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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직업탐색에서의 '엄친아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배진한,Bai, Jin Han 한국개발연구원 2014 韓國 開發 硏究 Vol.36 No.3

        본 연구는 엄친아효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관한 온라인서베이 자료에 기초하여 기존 직업탐색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 단계 높아진 청년층 실업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소위 '엄친아효과'라는 개념을 직업탐색모형에 도입하여, 이러한 모형으로 부모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청년층 생활지원비 부담의 증가 등 청년층 구직환경 차이와 임금불평등 또는 임금격차의 심화, 임시 일용직의 확산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가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연장과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엄친아효과가 기존 통계자료로도 확실하게 식별되며 최근 더욱 분명해졌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 함의들로는, 첫째 청년층의 미취업기간 단축과 실업탈출을 위해서 임금이나 일자리 질 격차의 확대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 엄친아효과의 영향을 받는 의중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단순한 노동시장 정보의 제공 등만으로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 대학 등 교육기관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특성화, 엄격한 성적평가 등에 의한 고등교육 시그널 기능의 강화, 그리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트랙 심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 넷째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직업탐색이론도 엄친아효과를 도입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After analyzing and finding the explaining factors about the "Effect of My Mom's Friend's Son (MMFS Effect)" with online-surveyed data, we introduce this concept into the conventional job search theory to develop it further. We try to estimate its effects on the hazard rate of youth pre-employment duration with some proxy variables such as his/her parents' schooling, living with parents dummy, increasing rate of consumer price index representing the burdens of parents, monthly temporary/daily workers ratio, relative ratio of quarterly 90th percentile urban household income, monthly average wage differentials between the workers of large and small firms, etc. The results confirm us the fact that so called "MMFS Effect" has been effective enough and strengthened up to recently. The conventional job search theory should be extended to be able to introduce the influencing effects of other person's success, for instance MMFS's success, on the job search behavior of youths,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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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최저임금과 자영업

        배진한 ( Jin Han Bai ),김우영 ( Woo-y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uses the 12-21st waves of KLIPS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the individual's labor market transition through a multinomial logit.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additional effect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Korea is found to have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becoming unemployed for both wage workers and self-employed, but there is no additional impact found from the 2018 minimum wage increase. Secon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foun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self-employed entering into wage workers, especially temporary and daily workers. Third, we have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n 2018 adversely affected self-employed people with high school education, and significantly lowered young wage workers entering into self-employed.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recent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may be responsible for declining self-employment rate in Korea, and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because the increase in minimum wage can lead to an increase in temporary and daily wag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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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상황 변화와 고용⋅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배진한(Bai, Jin Ha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2019 미래성장연구 Vol.5 No.1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일과 삶의 균형 사조의 대두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들에 대응하여 고용상황과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제안들을 제시한다. 첫째, 최근 독일과 일본의 국가적 노력들도 함께 참고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진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산업 현장 내부에서의 작업방식 혁신, 교육 훈련 및 인력관리 유연성 강화 노력들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둘째는 워라밸 사조의 적극적 수용, 대⋅중소기업 임금⋅근로조건 격차 축소를 위한 방안들과 지역별 최저임금제도 운영을 제안한다. 셋째, 법, 규칙, 약속 등의 엄정한 준수 생활화 등으로 개인과 집단에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abor policies and suggest some desirabl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to tackle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such as slowdown of economic growth, proceed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the cultural trend of work life balance. Firstly, as countermeasure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suggest the innovation of work practices in industrial fields, enforcing job training and the flexibility in manpower management, and the direction of policies to support them,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cent national drive efforts of Germany and Japan. Secondly, we also suggest the active accepting of WLB trend, some measures to decrease the differentials of wages and work conditions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regional minimum wage system. Thirdly, we explore the measures to accumulate social trust in groups as well as individuals through daily exact observing the laws and the rules, and the agre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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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노동시장 변화와 인적자원개발 투자 유인

        배진한 ( Jin Han Bai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8 勞動經濟論集 Vol.41 No.1

        최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내부노동시장에서 임금연공성의 약화, 경력직채용의 증가, 그리고 교육·훈련의 감소 등 상당히 유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자료로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 축소 주요 원인으로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를 의미하는 정규직 경력직 신규채용비율의 상승 변수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있다. 전직의 임금손실 가능성도 상당 정도 축소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또는 이완,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내 교육·훈련의 감소에 대한 대안은 결국 기업외부에 청년층과 중소기업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품질의 인재육성의 사회적 장치들을 구축해나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with the data of Human Capital Corporate Panel(HCCP) we find that the explaining power of the new hiring rate of experienced regular workers is very stro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main causal factor to the decreasing trend of investm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in corporates, which means a sign of weakening of the internal labor market. Possibility of wage penalty from switching jobs has been weakened considerably too. The effective alternative policy measures to the weakening or laxity of the internal labor markets and whereby followed reduction in investm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in corporates are construction of social system outside of individual corporates to upbring field-tailored manpower of high quality for young generation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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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수준에서의 고용조정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배진한 ( Jin Han Bai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4 勞動經濟論集 Vol.37 No.4

