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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미 FTA 이행년차별 영향 분석

          김충실,이상호 한국농업경제학회 2007 農業經濟硏究 Vol.48 No.4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 FTA가 되려면 FTA로 인한 양국 간 결실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그 결실을 분배할 대책까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FTA로 인한 손익이 언제, 어느 부문에, 얼마나 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향후 한미 FTA 협상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단, 다음의 분석결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갖는 비시장가치는 고려되지 않고 시장가치만 고려된 것이다.한미 FTA 이행에 따른 연차별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농업부문 주요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을 축소할수록 한국경제의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 무역수지 등 국민경제적 영향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농업부문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폭이 축소될수록 채소과일, 축산낙농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산출) 피해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세양허안을 고수하는 협상전략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할 경우 그 영향의 동등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산물 긴급수입관세(SG)와 저율관세쿼터(TRQ)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구체적인 대체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둘째, 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품목의 주류인 축산과 과일채소류 등의 개방 폭을 확대할수록 미국측 GDP, 무역수지, 농업 GDP, 농업부문 무역수지에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의지가 있다면 농업부문이 국제협정관례상 예외부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의 정치사회적 현안임을 외면할 만큼 그 영향은 크지 않다.일반적으로 성공적인 FTA가 되려면 당사국간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문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FTA로 인한 양국 간 실익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것이 FTA 체결의 국제관례임으로 이상의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함축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농업문제와 직결된 정치경제적 심각성과 세계화 정세, 그리고 한미 양국 간 FTA 실익 및 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번 한미 FTA에서 한국 농업개방은 쌀 시장 개방예외와 축산 및 낙농, 과일채소류 등의 민감품목을 포함한 농업부문 평균 관세율 감축수준은 DDA협상에서 논의되는 개도국 대우수준을 참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개방폭은 주요 농정목표를 관리하는 농정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수익비용의 계수가 확실한 산업연관표 및 국민소득계정상의 경제활동 부문만을 협정대상으로 하여 위험 및 불확실성을 최대한 배재하는 소위, ‘낮은 단계의 협정'을 하고 위험 및 불확실성이 높은 부문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 간 실익과 형평성을 갖는 윈-윈 FTA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정치사회적 현안인 한국농업의 지나친 개방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FTA체결의 국제관례를 벗어난 요구로 인식되며 성공적 FTA 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농지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채광석 한국농업경제학회 2007 農業經濟硏究 Vol.48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in Korea. This paper performs a panel data analysis of farmland price determination processes involving both fundamental and non-fundamental factors. Unlike previous studies, we make use of individual farmland-level cross-sectional data. The data are categorized by area,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outsid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nd area designated for developme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mpirical evidence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rice price on farmland prices are larg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compare to other areas. Secon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farmland rent on farmland prices are largest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mong all areas. Third, interests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farmland prices. Forth, we also found that non-fundamental components(e.g., development possi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farmland prices. 및 정책적 함의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은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농지의 실질지가는 사용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업생산에 있어 농지자원의 배분과 이용질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수익가치와 관련된 토지 생산성 변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과 관련 있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 분석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농업수익가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가치도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쌀가격과 같은 농업수익가치의 변화에 농지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농지의 미래개발 가능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업지역 밖, 개발예정지역)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농지가격이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비농업수익가치의 농지가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첫째, 향후 국내 쌀가격 하락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가격의 하락폭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농지가격의 비농업수익가치와 관련이 있는데, 비농업수익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수익요인의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 변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임차료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료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변화는 쌀가격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할 경우 농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넷째, 개발가능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농업진흥지역 밖 혹은 개발예정지)일수록 농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농가 자산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경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최우선적인 농업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전국 개별농지 거래시세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농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개별농지에 대한 임차료 자료가 구축되지 못하여 엄밀한 의미의 패널자료 분석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농지의 임차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 변화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농업수익요인 및 비농업수익요인에 의한 농지가격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추후 연구 ...

