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커 인식 기술과 칠교놀이를 이용한 유아 교육용 모바일 콘텐츠

박윤영(Yoon-Young Park),변혜원(Hae-Won Byun)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9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2

모바일 단말기에 카메라의 탑재가 보편화되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카메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사용자와 가상의 콘텐츠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에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용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한다. 증강현실은 사용자의 집중과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용 콘텐츠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는 증강현실에서 사용되는 마커를 칠교놀이라는 간단한 교구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마커 인식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3D 물체와의 재미있는 인터랙션을 제공함으로써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부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콘텐츠의 사용자 평가를 수행한 결과, 콘텐츠를 통하여 유아들의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프레임워크 기반 온라인 서재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현 및 품질 평가

박윤영(Yoon-Young Park),변혜원(Hae-Won Byun)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0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13 No.5

1970년대 초반 지식인의 저항과 문학의 자유 -「문지」와 이청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박윤영 ( Yoon Young Park ) 우리어문학회 2016 우리어문연구 Vol.55 No.-

이 논문은 1970년대 지식사의 지형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창작과비평」에 비해 현실에 대한 개입이나 참여가 거의 없었다고 알려진 「문학과 지성」의 저항성과 정치성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문학과지성」 제2권 제2호(1971, 여름)에 게재된 「소문의 벽」에서 이청준은 편집자와 필자 모두가 ‘자기진술’의 운명과 의무를 공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청준의 소설과 「문학과지성」을 겹쳐 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청준은 「소문의 벽」에서 중요한 모티프인 ‘전짓불’을 통해 창작과 비판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방적 진술만을 강요하는 당대 현실을 은유한다. 또한 같은 호에 수록된 김병익의 「지성과 반지성」은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지식인의 현실 참여 문제와 자유 수호의 의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문학과지성」의 편집후기 격인 ‘이번 호를 내면서’에서도 공유되어 나타나지만, 지식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다소의 우려를 나타낸다. 글 쓰는 행위 자체를 체제에 균열을 내는 하나의 저항으로 인식했던 김현은 지식인과 문학의 현실 참여 방식을 유사한 구도 속에 놓았다. 그는 문학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는 문학의 정치는 작가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랑시에르의 논의와 관련된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문학과지성」과 이청준의 자유에 대한 강조가 랑시에르가 말한 정치의 개념까지 나아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학과지성」과 이청준이 추구한 일련의 문학적 작업들이 기존의 감각적인 것의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소의 불일치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극히 지엽적인 측면(‘지식인/작가’의 자유)에 국한되어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는 지식인과 대중이라는 위계를 무의식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문학과지성」과 이청준의 문학적 시도는 ‘민족주의’라는 도그마에 함몰되지 않은 채,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저항의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발견된다. This study is one of the attempts to clarify the topography of the 1970s history of knowledge and is done with an intention to clarify the resistant and political nature of "Moomji" which was known to have hardly any involvement or participation in reality comparing with “Creation and Criticism.” In “The Walls of Rumor” published in the "Moomji" Book 2 and No. 2 (Summer, 1971), Yi Cheong-jun made it clear that the editor and the writer both shared the destiny and duty of “self-statement,” which provided a base in which Yi’s novel and "Moomji" could be read overlapped. The author Yi metaphored the reality of the time where freedom of creation and criticism were oppressed and only one-sided statements were forced, through an important motif “flashlight beams” in his novel “The Walls of Rumor.” Moreover, “Intelligence and Anti-intelligence” by Kim Byeong-ik appearing in the same publication criticized the freedom of press being extremely oppressed and stressed the problem of intellectuals’ actual participation and their will to defend freedom. Namely, both Kim Byeong-ik and Yi Cheong-jun negatively viewed the oppressiv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while exposing that without exception, every intellectual at the time was drifting between forced statement and refusal of statement. Such problematic thinking was manifested in shared “editor’s comments” in “Literature and Intelligence.” Kim Hyun, who thought of literature as a resistance that cracks the system, viewed the way that intellectuals and literature participate in the reality from similar perspectives and regarded the autonomy and imagination of literature a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literature does not directly intervene in the reality but raises questions of reality and naturally makes members of the community think of the current problems. However, one cannot help asking if the emphasis that ‘Moonji’ and novels of Yi Cheong-jun put on freedom in the early 1970s reached the concept of politics that Ranciere mentioned. It is because although we may recognize that the literary works that that ‘Moonji’ and Yi Cheong-jun pursued raised questions about the division of existing sensuous things and caused a certain level of discord, from the aspect of the whole community, it was limited to an extremely peripheral aspect(freedom of ‘intellectuals/writers’) and in some aspect, it connoted the hierarchy of intellectuals and the public. Still, the literary efforts of on ‘Moonji’ and Yi Cheong-jun in the early 1970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did not get swept by the dogma of ‘nationalism’, avoided the dichotomous perspective of participating literature and pure literature and opened a new aspect of resistance.

