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년차별 영향 분석

김충실,이상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07 農業經濟硏究 Vol.48 No.4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 FTA가 되려면 FTA로 인한 양국 간 결실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그 결실을 분배할 대책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FTA로 인한 손익이 언제, 어느 부문에, 얼마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협상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단, 다음의 분석결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비시장가치는 고려되지 않고 시장가치만 고려된 것이다.한미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농업부문 주요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을 축소할수록 한국경제의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 무역수지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농업부문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이 축소될수록 채소과일, 축산낙농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산출) 피해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양허안을 고수하는 협상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의 동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G)와 저율관세쿼터(TRQ)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대체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둘째,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품목의 주류인 축산과 과일채소류 등의 개방 폭을 확대할수록 미국측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부문 무역수지에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의지가 있다면 농업부문이 국제협정관례상 예외부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안임을 외면할 만큼 그 영향은 크지 않다.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가 되려면 당사국간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문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FTA로 인한 양국 간 실익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것이 FTA 체결의 국제관례임으로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함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농업문제와 직결된 정치경제적 심각성과 세계화 정세, 그리고 한미 양국 간 FTA 실익 및 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번 한미 FTA에서 한국 농업개방은 쌀 시장 개방예외와 축산 및 낙농, 과일채소류 등의 민감품목을 포함한 농업부문 평균 관세율 감축수준은 DDA협상에서 논의되는 개도국 대우수준을 참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개방폭은 주요 농정목표를 관리하는 농정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수익비용의 계수가 확실한 산업연관표 및 국민소득계정상의 경제활동 부문만을 협정대상으로 하여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재하는 소위, ‘낮은 단계의 협정’을 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 간 실익과 형평성을 갖는 윈-윈 FT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정치사회적 현안인 한국농업의 지나친 개방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FTA체결의 국제관례를 벗어난 요구로 인식되며 성공적 FTA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농지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채광석 한국농업경제학회 2007 農業經濟硏究 Vol.4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in Korea. This paper performs a panel data analysis of farmland price determination processes involving both fundamental and non-fundamental factors. Unlike previous studies, we make use of individual farmland-level cross-sectional data. The data are categorized by area,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outsid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nd area designated for developme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mpirical evidence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rice price on farmland prices are larg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compare to other areas. Secon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farmland rent on farmland prices are largest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mong all areas. Third, interests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farmland prices. Forth, we also found that non-fundamental components(e.g., development possi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farmland prices. 및 정책적 함의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은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농지의 실질지가는 사용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업생산에 있어 농지자원의 배분과 이용질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수익가치와 관련된 토지 생산성 변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과 관련 있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 분석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농업수익가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가치도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쌀가격과 같은 농업수익가치의 변화에 농지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농지의 미래개발 가능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업지역 밖, 개발예정지역)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농지가격이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비농업수익가치의 농지가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첫째, 향후 국내 쌀가격 하락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가격의 하락폭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농지가격의 비농업수익가치와 관련이 있는데, 비농업수익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수익요인의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 변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임차료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료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변화는 쌀가격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할 경우 농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넷째, 개발가능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농업진흥지역 밖 혹은 개발예정지)일수록 농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농가 자산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경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최우선적인 농업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전국 개별농지 거래시세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농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개별농지에 대한 임차료 자료가 구축되지 못하여 엄밀한 의미의 패널자료 분석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농지의 임차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 변화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농업수익요인 및 비농업수익요인에 의한 농지가격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추후 연구 ...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권오상 ( Oh Sang Kwon ),강혜정 ( Hye Jung Kang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2

본고는 2008~2011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이 개별 농가특성은 물론이고, 농가가 속한 시군구의 특성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대상 농가의 지역분포를 식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가의 특성 차이 외에도 단순히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소득별로 소득격차이 12.8~18.0%르ㅜㄹ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특성이 개별 농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농가가 속한 지역의 특성변수까지 소득결정요인으로 반영할 경우 이들 지역의 특성은 물론이고 농가의 개별특성의 차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에 각각 기여하는 지역의 특성은 상당한 정도로 상이하며. 따라서 농가가 속한 지역 환경에 따라 이들 두 가지 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된다. 농업소득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나 전업농의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농업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일수록 더 높고, 농외소득에는 반대로 인구성장률과 같은 도시화 진행속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 매출액처럼 일종의 중소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농업소득이 양(+)의 반응을 하여, Livanis et al. (2006)이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처럼 도시화가 진행될 때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선택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가능성이 한국농업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컴퓨터 보급률로 측정되는 정보화도 농외소득보다는 오히려 농업소득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도시화/정보화에 대해 농업소득도 적극적으로 반응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농업소득은 일단 농업생산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도시화와 정보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지역의 품목특화 혹은 주산지 형성 형태가 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의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쌀보다는 채소류와 특용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전체의 농업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지역 내에서도 쌀보다는 이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또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밭작물 주산지의 경우 반대로 여타 지역에 비해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이 있다. 채소농업단지에서는 지역의 농업소득은 물론 농외소득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어. 다른 품목 주산지에 비해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이 모두 상대적으로 더 높게 형성되지만, 반대로 일반밭작물 주산지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이 여타 주산지 지역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다. 개별 농가의 특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개별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지역특성 변수들이 소득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상이하다는 본고의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개별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에 있어 농가가 속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farm income in Korea. The contributions of not on-ly individual farm household characteristics but also the regional conditions where each farm is lo-cated are identified and quantified. For the purpose, two different sets of government data are combined. It is estimated that the regional conditions explain almost 14~16 percent farm in-come variations. Like the cas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it is shown that the regional conditions contribute to farm agricultural income and off-farm income in a very different way, which implies that each farm household is required to adjust itself to its regional conditions appropriately to in-crease its whole farm income. In general, the regions specialized in vegetable or specialty-crop production obtain higher farm income. Farm infrastructure such as farm acrea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facility contributes mainly to agricultural income but not to off-farm income. It is also found that the degree of urbanization affects both agricultural income and off-farm income, em-phasizing its importance in determining future farm income.

