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성 황토 치환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현 특성 고찰

박민한 ( Park¸ Min-han ),서동균 ( Suh¸ Dong-kyun ),이예찬 ( Lee¸ Yae-chan ),김규용 ( Kim¸ Gyu-yong ),남정수 ( Nam¸ Jeong-soo ),이태규 ( Lee¸ Tae-gyu ) 한국건축시공학회 2021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1 No.2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analyzed hydration heat of the Concrete(NC) and non-fired Hwangto Concrete(HT). The Concrete(NC) was based on the mix that showed 30, 45 MPa on compressive strength on 28th and Only cement was used to make it. and We substituted 30% of weight of unit cement to non-fired Hwangto to create non-fired Hwangto Concrete(HT).

비소성 황토 치환율에 따른 구조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성상 평가

박민한(Park, Min Han),서동균(Suh, Dong kyun),이예찬(Lee, Yae Chan),김규용(Kim, Gyu Yong),남정수(Nam, Jeong Soo),이태규(Lee, Tae Gyu) 한국콘크리트학회 2021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2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목표강도를 각각 30, 45MPa로 설정하고, 단위 시멘트량의 15, 30%를 비소성 황토로 치환하여 압축강도 발현 성상을 평가하였다. In this study, the target strength of concrete was set at 30, 45MPa and 15, 30% of cement was substituted with non-fired Hwangto to evaluate the expression properties of compression strength.

Reading Comprehension of Expository Texts in School-Aged Children according to Text Structure and Question Type

박민해(Min hae Park)정경희(Kyung Hee Jung)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18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3 No.1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설명글의 구조 및 질문유형에 따른 읽기이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2학년 16명, 4학년 19명, 6학년 19명을 대상으로 총 54명이었다. 연구절차는 설명글 구조유형(비교/대조, 과정, 분석, 원인/결과, 나열, 설득) 및 질문 유형(설명 대상에 대한 이해, 세부정보에 대한 이해,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중심주제에 대한 이해, 글 구조의 단서에 대한 이해, 추론이해)에 따라 제작한 과제를 제시한 후 음독과 묵독 중 아동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글을 읽은 후 과제를 풀도록 하였다. 결과: 첫째,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설명글 구조유형 모두에서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구조유형에 따른 읽기이해 수행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2학년과 6학년, 4학년과 6학년 집단이었다. 전 학년이 과정 구조에 대한 읽기이해 수행력이 높았으나 설득 구조는 수행력이 낮았다. 나머지 구조에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구조는 비교/대조, 나열, 설득이었다. 둘째, 질문유형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으나 질문유형에 따른 읽기이해 수행력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집단은 2학년과 6학년, 4학년과 6학년 집단이었다. 전 학년 세부정보에 대한 이해력은 높았으나 중심주제를 찾는 것은 어려워하였다. 나머지 질문유형에서는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질문유형은 글의 구조와 추론이해 유형이었다. 논의 및 결론: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기점으로 설명글의 구조 및 설명글의 내용 파악 전략이 발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age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of expository texts based on different text structures and question types. Methods: A total of 54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presented assignments that tested children’s comprehension of expository texts specifically designed with different text structures. Results: First, students in higher grades showed better performance across all text structure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formance based on the text structures of scripts were only found between 2nd grade and 6th grade students and between 4th grade and 6th grade students. Students in every grade showed high performance on comprehension of process writings but low performance on comprehension of persuasive writings. Results from other text structures varied between grades, while the differences between grades were significant for comparison/contrast, listing, and persuasive text structures. Second, students in higher grades showed better performance on all question types; however, analogous to the previous result,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formance based on question types were only found between 2nd grade and 6th grade students and between 4th grade and 6th grade students. Students in every grade showed high performance on identification of details but low performance on identification of main topic. Results from other question types varied between grades, while the differences among grades pertaining to question types were significant for text structure and inference questions.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hildren’s strategy in identifying text structures and comprehending expository texts develop notably during lat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산화 그래핀에 의한 EDOT의 산화중합에 관한 연구

김민채 ( Min Chae Kim ),박민의 ( Min Ui Park ),박노일 ( No Il Park ),이슬비 ( Seul Bi Lee ),이성민 ( Seong Min Lee ),양소연 ( So Yeon Yang ),최종혁 ( Jong Hyuk Choi ),정대원 ( Dae-won Chung ) 한국공업화학회 2016 공업화학 Vol.27 No.1

In the presence of poly(4-styrene sulfonate) (PSS) and excess amount of graphene oxide (GO), we conducted in-situ polymerization of 3,4-ethylenedioxythiophene (EDOT) without an oxidant. XPS and IR spectroscopies of the product (GO-P) showed that PEDOT/PSS was successfully synthesized by oxidative polymerization of EDOT and hybridized with GO. GO-P displayed a stable aqueous suspension, however, the high content (42%) of GO in GO-P diminished electrical conductivity down to 15 S·m-1. Annealing of GO-P films at 200 ℃ for 8 hr induced partial reduction of GO and finally enhanced electrical conductivity up to 212 S·m-1.