BREW 기반 개인 맞춤형 모바일 웰빙 애플리케이션

박윤영(Yoon Young Park),변혜원(Hae Won Byun)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8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1

현대 사회에서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은 모든 기술과 컨텐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제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로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웰빙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와 그에 따른 신조어들까지 탄생하고 있다. 이처럼 웰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모바일에도 반영되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다이어트 컨텐츠와 같은 다양한 웰빙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컨텐츠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 맞춤형 모바일 웰빙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하여, 이동성과 편이성의 장점을 가진 모바일 환경에서 개개인의 바이오리듬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맞춤형 웰빙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바이오리듬을 이용한 추천 서비스, 주치의 원격 모니터링, 음악/미술치료를 이용한 테라피, 건강관리로 구성된다. 개인 맞춤성, 정보 유용성, 테라피의 효능, 흥미성과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하여 40명의 사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플리케이션이 개인 맞춤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논문 : 현대문학 ; 이재현 희곡 연구 -"서사극" 개념을 중심으로

박윤영 ( Yoon Young Park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3 한국어와 문화 Vol.14 No.-

이 글은 그 동안 문학사의 측면에서만 소략하게 다루어졌던 이재현의 희곡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 시도이다. 1965년 국립극장 장막 희곡 공모를 통해 등단한 이재현은 그동안 서사극 형식을 실험한 대표적인 극작가로 이해되어 왔다. 이재현은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창작을 지속해 온 작가로 희곡집 「비목」과 「화가 이중섭」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당대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극의 주요한 소재로 삼고 있다. 그가 유독 서사극 형식에 주목한 까닭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서사극이란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연극이기 때문이다.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목적으로 고안된 극 양식으로, 이때 ``거리감`` 개념을 통해 구현되는 ``소외효과``는 서사극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재현은 주로 해설자의 역할을 통해 이러한 성취에 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현의 극에서 ``거리감`` 개념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사실이나 관점을 단지 극의 소재로 삼는 것으로 단순화되며, 해설자 역시도 관객을 극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관객에게 주입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복·강화·재생산할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재현의 작품을 서사극/기록극/한국적 서사극이라고 명명해 온 그간의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deal genuinely with Lee Jaehyeon``s plays which have been discussed just briefly before from the aspects of literary history. Lee Jaehyeon went on to the platform in 1965 through the National Theater Full-Length Play Contest, and he has been understood as a representative playwriter who experimented with the form of epic theater. Lee Jaehyeon is a writer who have constantly created works in close relation with reality, and most of the works contained in his play collections, Bimok (wooden tombstone) and Hwaga Lee Jungseop (Painter Lee Jungseop), take as their major themes either historic or social issues of the time. The reason he particularly more focuses on the form of epic theater is not unrelated with his constant interest in reality. It is because epic theater are the ones that trigger changes in reality basically. Bert Brecht``s epic theater take on the form devised for the purpose of confronting the dominant ideology. At this time, ``alienation effect`` realized through the concept of ``sense of distance`` plays crucial roles in deciding on the success of the epic theater. It seems that Lee Jaehyeon has intended to gain the success mainly through his role as a commentator. In Lee Jaehyeon``s plays, however, the concept of ``sense of distance`` is simplified as letting the audience take a new fact or point of view only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play, and the commentator, too, injects his own evaluation to the audience rather than alienating the audience from the play, which just repeats, reinforces, and reproduces the dominant ideology. From this context, the discussion that has named Lee Jaehyeon``s works as epic theater/documentary plays/Korean-style epic theater should be reconsidered from now on.

논문 : 현대 문학 ; 염상섭 『불연속선(不連續線)』 연구

박윤영 ( Yoon Young Park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4 한국어와 문화 Vol.16 No.-

