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 : 내항(여객)선을 중심으로

방호삼 한국해양교통학회 2022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

발표자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바람직한 해양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 시점에서, 해양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 전망을 점검하는 것은 새 대한민국호가 미래를 향해 順航하는 데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해양 안전은, 해양정책이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해양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발표자는 국가 해양정책에 있어서 해양산업 육성정책, 해양공간 정책, 해양(생물, 무생물)자원 정책 등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랄 수 있는 해양안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해사안전 정책에 대하여 다룬다. 해양안전의 범주는 광의적으로는 해양 공간에서의 제반사고의 위험 혹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해양안전은 海上(해상), 海中(해중) 및 海底(해저) 공간에서의 안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발표자는 해사안전을 협의로, ‘선박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에서 해양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해사안전으로 좁혀서 말하되, 해양안전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지금의 해사안전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새 정부의 해사안전 정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있어서, 해사안전정책을 다룰 때, 내항선과 외항선을 구별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내항선과 외항선이 하는 ‘항해’의 기간, 성질 그리고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항선이라 함은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고, 외항선은 국내항과 외국항 혹은 외국항과 외국항을 다니는 선박을 말한다. 발표자는 주로 내항선박 중 내항여객선의 안전에 집중하여 말할 것이다.

Operational Pollution from Ships and Relevant International Law

방호삼,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3

Weaknesses in the exercise by flag States of powers of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eir ships due to unwillingness and, sometimes, lack of human resources and/or infrastructure have led to an increased exercise of port State powers of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ships visiting their ports. It has been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port State control offers the greatest opportunity to combat ship-source pollution.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see if such wisdom is correct by reviewing the primary sources of law (MARPOL). In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s of both tankers and other vessels in relation to operational pollution are discussed. International law regulating operational pollution from ships is analysed in the third section in order to see how the content of the ‘primary’ rules has shaped the exercise of port State control. Some conclusions are drawn at the end of this article.

중국어선의 한국해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중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소고

방호삼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013 수산과학연구소논문집 Vol.21 No.-

In recent years Korea Coast Guard police officers have had a lot of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Chinese fishing vessels engaged in illegal fisher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territorial waters of South Korea. In particular, last year one maritime police officer was stabbed in the course of arresting Chinese fishermen on a Chinese fishing vessel and later died in a hospital. Today coastal States are very keen to make a protection of marine living or non-living resources, the marine environment and of maritime jurisdiction. Maritime authorities concerned in Korea have been strictly cracking down on illegal fisheries in its own waters in accordance with local and international law, but such enforcement may easily be limited due to too many fishing vessels engaged in illegal fisheries.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basic contribution to the solution of Chinese illegal fisheries incesstantly happening in Korean waters on the international level.

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방호삼,하민재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2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specifies two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for responding to shipping disasters. These are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n on-scene disaster-responding and coordinating agency,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which is a government department, thereby leading to possibilities for confusion. In the case of shipping disasters, where a personnel entitled full power to deal with shipping disasters is designated and his/her powers and duties are clearly made, relationship of leading and supporting agencies is made clear, and command system is simplified, an efficient response to shipping disasters is made possible. In the management of shipping disasters, all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es, that is,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covery, should be dealt with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Notably, to swiftly and efficiently cope with a disastrou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and command system must be simplifi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and system and decision-making must be made independently, based on expertise. In the U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disasters, the FEMA plays a leading role and the USCG responds a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by establishing the Incident Command System or Unified Command System that is an incident management system. In the UK, the MCA supervises an event and responds to it, and the SOSREP has full power to work with command and coordination independently. SOSREP, among others, is necessary to prevent an inefficient dealing of a shipping disaster owing to confrontation between participants. With reference to such leading States’ practi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standardized and simplified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This study deals with a new maritime disaster responding system and provides an idea of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regim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민·관·군 해양재난대응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방호삼,정초영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 고 해양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곤 하였다. 해상위험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해양사고는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선박 항행이 모두 멈추지 않고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양사고 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의 구 조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해양재난 상황에서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 우 민간과 가용한 군의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구조역량은 한층 증가될 것 이다. 이 연구는 국가의 자산과 역량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평시 체계적으로 대비해두면 유사시 효율적이며 신속한 해양재난 협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해양사고 대응과 구조 협력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사고가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악화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해양재난 대응에 있어서의 제약요인과 외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바람 직한 민·관·군 협력대응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통상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체계의 단순화와 지휘자의 권한 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투입되는 유관기관의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지휘·조정 방식의 선진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찰청의 중앙구조본부 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자원의 통합 지휘·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양 선박재난 현장대응조직을 강화하는 기본 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ve been several sizeable maritime accid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se have caused tremendous damage to people’s lives, proper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are always maritime hazards at sea. Thus maritime accidents may happen unless human activities including shipping stop at sea. The authorities concerned makes a lot of effort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such maritime accidents by mea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such as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of maritime disasters.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such maritime disaste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emergency rescue agency responsible for maritime safety, that is Korea Coast Guard. Also important is the support of the manpower and equipment coming from civil organizations and military organizations available when cooperative response is needed in case of maritime disasters. In this case, the overall capability of rescue will increas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idea that if the property, equipment and manpower of the country are well organiz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peacetime this will lead to the efficient and swift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operative response system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USA and to study how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parties concerned whereby maritime accidents are prevented from proceeding in a wrong direction.

