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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대출명의자(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판단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비판적 검토
배종근 ( Jong Geun Ba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借名貸出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通情虛僞表示를 인정하여 貸出名義者의 책임을 부인함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은, 實質的貸出者가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貸出名義者를 형식적으로 내세웠고 금융기관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諒解하고 貸出名義者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貸出契約書를 작성받았으므로, 그 대출명의자와의 계약은 通情虛僞表示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판시태도가 通情虛僞表示理論을 적용하면서 그 要件的 體系에 들어맞지 않는 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大法院判例는 또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判斷의 基準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金融經濟的 法律生活에 있어서의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민법의 理論體系에 맞고 法的安定性의 요청에 부응하는 기준에 입각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事實認定과 意思解釋 및 法律適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먼저 관련당사자들인 實質貸出者와 貸出名義者 및 金融機關과의 사이에서 문제된 당해 대출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객관적이고 치우치지 않는 證據判斷과 事實認定의 절차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사실관계속에서 차명대출의 名義者와 金融機關과의 사이에 있어서 貸出契約書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데 대하여 意思의 合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는 의사해석의 문제요 規範的 事實認定의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意思의 합치여부는 通情虛僞表示에 있어서의 通情이라는 요건에의 해당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확정된 사실관계속에서 인정되어지는 당사자의 意思表示와 間接事實들이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으로서의 通情의 要件과 基準에 들어맞는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와같이 함에 있어서는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의 效果意思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할 規範的要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같은 요건과 기준에 의하여 借名貸出名義者의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사해석의 表示主義 原則과 處分文書의 解釋論, 約款에 의한 商事去來의 特質 등에 비추어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보다는 대출명의자의 책임을 부인하는(즉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하는) 기준이 嚴格·狹小해지게 될 것이다.
광안대교 균일요금체계 세분화를 위한 시간대별 교통량 군집분석
박지현 ( Park Ji Hyun ),배종근 ( Bae Jong Geun ),김수용 ( Kim Soo Yong ),신성우 ( Shin Sung Woo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8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2 No.2
It is known that traffic volume, which is representative of live bridg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ervice level (LOS: level of service) and structural displacement of bridge. In particular, if the traffic volume is distributed in the traffic congestion time zone on the toll road, it is possible to manage efficiently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operation such as improvement of service level and structural integrit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distribution of traffic in the congestion time zone, and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differential pricing system such as the congestion charge and the difference of toll by time. In this study, we analyzed traffic aggregation by time zone for the subdivision and advancement of the Gwangan bridge uniform fa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