        산업별 자료에 기초하여 무역거래 자유화 확대가 고용조정의 속도와 고용의 임금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조정 속도는 취업자 기준보다 피고용자 기준의 경우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며, 수입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서 수출 비율이 높은 산업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경제개방의 확대는 피고용자 기준으로 볼 때 고용조정 속도를 조금씩 느리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출 비율 상승에 의해 주도된다. 고용의 임금탄력성은 경제개방률이나 수출 비율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 Analysing the effects of expanded trade liberalization on the domestic labor marketsuch as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adjustment and the wage elasticity of employmentetc. with industry base data, we get some important results as follows. The speed ofemployment adjustment in whole industries is turned out to be more rapid on theemployee basis than on the whole worker basis. And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is more rapid in the industries with high level of import ratio than those with high level of export ratio. In sum, viewing on the employee basis, the expanded trade liberalization makes the speed of employment adjustment slower slightly in individual industry level, and it is led mainly by the effects of export ratio rising. In case of the wage elasticity of employment, it becomes to be much higher as rates of openness or export ratios go higher, so the environment of jobless growth seems to be much more strengthened in thi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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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베이비붐세대 경제활동 현황과 일자리정책 과제

        배진한(Bai, Jin Ha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4 경영경제연구 Vol.36 No.2

        대전지역 베이비붐세대 규모는 약 209천명 정도로 추산되며 은퇴규모는 2012년 4.7천명에서 시작하여 2020년 14천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2020년까지 누적기준으로 92.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 베이비붐세대 대량은퇴추세에 대응하는 일자리정책의 과제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고령노동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들과 직업들에서 연금재정 등을 고려하면서 일정 수준의 정년연장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지며 노동력의 세대교체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은퇴강제 유인을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임금피크제 활용모형의 개발, 실비보상 임금수준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이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재취업센터의 구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현가능한 다양한 귀농프로그램 마련, 중고령근로자 대상의 전직지원형 겸업 허용방안들의 활용, 시간제근로 일자리 활용노력의 강화,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베이비붐세대 은퇴인력 대상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의 제도화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들이 많이 참여할 기능성이 높은 자영업에서는 다양한 한시적 지원정책들과 함께 현실성 있는 점진적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가는 정책노력들이 필요하다. The size of baby boom generation can be estimated to be about 209 thousands in Daejeon and the flow size of its retirement is forecasted to increase from 4.7 thousands in 2012 to 14 thousands in 2020, and reach 92.9 thousands at cumulative basis by 2020. Policy issues of job market to tackle many problems raised by mass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in Daeje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industries and occupations using old labor force muc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ome kinds of retirement deferral measures with taking pension finance etc. into consideration, as well as to bring desirable solutions to generation switching problems in labor force. Secondly, policy effort to develop operational models of peak wage system by industry to moderate the incentive to ask an early retirement, to carry out various voluntary service programs with only cost compensation basis or programs to create jobs of social service, to construct reemployment centers and to develop tailored education programs, to prepare various feasible returning-to-the-farm programs, to introduce two-jobs allowing policies for old workers to ease job-switching, to develop part-time jobs, to develop tailored job-switching service system for baby boom generation being at the time of retirement, etc. is needed seriously. Thirdly, in self-employment sector which retired baby boom generation workers can participate in easily, policy effort to induce a gradual practical restructuring plan with various temporary aiding measures is necessary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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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생산활동 파급효과 계측방법 개선 연구- 특정 산업 생산활동을 최종수요로 변환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

        배진한 ( Jin-han Bai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6 지역개발연구 Vol.48 No.2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어떤 산업의 생산활동이 여타 산업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훨씬 용이하게 계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선된 계측방법을 수학적 증명과 함께 제시하고 그 시산예도 보였다. 이 방법의 이점은 첫째, 해당 산업을 외생화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표를 전혀 변형시킬 필요가 없으며, 둘째, 여러 산업들에 걸친 생산활동들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쉽게 계측할 수 있다는 것과 셋째, 산출제약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산업 지역개발계획들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측에 매우 적절하게 적용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This paper shows an improved new method to measure much more easily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production activities of a certain industry towards all other industries through using input-output tables with the mathematical proof and an example of calculation. The advantages of this new method are as follows. Firstly, it need not modify at all the ready-made input coefficient table to make the concerned industry an exogenous sector. Secondly, it can help us to calculate very easily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production activities in several or many industries all at once and simultaneously. Thirdly, this method can be applied properly to measure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f a development projects in the key industries or infrastructures with output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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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협력중소기업 특성과 성과격차원인 실증분석

        배진한(Jin Han Bai),강대석(Dae-Seok Kang),오근엽(Keun-Yeob Oh)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본 논문은 자동차산업의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들의 성과격차원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특성을 파악한 후 이를 각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성과지표(매출액이익률, 종업원 1인당 인건비)와 연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기술력이 높은 협력업체들은 영업이익률로 측정한 경영성과가 높다. 하지만 1인당 인건비로 측정한 경영성과에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 공급사제안제도(value engineering)는 협력업체의 성과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판매시장이 다변화될수록 경영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인당 인건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노조가 존재하거나 기업규모가 큰 협력기업일수록 1인당 인건비는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영업이익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사이의 교섭력이 협력중소기업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ses empirically the causes of performance differentials among subcontracted firms in motor vehicle industries in Korea. We get the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ed firms from a survey and get the data of financial performances from their financial statements. We regress the financial performances on those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re 'value engineering' system gives rise to the lower performance to the subcontracted firms. Second, when the firms have more various markets, their performances will be higher. Third, the finn size and labor union are very important determinants for the firms' performance. This results shows the bargaining power between the firms are the real determinants for the subcontracted firm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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