이 글은 식민지시기에 발표된 염상섭의 마지막 장편 소설인 『불연속선』에 주목하고자 한 시도이다. 염상섭은 자신의 작품에서 자유연애와 심퍼사이저의 존재, 자본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본고는 식민지시기에 발표된 염상섭의 장편 소설을 하나의 일관된 세계로 보고 이러한 염상섭의 문제의식이 『불연속선』에 이르러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우선, 전작들에서 자유연애는 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불연속선』에서도 자유연애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나 송경희와 김진수가 물질이나 과거를 초월하고 맺어진다는 점은 전작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자유연애를 통해 근대적 자아를 발견하고자 했던 당대의 요구는 『불연속선』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다. 한편, 『불연속선』에 이르러 사회주의는 다시 감옥 속에 갇히게 되며 경희의 회상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사회주의 검거 열풍이 거셌던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염상섭은 『불연속선』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묘사하며 이와 더불어 속물의식이나 천민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송경희를 통해 근대적 합리성에 기반 한 투자를 보여 주거나 김진수나 송경희가 헛된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생활인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불연속선』을 단순히 통속소설로 보았던 그 간의 논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is the attempt to pay attention to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Yoem Sang-seop``s last novel published in the colonial period. Yoem Sang-seop had continuously raised the presence of a sympathizer and free love, problem of capital in his works. Regarding Yoem Sang-seop``s novel published in the colonial period as one consistent world, this paper examined in which way Yoem Sang-seop``s critical mind is finished in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First, free love was described negatively or remained as unfinished in most of previous works.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shows the aspect that the writer``s critical mind and critical consciousness on free love are maintained but the fact that Song Gyeong-hui and Kim Jin-soo are bound beyond materials or past is the feature distinguished from previous works. The contemporary needs trying to find modern self through free love made some achievements in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On the other hand, socialism is put in jail again in 『Bulyeonsokseon』 (Line of Discontinuity) and revealed only through Gyeong-hui``s recollection. However, this aspect needs to be understoo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times when craze for socialism arrest was strong. Finally, Yoem Sang-seop continuously describes the economic vulnerability of colonial Joseon through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and looks at philistinism or pariah capitalism criticall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investment based on modern rationality is shown through Song Gyeong-hui or Kim Jin-soo or Song Gyeong-hui sticks to the attitude as a resident to the end without being seduced by vain materials. Putting the discussion so far together, discussion in the meantime that regarded 『Bulyeonsokseon』(Line of Discontinuity) as a simple popular novel has the potential for reconsideration.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박윤영(Park Yoon Young)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3

이전의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시장을 통한 주택의 물량확대 위주의 공급을 해왔으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급여의 실시 등 주거복지정책이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주거복지정책의 확대는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바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도 초래하였다. 대규모 아파트 형태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소란, 음주, 고독사, 단지 안의 활력 없음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단지 외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단절, 고립, 낙인 및 사회적 배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거에 초점을 둔 주거복지 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주거복지 외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형성 및 사회서비스 등 관련 사회복지적 대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거기본법을 대상으로 그 한계와 개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주거복지의 개념에 관한 논의에서는 주거복지가 물리적 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관련 서비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 최근의 주거복지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현실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기본법의 내용을 위와 같은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주거기본법의 주거복지 조항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주거복지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사회서비스 등 사회복지적 대책과 함께 제공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각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Previously, Korea s housing policy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volume of housing through the market, but housing welfare policies have been expanded, including permanent rental hous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benefits. The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has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residents. However, these policies has also led to unexpected result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 supplied in the form of a large apartment,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disturbance, drunkenness, solitude, lack of vitality in the complex, and there are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external disconnection, isolation, stigma and social exclusion. These problems can not be solved simply by housing welfare focusing on housing. Therefore, besides existing housing welfare, related social welfare measures such as formation of network with community and social service should be accompanied to help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the revision plan of the Housing Basic Law, which is the legal basis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 in the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housing welfare, it was confirmed that the housing welfar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physical housing but also the social relation and related services. After reviewing the present state of housing welfare policies such as purchase rental housing for the settlement of the local community to the homeless, the contents of the Housing Basic Law,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actual housing welfare policy, were examined from the above viewpoint. Therefore, the housing welfare provisions of the Housing Basic Law are introduced and the problems of housing welfare should be provided with social welfare measures such as linkage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social welfare including related social services.

논문 : 현대 문학 ; 나도향 소설에서의 "육체"

박윤영 ( Yoon Young Park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14 한국어와 문화 Vol.15 No.-

