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인가?: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상관관계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예비적 탐색

박선경 ( Sunkyoung Park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3 No.2

정치레짐과 경제발전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왜 그러한가? 레짐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중 어떤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한 레짐인가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특정 레짐이 경제발전에 더 유리하다면 그 레짐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0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6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레짐과 기타 주요 변수들을 측정한 민주주의 다양성 (V-Dem)자료를 활용하여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든 민주주의의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았다.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정치레짐과 경제발전 간 관계를 이해할 세부 메커니즘으로 사적 재산권 보장 메커니즘,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민주적 책임성 메커니즘이 민주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설명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If so, why? Despite a lot of existing studies o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empirical evidences on whether a democracy or autocracy is better for economic development are mixed at best. More importantly, an underlying mechanism on regime and development is still less scrutinized. To bridge the gap, this study analyzes a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on 176 countries from 1900 to 2016, using Varieties of Democracy dataset. Empirical analysis first display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also discusses three mechanisms to explain th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securing property rights mechanism, democratic accountability mechanism, and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mechanism. Empirical analysis supports the significant effects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mechanism only.

각자의 민주주의? 한국인의 민주주의 구성개념과 민주주의 만족도 평가 분석

박선경 ( Sunkyoung Park ),홍하은 ( Haeun Hong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9 No.2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모든 시민이 같은 의미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가, 혹은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가? 본 연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민주주의 구성개념의 내용에 따라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한다. 민주주의 구성개념을 절차, 자유, 거버넌스 그리고 평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눈 결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거버넌스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민주주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차를 민주주의의 필수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현재의 민주주의 전반과 민주주의에 기여한 주요사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평등을 민주주의의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지만, 이러한 부정평가는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강했다. How do Koreans understand democracy? Do they share the same definition of democracy or do they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re component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at elements Koreans consider as the core components of democracy and examines whether they evaluate current democracy in Korea positively or negatively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of these components. The study divides the components of democracy into four dimensions: procedure, freedom, governance, and equality.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Koreans consider governance a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Moreover, those who view governance as a fundamental concept of democracy were more likely to evaluate Korean democracy negatively compared to those who consider procedure as essential to democracy. People who regard social equity as a crucial factor in democracy also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democracy compared to those who prioritize procedure, but such negative evaluations were less intense and more cautious than those of individuals who consider governance as important.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한국의 포퓰리즘? 경제적 불평등 인식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포퓰리즘 성향 분석

박선경(Sunkyoung Park) 21세기정치학회 202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2 No.1

SSCI 상위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정치연구의 경향 분석

박선경(Sunkyoung Park),홍지연(Ji Yeon Hong),이호준(Hojun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8 國際政治論叢 Vol.58 No.1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박선경 ( Sunkyoung Park ),신정섭 ( Jungsub Shin ),박상운 ( Sang-un Park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2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8 No.1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정치적 차원에서도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선거 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어느 정도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시민들의 선거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선호를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과반이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표현하는 홍보물과 소품 사용을 찬성하고 있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과 매개분석을 통해,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 일수록 표현의 자유 확대를 지지할 확률이 높으며, 당파적 입장이 두드러진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념과 선거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is one of essential constitutional rights in democratic countries. However, the current Korean election law has been criticized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not only in the aspect of jurisprudence but also comparative politics. In spite of this criticism,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surveys and analyzes public attitudes toward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in South Korea. This study conducted a public opinion survey to analyze Korea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current election law. The results show that an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s support for the idea that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should be enlarged and citizens are allowed to use election campaign badges and stickers to express their political support. Furthermore, those who are more liberal are more likely to support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ampaign, and political ideology and perception of electoral integrity affect the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s of election campaign that show partisan cues.

누가 거주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부산과 인천시민의 지역 관심 비교

박선경 ( Sunkyoung Park ),김태완 ( Tae 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시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관심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 차원과 지역 차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들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부산과 인천지역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과 거주지만족도 등 개인 차원의 심리적 변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역관심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득, 지역의존도, 원주민여부, 지역의 경제수준은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집중성에 대한 의견은 인천에서만 유의미했는데, 인천시민 중 서울집중성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tial community is crucial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politics. Despite its import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the role of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in Korea. To fill this gap, this paper analyzes what determines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using socioeconomic factors and psychological factors both in individual levels and regional levels. Using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Busan and Incheon, the empirical analysis displays that political interest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positively influence citizens’ interest in their residence both in Busan and Incheon.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education, job security, a moving experience, regional economic level and the opinion on Seoul centralization have different impacts on Busan and Incheon, respectively.

