individualization of care. Third, the issue of care should be treated as the central agenda of politics in order to distribute care responsibility democratically and to distribute legitimate resources. This requires a paradigm shift from marginalization of care to mainstreaming of care. Ultimately, we should aim for a Car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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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층 소득배분의 적절성 탐색을 위한 국제비교

        석재은 ( Seok Jae Eun ),김봉근 ( Kim Bonggeun ),임병인 ( Im Byung-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保健社會硏究 Vol.36 No.2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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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석재은 ( Seok Jae Eu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保健社會硏究 Vol.37 No.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 KCI등재

        노인돌봄 공적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석재은(Seok Jae-Eun) 한국가족학회 2009 가족과 문화 Vol.21 No.1

        본 논문은 노인돌봄을 둘러싸고 노인과 가족 간 (권력)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특히 공적 재가서비스 이용이 돌봄수혜 노인과 가족돌봄제공자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분석의 핵심은 노인돌봄을 둘러싸고 노인 돌봄수혜자와 가족 돌봄제공자 간 권력관계가 사회적 지원에 의한 권력자원의 변동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이다. 즉 노인돌봄을 둘러싼 가족 간 상호작용, 부담과 갈등이라는 개인적, 가족적 맥락이 노인돌봄정책 도입을 통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의해 돌봄수혜 노인과 돌봄제공 가족 간 관계적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개별 심층사례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돌봄수혜자와 (가족)돌봄제공자의 이자적 관계 뿐만 아니라, 돌봄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맥락(돌봄규범 및 돌봄정책)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노인돌봄의 사회적 맥락내에서 돌봄수혜 노인과 (가족)돌봄제공자 간의 권력 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 결과, 돌봄을 조직하는 사회질서, 즉 사회의 돌봄규범과 돌봄정책을 통한 공적지원에 따라 노인의 권력자원은 달라지고, (가족)돌봄제공자와의 권력관계에서의 협상력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즉, 돌봄정책을 통해 노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성 약화로 노인의 돌봄협상력이 제고될 뿐 아니라 가족의 대안적 선택권의 제고로 가족의 돌봄협상력도 제고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Paper has been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public elderly home care policy on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are providers and care receivers in the wake of the emergence of elderly care needs and implementation of home care policy. This Paper has attempted to analyze the possible changes in rational autonomy of care givers and care receivers such as burdens and conflicts on the part of care givers of elderly home care from the social context of individual and family care givers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individual in-depth case studies. The core concept of analysis has been centered on the consequence of social assistance on the changes on power resources among members of family. Through this analysis, the changes in rational autonomy (such as their negotiation positions and choice options) of family members participating to the care setting as care receiver and care givers have been studied. Accordingly, the key elements of this Study include not onl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care receiver and care giver but also include social framework (such as care norm and policy) that assists and constraints home care policy from social context. In this regard, the focus of this Study has been centered on the changes in power resources of care receiver and care giver from the social context of elderly home c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public elderly care policy has brought about substantial changes in the rational autonomy. The elderly care policy enhance the negotiating position of care receivers by mitigating their family dependence while the alternative choices of family care givers were also enhanced by increasing choice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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