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 스필오버 분석

윤성은 ( Yoon Sung Eun ),김재경 ( Jae Kyung Kim ),김한호 ( Han Ho Kim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2

농산품은 본질적으로 ‘지역 특정적(regional-specific)’ 재화로서의 성질이 강한 관계로 농업의 공간적 분포양상 및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구축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 특히 ‘집적(agglomeration)’ 현상을 확인하는 긴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활용하여, 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신)지리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등에서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의 전유물과 같이 다루어져 온 ‘집적(agglomeration)’ 현상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공간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s)의 존재가 이러한 고추생산의 공간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고추생산은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집적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전남북 일부지역의 소규모 군집과 함께, 강원남부, 충북북부 그리고 경북북부 지역을 연결,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대규모 연담군집(連膽群集)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집현상 이면에는 특정 경제적 활동의 여파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외부성(externality) 곧 공간적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스필오버의 강도도 커서. 만일 특정지역에서 고추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약 47% 정도의 부차적인 생산활동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효과는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정의 외부성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향후 고추생산과 관련 정책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추와 같이 공간적인 스필오버가 활성화된 품목의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생산지원정책의 시행은 실제 의도한 수준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스필오버로 말미암는 중품효과는 또한 반대로 특정지역에서 의도치 않게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역시 증폭되어 실제 예견된 수준이상의 부정적인 효과로 되돌아 올수 있음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증폭효과의 기반이 되는 공간승수효과는 그 자체가 말 그래로 ‘승수(multiplier)’라는 점에서 증폭이 되는 대상이 정의 효과이든 부의 효과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의 효과를 최소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또는 집산지 간의 공조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설명변수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 분석 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였는데 앞으로 보다 정확한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분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the presence of spatial spillovers between regions as well as identifying whether and where the agglomerations are as the spatial patterns of the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regional system. For these, we utilize the full in-formation on individual farms′ locations and operation conditions on 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covering almost whole farms operating their businesses and being supe-rior to another completed survey, the Agricultural Census in terms of accuracy and size. There turned out to be three clusters of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cluding an major ex-tended cluster which stretches over three provinces: southern Gangwon-do, Chungcheongbuk-do and northern Gyeongsangbuk-do. And we could empirically confirm the presence and the size of spatial spillovesr as one of underlying factors of such spatial patterns b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s.

지역별 자연순환농업 사회 네트워크 구조 비교분석

이문호 ( Moon Ho Lee ),김규호 ( Kyu Ho Kim ),임정빈 ( Jeong Bin Im ),이태호 ( Tae Ho Lee ),최홍림 ( Hong Lim Choi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2

