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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방안에 관한 연구―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중심으로 ―
박준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1 No.3
In 2012, A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was revised. This framework act electronic commerce was established as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lectronic documents authority was renamed to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The establishment of certified electronic address overcomes the problem that e-mail does not guarantee the sending and receiving electronic documents. Basically, these electronic documents is subject to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So current Korean Electronic Transaction Basic Law is that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is Act will contribute to make paperless-korea. But Mos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utilize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Because of imperfection of the law, lack of awareness of systems and doubts about the reliability, they hesitate to use these systems. Especially,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does not provide the validity of retention of digitalized documents which are generated by scanning process. Use of the electronic document is constantly increasing. In order to activate an authorized electronic address and the Certified e-Document center, the government should revise th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relevant provisions. Also, the relevant financial authorities need to interpretate the regulation flexibly.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전자주소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처리 시스템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활용은 미비한 실정에 있다. 특히 전체 기업들 중에서 종이문서의 생성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서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이 업무 처리과정을 통해 전자문서를 생성하고, 이렇게 발생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거나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필요한 송․수신 업무를 처리하는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에 대한 제3자적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둘째,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관련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금융업계 내에서의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식의 결여가 존재하는 점 등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Paperless화를 실현하고, 전자문서 중심의 효율적인 문서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인 관련 규정의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관련 금융당국의 유연화고 합리적인 법 적용과 해석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관련 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전자문서와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박준하,조두연 한국은행 2023 經濟分析 Vol.29 No.2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attern of demand-side secular stagnation changed in countries such as Korea, the US, and Japa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First, we analyze how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is determined theoretically using the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ith imperfect competition in a goods market and with liquidity constraints imposed on the household. A firm's mark-up rate plays a key role as a wedge between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and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In particular, we find that with an additional condition, an increase in the mark-up ratio reduces the natural interest rate without affecting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Based on a theoretical analysis, we als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a decline in natural interest rates in Korea, the US, and Japan is caused by capital accumulation or by an increase in the markup.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while natural interest rates in each country tend to fall and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in Korea and Japan also declines in a trend,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in the US shows a distinct pattern compared to the trend of declining natural interest rates. This implies that, unlike the case for Korea and Japan, the decline in the natural interest rate in the US appears to result from the markup rather than capital accumulation. 본 연구는 COVID-19 시기 이전, 자연금리의 추세적 하락으로 인하여 명목금리가 제로금리 제약(Zero lower bound)에 도달하고 총수요가 잠재수준에 미달하는 수요 측면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의 가격 설정력과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이용하여 자연금리와 한계자본수익률이 균제상태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 조건 하에서 마크업(Markup) 비율의 증가는 한계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연금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미국, 일본에서 자연금리 하락의 원인이 자본축적에 따른 한계자본수익률 감소 또는 마크업 증가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자연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한계자본수익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한 반면, 미국의 경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자연금리와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자연금리 하락은 한국, 일본과 달리 자본축적보다는 마크업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감소하는 자연금리가 한계자본수익률을 비교적 잘 반영하며, 구축효과로 인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