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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방하남(房河男) (검색결과 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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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Phang Hanam),김기헌(Kim Geehun) 한국사회학회 2001 韓國社會學 Vol.35 No.3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은 귀속적 지위의 근원으로서의 ‘가족’ 과 개인의 업적을 쌓는 장소로서의 ‘학교’, 그리고 직업적 지위획득의 장으로서의 ‘노동시장’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status attainment process)을 모형화하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인이 속한 가족의 귀속적 지위와 자신의 업적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변동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위획득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주된 세습-성취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대간 세습과정에서 부친의 직업보다 부친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며 세대내 성취과정에서는 가족배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 지위획득과정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출신가족의 영향을 더 받으며 사회이동에 있어서 남성보다 한층 더 제약된 조건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별로 살펴본 결과, 세대내 성취과정은 연령세대를 거치면서 업적적 요인(교육)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세습 과정에 있어서는 귀속적 요인의 영향이 산업화가설과는 달리 단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왔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전남/전북출신보다 경남/경북출신자들의 지위획득과정이 보다 일관되고 정연하며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is achieved in the process of life-course transitions from ‘family’ as a source of ascriptive status to ‘school’ as a place to build academic credit to ‘labor market' as a contested terrain for occupational status and income. In this paper, drawing upon Blau-and-Duncan’s status attainment model, we examine how and to what extent individual’s status attainment process and outcome are affected by one’s family’s ascriptive status and by one’s own merit and achievement. Also is examined how the mechanism of inter- and intra-generational status attainment varies between different groups by sex, age cohort, and the region of origin. In particular, we test the modernization hypothesis o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the process of social status attainment becomes more dependent on individual merit than on one’s ascriptive status as economy and society becomes more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we could confirm that the major path of influence in ascription and achievement is from [father’s education] to [own education] to [own first job]. We also found that, in attaining educational merit(schooling), father’s education is more influential than occupation, while in achieving occupational status, the indirect effect of father’s social status through one’s own educational attainment is larger than it’s direct effect. The effect of the family of origin on one’s status attainment process is found to be larger for women than for men. Cohort changes in social status achievement showed that, while the effect of one’s academic merit on occupational status increased, the effect of one’s ascriptive status was not found to be decreasing over the past decades, which contradicts the modernization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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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황덕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2
경제의 세계화,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복지체계의 패러다인 전환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있다. 본 논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연계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적인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향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와의 연계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선진국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근로연계적인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PES)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근로연계복지에서 추구하는 자활, 즉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빈곤의 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은 무엇보다 적정수준의 소득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사회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항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초소득보장(Guaranteed Income)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하는 빈곤근로계층에 대한 보호 및 실업부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기능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정책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현 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결여된 점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빈곤근로계층에 대한 소득보호의 기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기초한 소득공제제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적극적 근로연계를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제도와의 제도적 연계가 규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복지간의 이러한 제도적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structural reform of labor market, and paradigm shift in welfare policy, Korea has introduced, in October, 2000, a new program,'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NBLP),based on welfare-to-work policy, replacing the old program limited to poverty protec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needed policy directions and measures that should supplement the NBLP program for the intended 'welfare-to-work' principles to be productively realiz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In particular, we suggest and describe work-inducive income tax credit system, drawing on the EITC(U.S.) and WFTC(U.K.), that need to be attached to the benefit scheme of the NBLP. And we further detail how it could be linked to the unemployment benefit scheme as part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 In this paper, citing policy experiences in the advanced countries, we also point out that, for a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to-work policy, first, an effective PES(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ctivation program are appropriately settled and, second, decent work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the target group so that they could be on their own by working and earning by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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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85 No.-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외부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부자에 대한 유연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의 광범한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도 배제된 비공식 고용으로 이어져 개인이 사회적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인 고용률의 정체,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증대를 낳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제도의 보호범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충족성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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