영리의료법인의 의료.윤리적 측면

박민,Park, Min 대한병원협회 2002 대한병원협회지 Vol.31 No.5

경화가 탄소섬유강화 폴리페닐렌 설파이드 복합재료의 열적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민,이광희,최철림 ( Min Park,Kwang Hee Lee,Chul Rim Choe ) 한국복합재료학회 1994 Composites research Vol.7 No.2

보문 : 패션에서 유행을 따르게 되는 내적 에너지에 대한 연구 : Masochism을 중심으로

임성민 ( Sung Min Lim ),박민여 ( Mee Gnee Park ) 韓國衣類學會 2008 한국의류학회지 Vol.32 No.3

뷰티 및 화장품정보 앱 설계 및 구축

곽견훈(Kyeon-Hun Kwak),이정현(Jung-Hyun Lee),김윤정(Yoon-Jung Kim),박민이(Min-Yi Park),박은주(Eun-ju Park),임한규(Han-kyu Lim) 한국정보과학회 2016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6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박민(Min Park),안경봉(Kyeong Bong Ahn)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3

부동산 보유세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며, 보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조세부담의 달성도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이다. 중산층의 주택 보유 또는 소유를 권장하는 것도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러한 보유세제의 지향점들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의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교부하는 것이 과연 부동산 보유세의 원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들 수 있지만, 부동산보유자의 담세력에도 그 정당화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과하고 그 부과된 세액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정부가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투기심리의 억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으로도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조세를 통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세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지만 현행 종합 부동산세는 그 담세력을 부적절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보유세의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세대로 할 것인가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 결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ㆍ제12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발생하는 평등원칙의 침해는 부부합산제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세제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누진세율과 단일세율을 혼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비례세율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nation’s top court declared that key part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CRETA) are unconstitutional, leading the government to refu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tax levied on high-end housing properties. This study has also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aw, CRETA can be unconstitutional. However, the grounds of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is study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tax did unconstitutionally levy a tax based on the total value of the properties of a household, rather than imposing the tax on individual owners. Seven of the nine justices ruled the clause unconstitutional. The determination of the taxable unit in the tax code and the method of imposing the tax have historically been popular subjects of scholarly and political debate. As a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ot a legal question, but a political question which should be decided by Legislature. The Court also said in its ruling that CRETA was established to improve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and to stabilize real estate property prices, and such purposes are legitimate and the tax burden is not excessive, based on the purpose. This conclusion is also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bility to pay tax should be evaluated not by present value of the property but by purchasing price in order to improve predictability of the taxpayers. This paper also suggests that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as an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by the Constitutional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use tax system as an auxiliary vehicle in real estate policy. The Court also ordered the revision of the tax law, noting that CRETA has violated the Constitution by indiscriminately imposing the tax even on people who own only a single property that they use as their primary residence. The court set Dec. 31, 2009 as the deadline for the revision to free such single-home owners from the tax. This paper suggests same conclusion as tha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owe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uniform assessment for individuals such as long-term owners of single homes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remain controversial and under discussion. Some people interpret this decision as saying that owners of single homes should not be taxed. Others insist that the legislation must consider factors such as motivation for real estate ownership, period of time and ability to pay taxes.

부동산 보유세제 재설계를 위한 연구

박민(Park, M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1

가칭 ‘종부세 위헌소송 모임’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고 있고, 2020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과 적정한 부담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체계가 적절하게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가이다. 공정·공평한 조세부담은 누구나 주장하고 지지하는 원칙이나 모두에게 공정·공평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 공정·공평한 세금이 쉽지 않은 목표라면 예측 가능하고 비교적 단순한 조세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동안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타당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는 기준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복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복수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2주택자라 하더라도 2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보유자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중과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는 기준보다는 실거주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으로 구분하여 달리 과세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많음을 고려하여 누진세율보다는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비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개정되어야 한다. 고가 아파트라는 이유로 주거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부동산 보유세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년 이를 평가하는 현재의 공시지가제도보다는 매입시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한도로 과세표준을 증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국민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주거 목적의 주택 소유자가 보호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rge Korean legislators and policy makers to redesign the real estate ownership tax system. The property tax system can be used as an implementing instrument of real estate policy. But using tax law as a mean of implementing real estate policy is somewhat limi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general legal principle. It is desirable to use tax system as an subsidiary vehicle of realizing real estate policy. If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to stabilize the real property price by suppressing speculation on housing market, the heavy tax burden for multi-home holders could be quite reasonable. However, it is not a sustainable tax system if people who have no purpose for speculation are also subject to serious tax burden.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suggest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I briefly compared several OECD member countries’ property tax systems. Most countries adopt a proportional tax rate for property tax rather than a progressive rate. In calculating the property tax base, those countries do not periodically evaluate each property and adopt a method of increasing the property tax base by a fixed limits each year based on the purchasing pric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 propose to convert progressive tax rate to proportional tax rate. In addition, real estate ownership tax should be imposed by reflecting the market price, but it is inefficient to evaluate the price of the property every year, and increasing the tax base by a certain percentage every year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reported at the time of purchase is a valid alternative. With these changes, the people who buy and hold real estate can predict future tax burdens, and the homeowners for residence purposes can be protected. Taxes favored by the majority are not always 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