        • KCI등재

          논문 : 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 스필오버 분석

          윤성은 ( Yoon Sung Eun ), 김재경 ( Jae Kyung Kim ), 김한호 ( Han Ho Kim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3 農業經濟硏究 Vol.54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농산품은 본질적으로 ‘지역 특정적(regional-specific)' 재화로서의 성질이 강한 관계로 농업의 공간적 분포양상 및 그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구축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 특히 ‘집적(agglomeration)' 현상을 확인하는 긴요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등록정보 DB 상의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위치 및 영농정보들을 활용하여, 고추 생산활동의 공간적인 분포양상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신)지리경제학. 도시 및 지역경제학 등에서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 등 비농업부문의 전유물과 같이 다루어져 온 ‘집적(agglomeration)' 현상과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공간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s)의 존재가 이러한 고추생산의 공간적 구조 속에서도 발견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고추생산은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집적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충남과 전남북 일부지역의 소규모 군집과 함께, 강원남부, 충북북부 그리고 경북북부 지역을 연결,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대규모 연담군집(連膽群集)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집현상 이면에는 특정 경제적 활동의 여파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외부성(externality) 곧 공간적 스필오버(spatial spillover)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스필오버의 강도도 커서. 만일 특정지역에서 고추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적인 변화가 발생할 경우, 약 47% 정도의 부차적인 생산활동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효과는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정의 외부성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향후 고추생산과 관련 정책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추와 같이 공간적인 스필오버가 활성화된 품목의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생산지원정책의 시행은 실제 의도한 수준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적 스필오버로 말미암는 중품효과는 또한 반대로 특정지역에서 의도치 않게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역시 증폭되어 실제 예견된 수준이상의 부정적인 효과로 되돌아 올수 있음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증폭효과의 기반이 되는 공간승수효과는 그 자체가 말 그래로 ‘승수(multiplier)'라는 점에서 증폭이 되는 대상이 정의 효과이든 부의 효과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고추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등의 효과를 최소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또는 집산지 간의 공조 체계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설명변수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간 분석 단위를 시군구로 설정하였는데 앞으로 보다 정확한 공간분석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분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the presence of spatial spillovers between regions as well as identifying whether and where the agglomerations are as the spatial patterns of the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regional system. For these, we utilize the full in-formation on individual farms′ locations and operation conditions on the Farm Business Registration Database covering almost whole farms operating their businesses and being supe-rior to another completed survey, the Agricultural Census in terms of accuracy and size. There turned out to be three clusters of chili pepper production activities including an major ex-tended cluster which stretches over three provinces: southern Gangwon-do, Chungcheongbuk-do and northern Gyeongsangbuk-do. And we could empirically confirm the presence and the size of spatial spillovesr as one of underlying factors of such spatial patterns by using the spatial re-gression models.

        • KCI등재

          여성결혼이민자 유입이 한국 농업과 경제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 분석

          권오상,강혜정 한국농업경제학회 2011 農業經濟硏究 Vol.52 No.5

          The number of immigrants from Asian developing countries to Korea has been increasing sharply in the past decade. A unique phenomenon of the migration is that most of the immigrants are women who marry Korean men and constitute multi-culutural families in Korea. Many of them tend to marry Korean farmers and occupy a substatial share of new marriages in rural Kroea. There have been many concerns on removing cultural bottlenecks of their settlement in Korea, but there are very few discussions on their potential contributions to the Korean economy as a source of unskilled labor. This study reviews the immigration issues and predicts the marriage immigrants' potential share of rural labor in the future. The study constructs a CGE model where a detailed labor market specification is employed and analyzes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their immigration. It is shown that their contributions are larger when they stay in rural sectors than when they re-emigrate to urban sectors.

        • KCI등재

          韓國經濟의 近代化過程에 있어서 農業의 役割과 課題

          Dong Hi Kim(金東熙) 한국농업경제학회 1980 農業經濟硏究 Vol.2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 KCI등재
        • KCI등재

          논문 :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가 농업부문 공공R&D사업을 위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2변량 순위 프로빗 CVM 분석

          권오상 ( Oh Sang Kwon ), 노재선 ( Jae Sun Roh ), 이혜진 ( Hae Jin Lee ), 박경원 ( Kyung Won Park ), 서영 ( Young Suh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0 農業經濟硏究 Vol.51 No.4

          The paper estimates Korean people`s willingness to pay for public agricultural R&D expenditures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corporating the impacts of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issues, which is formed as a function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endogenously. A bivariate ordered probit CV model that takes care of the endogeneity issue is constructed and estimated. The bivariate model rejects the usual approach that estimates the mechanisms of understanding-formation and WTP-determination independently. It is shown t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ffect their degree of understanding and thereby their WTPs indirectly rather than affect the latter directly.

        • KCI등재
        • KCI등재
        • KCI등재

          농업용수의 잠재가격 분석

          김원희,권오상,안동환 한국농업경제학회 2003 農業經濟硏究 Vol.4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ing the shadow price of agricultural water inputs. This study utilizes a rice production and cost data set obtained from an experimental station. Both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approaches have been used to test the existence of input substitutability between agricultural water and chemical inputs (fertilizers). The null hypothesis that there is no substitutability between these two inputs is rejected from both models. A non-nested hypothesis test shows that a square-root or quadratic specification of production function is superior to the von Liebig functional forms. The shadow price of agricultural water defined as the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times the price of chemical inputs is estimated as ranging from 6.4 to 301.8 won per ton. For the average level of rice production(500~600㎏ per 10a) the shadow price is about 38 won per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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