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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신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결정권의 상호작용효과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박종두,이재완,신영일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this study, 281 copies collected from a postal survey targeting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November 2020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and Process Macro. First,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of the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Practical measures to utilize social suppor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user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suggested.

      • KCI등재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슈퍼비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종두,정용충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0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0 No.35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 수준의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슈퍼비전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이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윤리의식수준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윤리의식수준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때 슈퍼비전이 조절작용을 하는가? 넷째, 윤리의식수준이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슈퍼비전에 의해 조절되는가?를 설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북부권역 및 경기도의 총 10개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50부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PASW(SPSS) 23.0와 Hayes(2012)가 제시한 SPSS PROCESS Macro(프로세스 매크로)를 이용하여 단순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순서대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윤리의식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퍼비전은 윤리의식수준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정적효과를 촉진하고,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슈퍼비전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실천적 제언으로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수준과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슈퍼비전 실천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 不動産 賃借權의 對抗力

        박종두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이상에서와 같이 社會經濟生活關係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賃借權의 대항력을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는 구 민법보다는 약간 전진을 보았으나 先進各國들의 그것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現行 實定規定하에서의 不動産賃借權은 登記에 의하여만 대항력을 가지고, 登記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物權的 效力은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은 賃借權이 채권이란 본질에서 오는 당연한 제한이며, 土地·建物에 대한 登記 이외의 公示制度를 무한히 인정한다는 것은 物權去來의 신속을 크게 방해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賃借權의 物權化 과정에 있는 권리라 보는 견해에서도 賃借權 그 자체가 物權이라고는 보지 아니함은 명백하리라 본다. 그러나 庶民生活의 바탕이 되고 있는 建物賃貸借의 하나인 住居用建物의 賃貸借에 대하여는(특히, 債權的 傳貰의 경우) 이들을 經濟的 强者로부터 특별 보호의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 본래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현실적 요청에 입각하여 최근 民法상 一般賃借權保護로부터의 特別法을 마련하여 별도의 대항력을 마련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特別法의 制定으로 인하여 住居用賃借를 목적으로 하는 賃貸借에 관하여는 일단 특별보호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住宅의 引渡와 주민등록이란 사실을 등기에 갈음하는 公示制度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였으나 이같은 公示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허한 公示로서 공시제도 그 본래의 의미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권거래의 신속·안전에 대한 크나큰 희생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

      • KCI등재후보

        관리비 결정과 사용자 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

        박종두,박세창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집합건물법학 Vol.13 No.-

        「Aggregate Buildings Law」regarding 'management fee' of aggregate buildings regulates merely on the management of the common areas of building and its burdened costs not mentioning about the specific contents of management fee. However, this law refers to the details of management fee of apartment building to which Housing Act applies 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herefore, the management fee regulated by「Housing Act」has a significant meaning in relation to such issues as what different characteristics does it have apart from management fee prearranged by Aggregate Buildings Law?, making a decision on management fee, burdens and succession of default management fees. In this article, as shown below, I mainly suggest solutions and necessity of user participation when making a decision on nature and burdens of management fee based on a breakdown of management fee referr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1) 'Management fee' is defined as referring to fees for maintenance, utilization, renovation and alteration of site and attached facilities in the building designed as a section for common use and as a section for common use of sectional owners as well as general management fees for maintenance and safety of community life of the residents. (2) Usually, 'management fees' are referred to mean 'fees for maintenance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and joint fees for safety and maintenance of community life and conservation of the sections for common use. However, I sorted out a fee having a nature of payments by users. Among these, I categorized fees for maintenance of the sections for common use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on sectoral owners, fees for common interest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on users and as payments being beared on users, general management fees as management fees being beared jointly on both of sectional owner and user. (3)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that is an apartment building in the housing act includes so called personnel and material management required for user's life, which has no direct relation with material management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However, I pointed out the necessity of use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f management of the users since the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also includes fees that has no relation with management such as electric light rates, water rates and heating expenses. (4) As a method for user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of the management fees, I suggest a legislative bill to establish a Users Committee for Comments as consideration and reviewing organ where consideration and voting must be done before management committee reviews.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집합건물법」은 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관리비의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관리비의 내역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주택법」이 규정하는 ‘관리비’는 집합건물법이 예정하는 관리비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 비용인가. 그 관리비의 결정과 부담 및 체납관리비의 승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주택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관리비의 내역을 중심으로 관리비의 의미와 부담을 정리하고, 그 관리비 결정에 대한 사용자 참여의 필요성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관리비’란 공용부분과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된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보존‧이용‧개량 및 변경을 위한 경비는 물론이고 입주자의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제반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관리비를 공용부분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한 경비, 입주자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경비, 공용부분의 보존 및 공동생활의 안전 및 유지를 위한 공동의 경비, 및 관리비라 칭하지만 오로지 사용자 납부금의 성질로서의 경비로 분류하여 그 중 구분소유자 부담의 관리비로서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경비, 사용자 부담의 관리비로서공동의 이익을 위한 경비 및 납부금의 성질로서의 경비, 구분소유자와 사용자 공동부담의 관리비로서 일반관리비(관리조직의 운영비)로 분류하였다. (3) 주택법상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공용부분의 물적 관리와는 직접 관계없는 소위 사용자의 생활에 요구되는 인적・물적 관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라고 칭하나 실질이 관리비와는 무관한 사용료, 예컨대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이 주된 관리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관리의사 결정에의 사용자 참여가 요구됨을 지적하였다. (4) 관리비 결정에 사용자 참여의 방안으로「집합건물법」제40조 사용자(점유자)의견진술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사용자에 의사개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앞서 심의 또는 의결기관으로서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여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Anesthetic management for a patient with severe mento-sternal contracture: difficult airway and scarce venous access -A case report-

        박종두,Hye-Kyoung Lee,Ji-Yeon Yim,Im-Hong Kang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3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64 No.1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anesthetic management of patients with scar contracture. In this case, a 41-year-old male with severe scar contracture on his face, neck, anterior chest, and both shoulders underwent surgery for resurfacing with flaps. We tried to awake fiberoptic orotracheal intubation with GlideScopeⓇ Video laryngoscope guide after surgical release of contracture under local anesthesia. We report a successful management of a patient with severe burn contracture achieved by combined effort of surgeons and anesthes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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