해양구난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

방호삼,주종광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9 경찰학논총 Vol.14 No.2

한국에서의 해양사고 건수와 사고 선박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양사고는 모든 선박이 멈추어 있지 않는 한 그 발생가능성은 상존한다. 지금도 한국 연안에는 크고 작은 종류의 수많은 선박들이 항해하고 있고, 해상 위험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도 상존한다. 해양구난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선박사고 국면별, 양상별 대응책으로서도 해양구난에 대한 국가적 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 해양 구난 역량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법에서 말하는 ‘해난구조’란 넓은 의미로 해난을 당한 선박 또는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것인데, 해난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사이에 해난구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계약구난)와 조난에 처한 선박과 계약 없이 그리고 법률상 의무 없는사람이 자발적으로 해난에 처한 선박이나 그 적하를 구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법이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구난이었으나, 2007년 상법 개정으로 구난계약에 따르는 해양구난도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해난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상법」의 해난구조 규정, 및 구조를 위주로 하되 구난을 부가적으로 담고있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내용적 특징을 교차검토하면서 해양구난의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문 후반부에서 우리나라의 구난 거버넌스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선박교통량 증가, 해양사고의 위험성 증대, 해양사고의발생률 증가, 침몰 선박 수 등을 보건대 전체적인 해상안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틀속에서 선박구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사고의 초동단계부터 사고 유형별, 사고 진행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한 구난의 국면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해양구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number of maritime accidents and the number of vessels involved in accidents have risen in recent years in Korea. Among sunken vessels all over the world, three million vessels sank with cargoes and oil still taking on board and 8,569 vessels are considered to be hazardous under water.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in waters off Korea was 2,200 vessel as at December 2017 and around 50 vessels sink annually. There are also small sunken vessels but it is safe to say that they remain untouched under water. Sunken ships may cause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the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r marine navigational hazards. Currently a large number of vessels are underway in the surrounding seas of Korea and risk of maritime accidents still remain with maritime perils. For the countermeasures of maritime accidents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and aspec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salvage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dvance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and maintain the lives of its people and people’s property. Maritime salvage is to save vessels and their cargoes in distress in a broad term, but there are cases where prior to distress there may be salvag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and cases where persons without legal duties save ships in distress voluntarily. Commonly the Commercial Code aims to regulate the latter but salvage arising from salvage agreements fell within the ambit of maritime salvage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in 2007.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maritime salvage system in Korea by means of cross-checking maritime salvage rules such as maritime salvage conventions, the salvag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and the Act on Search and Rescue etc. on the Wa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motion of maritime salvage and the improvement of its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maritime traffic around Korea, a great risk of maritime accidents, the rate of occurrence of maritime accidents, the number of sunken vessels etc., the improv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is necessary within the framework of an overall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capabilities to swiftly and smartly respond to maritime salvage from the very beginning of a maritime accident by phase and by type. In order to maintain those capabilities for the smart response to salvage by phase, the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for the reinforcement of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Without maintaining the abilities of salvage in ordinary times, it is hard to cope with maritime accidents in case of emergency. For systematically carrying out this kinds of tasks, this study argues that maritime salvage respons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through the legislation of maritime salvage organization. Now is the time for national atten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domestic maritime salvage capabilities because it is far behind developed maritime States in matters of human resources, salvage equipment and recovery techniques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방호삼,윤영민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9 No.2

Today, States have endeavored to enhance maritime power and to secure and exercise maritime sovereignty. The importance of maritime dominance has increased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developed States-centered. South Korea as a peninsula has special geo-political features but has not had enough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maritime-oriented initiative and the importance of the dominance of the seas. In the 21st Century of the new ocean era, the nationwide importance of using and ruling the seas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e exercise of maritime sovereignty can be made through the exercise of naval or maritime police power, which can be more clearly and strongly realized without legal and diplomatic burdens when maritime boundaries are clearly delimited. The clear maritime boundar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consistently and stably exercise State jurisdiction over the seas. Thus we need to develop ways to break the situation of stalemate through consistent research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is paper has discussed the task of Korea through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ts related theories, and cases of maritime boundary disputes and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s our task, we need to continue to collect historical data related to maritime sovereignty, study the international legal logic, and establish firm maritime boundaries based on it to strengthen our maritime sovereignty. 오늘날 각국은 국가안보, 경제적 이익 등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해양력을 신장하거나 해양주권을 확보·행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양의 중요성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지정학적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으로의 진출과 해양지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했다.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우리 주변 해양의 이용과 지배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양에서의 주권 행사는 대체로 해군, 해양경찰 등 군과 국가기관의 행위로 이루어지며, 이는 해양 국경이 명확히 획정되었을 때 법적, 외교적 부담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에 대한 국가관할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해양경계획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주변국과의 교착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계 획정의 의의 및 그 관련이론, 해양경계 분쟁 및 경계 획정 사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방호삼,주종광 한국해사법학회 2013 해사법연구 Vol.25 No.1