본고는 나도향의 등단작인 「출학」과 장편 『환희』, 그리고 흔히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등을 중심으로 나도향의 소설이 육체와 결합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 시도이다. 나도향의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 남녀의 애정문제가 부각되어 있으며 그들의 결합 과정에 육체가 개입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도향의 소설은 ``애정문제``(사랑)와 ``육체``라는 당대의 핵심 담론을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도향의 소설에서 애정문제라는 제재는 초기작의 경우 ``자유연애``(「출학」, 「젊은이의 시절」,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걸」, 『환희』)와 관련되어 그려지며, 후기작의 경우에는 ``계급 문제``(「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우선, 초기작에서 나도향은 개인의 정염을 그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육체를 중요한 매개물로 설정한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육체를 지닌 인물이 부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든가, 여성의 정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든가 하는 이중적이며 양가적인 서술 태도를 보인다. 이는 육체에 대한 나도향의 진보적인 인식이 당대의 현실 윤리나 인식을 통해 굴절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후기작에 이르러 이러한 양가성은 다소 극복된다. 정염을 통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벙어리 삼룡이」나 비윤리적인 인물에게 생존의 절박함이라든가 성적 능동성을 부여한 「물레방아」나 「뽕」등은 전작과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나도향이 누구보다도 개인의 성적 욕망이나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했던 작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문학의 육체 담론은 나도향의 소설을 살피는 작업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way of combination with physical bodiesin novels of Na, do-hyang such as the work of his debut, 「Chulhak」(Disqualifying as a student), his long-length novel 『Hwanhee』(Prank like a dream) and his bestsellers as 「Bungeri Samnyongi」 (Dumb Samnyongi), 「Mullebanga」(Watermill) and 「Bbong」 (Mulberry). When looking into the novels of Na, do-hyang, most of his stories insisted love affairs and also included physical contacts. In this context, his novel encompasses the contemporary main arguments about ``love affairs``(love) and ``physical body``.The sanction ``love affairs``in his novel was related to ``free love`` (「Chulhak」, 「The days of youth」, 「I would not have cried if I could embrace the moon」, 『Hwanhee』)in his early works, and his later works are discussed with ``hierarchy`` (「Bungeri Samnyongi」, 「Mullebanga」, 「Bbong」). First, he described an individual burning passion in his first works, and he set a physicalbody as an important agent in this progress. However, in his description he shows dual and ambivalent attitude as a person having a gorgeous body impliesnegativityor female``s passion is acceptable but it makes herself unhappy. This showed that his progressive recognition on a physical body is represented through a contemporary reality ethics or recognitions. On the other hand,this ambivalence has been overcome regarding to the later works. 「Bungeri Samnyongi」 which describes an overcoming process of a humanities through passions, 「Mullebanga」 or 「Bbong」 which assign an urgency of survival or sexual progressiveness to an unethical person have a different feature from his previous works. Through these changes, it could make sure that Na, do-hyang is a writer who insisted and affirmed an individual sexual passion or an importance of a physical body. Discourse of the body in the modern literature should be newly started through reviewing his novels.

메트로폴리스의 캘리번들: 『이 섬은 나의 것』에 나타난 폭력의 도식

박윤영 ( Yoon-young Park ) 한국영어영문학회 2019 영어 영문학 Vol.65 No.2

This article analyzes how law drives citizens out of the category of “normal” in Philip Osment’s This Island’s Mine. Osment shows how minorities are alienated in a ‘legitimate’ manner in a modern metropolis called London, England. “This Island’s Mine” is borrowed from Caliban’s word in Shakespeare’s The Tempest. Osment portrays how citizens are deprived of their sovereign rights on their lands and become alienated by alluding to Caliban. In order to analyze this text, this article uses Walter Benjamin and Slavoj Zizek’s theory on law and violence. In particular, by taking note of the reasons of Zizek’s “subjects supposed to. . .,” this article analyzes the systemic violence working in society. In addition, by confirming how structural violence, symbolic violence, and subjective violence are intermingled, this article also examines what kind of violence citizens are exposed to the moment they become ‘abnormal’ citizens.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violence that Selwyn, an African-American and homosexual, is exposed to by law. The process of his becoming “abnormal” reveals that no one can be free from the threat of becoming “abnormal” in the face of violent law. Through this analysis, this article confirms that Caliban, the object of violence, is not a stranger, but our neighbor, and even ourselves.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

박윤영(Park Yoon-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1 비판사회정책 Vol.- No.32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책을 주택시장정책과 주거복지정책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택시장정책은 투기억제, 주택 관련 조세강화, 주택거래의 투명성 제고, 주택시장의 과열 방지 정책 등 규제를 통한 시장축소 정책을,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 대주택의 공급증가와 다양화, 재정증가를 통한 국가책임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의 성격을 ‘시장축소, 주거복지 확대’로 규정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확대, 제한적인 주거복지’로 나타난 김대중 정부의 주거정책 성격과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전세대란 등 주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등의 주거복지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housing market policy and housing welfare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housing market policy was market reductionoriented through the anti-speculation measures, tax reinforcement, clarity reinforcement of house dealing, prevention of housing market overheating etc. In case of housing welfare policy, It was enhanced by the increment and diversity of public housing, budget of public housing. Therefore, the Housing Policy of Noh Moo-Hyun Administration is characterized market reduction and housing welfare rei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