현재까지 사회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농업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농업이외의 분야에서는 상담히 오랜기간 동안 사용되어왔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정섭ㆍ송미령(2007)의 논문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되 자연순환농업을 틀 속에서 역할이 동일한 지역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의 비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고려하여 정보 자료를 구성하였다는 것과 분석의 범위를 협의체가 아닌 지역수준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논문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지 역에 비해 포함성(inclusiveness), 조직화 밀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 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순환농업 주체들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 해 관계적 차원에서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퇴ㆍ액비로 가공되어 지역의 농경지로 원활하게 환원된다고 평가되는 A지역은 자연순환농업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네트워크 특성인 네트워크 밀도, 평균연결 정도, 포함성, 군집계수가 B, C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주심 구조를 분석한 연결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에서 특징적인 결과를 보였다. A지역에서 특이할 만한 사함은 공동자원화센터의 대표(민간 사업자)가 지역전체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징은 B, C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지역의 자연순환농업을 이끌고 나갈 리더나 핵심조직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종농가와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중재할 수 있는 관련조직의 실질적 역할이 미흡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축산분뇨의 퇴ㆍ액비화를 통한 농경지로의 환원이 원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역의 농경지 등 자연적 조건 이외에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순환농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결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실제로 A지역에서는 퇴ㆍ액비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양돈협의체 구성원들이 경종 농가를 직접 방문해 액비의 유용함. 경제성 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초창기부터 추진해 현재는 액비사용이 골프장. 잔디 운동장 등으로 까지 확대된 상태이다. 각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퇴ㆍ액비 유통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 간의 연결 관계가 지역의 하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적절한 제도 확립이나 예산지원을 늘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매개 중심성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순화농업 확산의 중개자(broker)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축산 담당 공무원 양돈협회 관련자가 대부분이다. 퇴ㆍ액비의 생산부문에 속한 인물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세 지역이 모두 유사하긴 하지만 A지역은 퇴ㆍ액비의 생산자이나 양돈협회와는 성격이 다른 민간 사업자의 매개 중심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B, C지역 모두 민원문제로 인해 공동자원화센터 설치가 여러번 무산되었는데 시설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액비유통센터 등 기존에 있는 업체나, 퇴ㆍ액비 생산자의 입장이 아닌 제3의 중개자 육성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전체의 자연순환농업 관련자르 설문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였다. 전체 경종 농가를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지역의 자연순환농업 연걸 관계를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의 양돈 및 경종농가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각 조직간, 개인간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시스템이 보다 정확하게 구축되다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며 링크의 가중치 부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 응집구조. 역할구조 분석 등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가축분뇨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농가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네트워크 밀도의 변화를 관찰한다면 이후에 진행된 조직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가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between pig and plow farming by regional groups with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 in relation and information system among the stake holders of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which might affect the degree of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To do so, the paper investigate empirically the characteristics and network density of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with selecting three case regions: Namwon, Jinjoo and Youngcheon.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region with advance preparations for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tends to have higher network density and node centrality of the core persons. A main poli-cy implication based on the analysis is that we need to establish the effective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activate the natural recycling agriculture between pig and plow farming.

고령 농업인에 적합한 농업신기술 확산: 딸기 고설수경재배 사례

정진화 ( Jin Hwa Jung ),노재선 ( Jae Sun Roh ),조현정 ( Hyeon Jung Cho ),김새봄 ( Sae Bom Kim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4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armers` age on the diffusion of new agricultural techn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echnology that suits the needs of elderly farmers in South Korea. The elevated hydroponic system for strawberry cultivation was selected as a model case of such technology because it is labor-saving and intensity-relieving compared to typical soil-cultivation. In the analysis for the determinants of farmers` technology adoption, a binomial logit model was applied to the survey data of 266 strawberry farmers. Empirical results confirm that, when we control for the individual farmer`s education level and technology acceptance level, the age of the farmers does not lower the adoption rate of the elevated hydroponic system. This implies that strategic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he elderly-friendly technology can be used as a measure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elderly farmers in rapidly aging South Korea.

한국농업경제학의 정체성

정안성 한국농업경제학회 2002 農業經濟硏究 Vol.43 No.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clearly the identity of modern agricultural economics in Korea. The traditionally accepted definit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delimiting it narrowly to an applied field of economics is responsible for the identity crisis which in turn creates the survival problem of agricultural economics and the related groups. In this problem situation, we adopt seven criteria for the new identity of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 originality, singularity, applicability, creativity, actuality, popularity and subjectivity, According to the criteria, We discuss important changes made in the areas of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and the related groups,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conomics that distinguish it from general economics, and close with a discussion of the paradigm and vision of agricultural economics in Korea. In conclusion, Korean agricultural economics can be established as agro-food and environmental economics with mission oriented science in life agricultural system. In addition, agro-food and environmental economics may be characterized by methodological pluralism, such as positivism, institutionalism, historicism, sociological and anthropological approach etc.

농촌경제의 불황분석 : 최근수년의 실태

김준보 한국농업경제학회 1960 農業經濟硏究 Vol.3 No.1

한국의 농촌 · 도시간 송금실태

이은우 ( Eun Woo Lee ) 한국농업경제학회 1993 農業經濟硏究 Vol.34 No.1

일반화된 성향점수 접근법을 활용한 영농자녀 수증농지 증여세 감면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유기환(Kihwan Yu),정동호(Dongho Jeong),김관수(Kwansoo Kim) 한국농업경제학회 2021 農業經濟硏究 Vol.62 No.1

Since the population inflow to rural areas has been decreasing, farming successions are facing a serious difficulty. In response to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gift tax reduction for farmers as a counter-measure. However, there has been not much research on the policy effects on gift tax reduction on farmlan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gift tax reduction policy using a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pproach. The generalized propensity score approa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sider the level of treatment, unlike a standard propensity score matching. We found that this policy has the positive effects on increasing the inflow of farmers, reducing the average age of farmers, and reducing the Gini coefficient for farmland in each region (which reflects an increase in equity of farmland). Specifically, from 2016 to 2019, we found that the increasing effect of 10.3 households by each region, the decreasing effect of 0.12 years old of farmers, and the reducing effect of the Gini coefficient of 0.05 in each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