Ports are very vast areas and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Subjects to be watched are wharfs where cargoes are loaded and unloaded on board ships, ships anchored at port approaches, a number of containers and warehouses, main approach roads, fences and gates where persons and cargoes arrive and leave.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r port-related crimes, CCTVs and various watching arrangements are installed and the comprehensive watching and controlling center is operated for 24 hours. Due to awareness that ships and ports may be targeted for terrorists since 9․11 in 2001, the security for ships and ports has been strengthened. The security for both ports themselves and international seagoing passenger ships and terminals is essential considering a large number of facility users of ships and terminals. Whether ports can establish proper port security services is one of the factors to secure port competitiveness. This article asserts tha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uthority over port security designated officers and guards be unified towards a state security agency with more professionalism in port security. In order to meet such an assertion,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troducing so-called ‘Maritim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maritime security guard system. 항만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며 국가보안시설이다. 화물이 선박에 적·양하되는 부두와 외항 계류 중인 선박, 수많은 컨테이너와 화물 보관 장소, 주요 접근도로 및 외곽 울타리, 출입 게이트 등 넓은 지역이 감시 대상이다. 테러, 범죄 등 항만 내 보안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및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인식되어 선박과 항만보안이 강화되어 왔다. 이렇듯 항만뿐만 아니라 국제항해 여객선이 출입하는 터미널 시설의 경우에도 여객선과 터미널 시설에 출입하는 수많은 이용자를 감안하면 터미널 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적정의 항만경비보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항만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래 항만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항만보안 법제 및 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 선진화된 항만보안체제를 만들기 위해, 현 통합방위법,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법률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상의 항만보안책임주체의 지도·감독권을 항만보안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국가보안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항만보안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중인 항만경비보안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도 국가보안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비업법과 해양경비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roblems of an Overlapping Maritime Zone and Obligations of States in the Zone

방호삼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Some 180 areas where one or more of the maritime zones of two States overlap have not yet been delimited by a boundary. It is not easy to see what can be done or what cannot be done in overlapping EEZs or continental shelves. This is because rights or obligations are not clearly prescribed with respect to overlapping zones under rules of UNCLOS. The study looks at the concept and problems of overlapping maritime zon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regarding overlapping maritime areas to see obligations of States under UNCLOS. Obligations of States are laid down in UNCLOS, with regard to overlapping maritime zones. The obligation on States in terms of overlapping territorial seas is clear, as Article 15 of UNCLOS requires States concerned not to extend their territorial sea beyond the equidistance lin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or issues of historic title. Articles 74 and 83 of UNCLOS concerns overlapping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The States concerned have a positive obligation to enter into negotiations to try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boundary. Where they are unable to reach such an agreement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y shall resort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Part XV of UNCLOS. Pending an agreement, States concerned have another obligation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and to refrain from acts that would jeopardize or hamper the reaching of a final agreement. The States concerned should act on the basi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with regard to actions to be taken in disputed waters. It is very important for one State to keep dialogue for maintaining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State. In the Yellow Sea and East Sea/Sea of Japan, no radical changes to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overlapping maritime areas (fisheries only available, but other uses of the overlapping zone subject to UNCLOS) will be made in the near future. However, it is desirable for them to make it clear as to what is permissible or what is not permissible, or even co-work in terms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on-living resources in the disputed waters and to make a statement regarding the code of conducts therein. No one would be happy to see conflict arising out of ambiguity in the disputed waters and not to do anything.

The Enhancement of Maritime Safety in Korea: from Risk Management and Safety Culture to Legislation

방호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4

Sea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become busy shipping lanes and densely fishing areas. This has made ship operations in such seas more vulnerable than before. Ship operations encounter various risks at sea on a daily basis and can be called one of the most risk-prone industries. Maritime accident risks may become initiating factors which in turn may cause accidents at sea.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based on the idea that maritime safety can be kept through the management of accident risks at sea. This paper attempts to make an approach towards a proactive way of reducing such risks and focuses on a risk assessment method and on how to implement it on the basis of enactment of relevant provisions on risk assessment. This paper does not say that reactive systems such as ‘law-making after accidents’ are all wrong but it does say that in addition to reactive syst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active risk-governance system which is able to deal with risks before causing negative effects or accidents. The Korean shipping society will further need a proactive risk- governance in a way in which the culture of maritime safety is prom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