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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수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2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를 계기로 서구의 보수주의 정권에 의해 도입된 관리주의는 관 리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민간부문의 사고와 기법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관리를 개선코자 한 지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이었다. 그 후 관리주의는 공공선택론 등 제도주의 경제학과 결합하여 신관리주의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 이 물결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신관리주의는 그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는 유력한 정치·행정적 모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나아가 후진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론적 타당성과 현실적용상의 맥락을 검토해 볼 때 행정의 효율화와 관료주의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에 대해 신관리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 관리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 Zahariadis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 Application of Zahariadis' Model to KT
배용수,주선미 한국정책학회 2004 韓國政策學會報 Vol.13 No.1
정책결정은 문제와 대안 그리고 정치적 요인이 교차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기업가의 적극적 역할과 다분히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는 정책창궁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인 바, 특히 Zahariadis 모형은 민영화정책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유용성을 가진다. 이 모형이 정책결정의 원인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나, 실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한 사례의 경우 그 가치가 인정된다. 네트워크산업의 완전매각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KT 민영화정책은 경제위기가 돌발적으로 초래한 재정개혁의 요구라는 문제의 흐름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김대중 정부의 이념 및 전략에 의한 정치의 흐름이 민영화를 결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정책과정 초기에는 정책대안의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저조하였으나, 2000년 이후 그 유효성이 제고됨으로써 정책대안의 흐름이 원활해졌다. 결국 세 가지 흐름이 정책창구에서 합류함으로써 민영화정책의 결정과 구체화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합류가 가능하였던 데에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기업가의 역할도 컸다. 본 연구가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정책대안 및 정치적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요인의 인위적 통제가능성을 발견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ve values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 decisions on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impact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public personnel policies. Two case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s a result, three lessons were found : ① court decisions reflected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ve value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② court decisions played a decisive role of check-and-balance against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behavior in the field of personnel policies : ③ court decisions made personnel policies in government changed by means of includ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al changes.
배용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3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는 달리 M자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실제 고용률도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산과 육아문제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은 여성능력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여성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지대함을 인식하고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주로 지역사회 여성인력개발 관련 3개 유형 기관의 실태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정책현실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각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로컬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의 유연화와 협력구조의 개방화를 통한 지역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민관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한데,이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기능 및 운영체계의 복합화 구조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