인공 컴패니언의 역할에 따른 대중 인식 및 요구사항 분석

박선경(Sunkyoung Park),주다영(Da Young Ju)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인공 컴패니언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획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서, 친구, 연인 등의 역할이 있으며, 역할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기대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 컴패니언 전반과 인공 컴패니언의 역할별 대중 인식 및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인공 컴패니언 전반에 대하여 다중역할의 필요성과 사용자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 파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비서 역할에 대해 편리한 인터랙션 방법, 친구 역할 인공 컴패니언에 대한 신뢰 향상 방안, 연인 역할에 대해 외적 요소와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확인했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인공 컴패니언의 역할에 따라 요구사항과 그 중요도가 다를 수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인공 컴패니언의 역할에 따른 대중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인공 컴패니언의 기획과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는 요구사항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코로나19와 국가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이념성향, 재난피해, 정부대응, 재난지원금의 영향

박선경 ( Sunkyoung Park ),신진욱 ( Jin-wook Shi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1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국가역할 확대의 당위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복지와 노동보호 등 다양한 국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이념 및 정치적 당파성이라는 장기적 변수와 코로나 피해, 정부대응 및 재난지원금 평가 등 단기적 변수가 향후 국가역할의 확대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이념성향은 국가역할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치적 당파성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둘째, 코로나 피해 경험과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및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국가역할 강화에 대한 동의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집권당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국가역할 확대를 더 지지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citizens’ ideological disposition, political partisanship, personal damage caused by COVID-19, and the evalua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Emergency Corona Relief Funds upon their attitudes toward expanding the role of the state including taxation, welfare,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deological disposition had an evident influence on the citizens’ attitudes, but the influence of partisanship was limited. Second, the experience of personal damage due to COVID-19 and the evaluation on the government responses and the Corona Relief Funds showed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agreement on strengthening the state role. Third, even among those who did not support the ruling party, positiv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s performance had a systematic correlation with stronger support for expanding the state roles.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박선경(Sunkyoung Park)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2

한국의 세대정치연구는 청년세대의 진보성과 중장년세대의 보수성이라는 세대 간 이념 차이를 주장해왔다. 또한, 최근의 젠더이슈의 부상과 함께 청년세대 내 여성과 남성 간 대립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내 세대 간 이념차이와 세대 내 젠더 간 이념차이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를 사용하여 상호작용모델을 분석한 결과, 청년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청년 여성과 장년 여성과의 이념 차이가 가장 커서 젠더 내 세대 격차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지만, 청년세대 내 젠더 간 이념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책태도에서도 대북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성별에 따른 청년세대 내 차이는 없었으며, 경제이슈에서도 세대 및 성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젠더이슈에서 청년 여성들일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가장 반대했지만, 가부장적 문화는 청년 남성이 가장 비판적이었다. 즉, 자기평가이념과 다양한 정책태도를 종합했을 때, 최근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는 청년세대 내 남녀 간 이념 격차는 근거가 부족한 진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Recently, salient political conflicts in Korea are generation conflict and gender conflict. In this political environment, key political players, who have not been focused on, are young females. How different are they either from young males or old females, in terms of ideology and policy attitude? Using cumulative data of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from 2003 to 2018, this paper finds out that young females are more likely t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progressive. The ideological gap is the largest between young females and old females, but the modern gender gap among the young generation is not found. In terms of policy attitudes,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is a generational gap i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In gender-related positions, young females have the strongest negative opinion on the traditional sex role, while young males are the most critical group against the patriarchic culture. In sum, this paper demonstrate that recent arguments on ideological gender gap among young generations is groundless.

연구논문 :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통해 본 발전국가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에 대한 검토: 1960년 중앙공무원에 대한 개괄 및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중심으로

박선경 ( Sunkyoung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2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은 권위주의 시기 한국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발전국가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1960년 현재 중앙 부처 4급 이상 전체 고위관료 1,10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해방 전 경력과 인적사항을 정리하였다. 식민관료의 연속성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식민지관료경력을 분류하였고, 식민지관료출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특성을 학력별, 부처별, 직급별로 비교했다. 또한 로짓(Logit) 분석과 성향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이용한 통계결과를 통해, 식민지관료출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관료들에 비해 반드시 더 높은 직급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이는 식민관료출신자들의 뛰어난 인적 자원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발전국가론 및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를 반박하는 발견이다. Despite its theoretical importance of colonial origins of bureaucrats to explain the state developmental theory and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that traces how many bureaucratic agents had careers related to the colonial government and what kinds of characteristics these colonial holdovers had in common. To review the arguments, this paper first provides an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e-independence careers of all high-ranking public officers as of 1960. Summary statistics overviews the distribution of colonial holdovers across home province and departments. Logit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dd more empirical evidences that colonial holdovers are not necessarily in a higher position than newco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