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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대헌 (검색결과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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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헌,김락우 한국통신학회 2021 정보와 통신 Vol.38 No.8
축산분야에서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ICT기반의 스마트축산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 축산에서는 가축 질병과 축사환경 객체를 검출하고 분석하여 가축의 상시 감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축의 먹이활동, 질병, 스트레스, 무게 측정, 온도 측정, 가축 사육환경, 행동분석, 등을 원격에서 탐지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축산(양돈)에서 영상인식 기술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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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 취업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 - 건축업 청퇴령을 중심으로 -
박대헌(朴大憲)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2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노인의 건축업 취업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건축업 청퇴령을 시행하고 있다. 건축업 청퇴령은 연령을 기준으로 건축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를 규범성 문건에 규정해 해당 연령층에 처한 자를 건축업에서 퇴출시키는 조치이다. 노인의 경우 건축업 청퇴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업 취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 2019년 상하이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건축업 청퇴령으로 인해 종전 해당 지역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던 노인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건축업 청퇴령이 없는 타지로 이전해야만 했다. 해당 건축업 청퇴령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나 본 연구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사연을 가진 자의 생존권을 대변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취업은 개인의 생존과 발전의 기반이기에 그 제한에 있어서 각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축업 청퇴령은 중국 「헌법」상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과 중국 「헌법」상 유추될 수 있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법원은 노동취업 관련 평등권의 침해에 있어서 우선 차별의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차별사유와 종사하게 될 업무 사이에 필연적인 연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합리적인 차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합리적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해 강소성 건축업 청퇴령이 노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65세 미만의 남성 노인과 65세 이상인 남성 노인을 차별취급하고 있는 강소성 건축업 청퇴령은 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취급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기본권으로 받아들일지를 검토하고 있어 침해에 대한 심사기준이 부재한 상태이어서 한국과 일본국 학계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중기준이론과 단계이론을 적용해 상하이시 건축업 청퇴령을 예로 하여 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건축업 청퇴령의 제정목적이 명목상 정당해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부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할 수 없어 위헌인 조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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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헌(朴大憲)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한국과 중국은 계속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대비해 노인복지 관련 법률을 마련했다. 한국 「노인복지법」과 대응한 중국법은「노인권익보장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이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1996년에 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4차에 걸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점과 「노인권익보장법」의 헌법적 근거 및 입법목적 그리고 노인권익에 대한 분류를 검토하였다. 노인권익은 노인권익의 보장주체를 기준으로 대체로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노인의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 및 그 주체의 의무 그리고 해당 권리의 보장수단을 순서로 「노인권익보장법」상 섬양 및 부양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사회우대를 받을 권리·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하여 「노인권익보장법」상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노인복지법」과 중국 「노인권익보장법」을 비교법적 시점에서 검토하였다. Korea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have made laws related to welfare for Senior Citizens in preparation for the ever-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Law of the PRC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Elderly(hereinafter referred to as Elderly Act) is corresponding to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of Korea. In this study, First, explains that China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since 2000, that the Elderly Act enacted in 1996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nd also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Elderly Act, and classification of senior citizens’ rights.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based on the supporting subject of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Second, explains the subject that guarantees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e oblig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upport and maintenance. Third, explain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can be classified into the right to receive material assistance from the state and society,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rvices, the right to receive social preference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development. Finally, in place of conclusion,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elderly act between Korea and China try to find advantages that could learn from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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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서양지도에 나타난 제주의 모습과 그 명칭에 관한 연구
박대헌(Dae Heon Bak) 제주학회 2001 濟州島硏究 Vol.19 No.-
Our country has been known to the west by the French, Guillaume de Rubruck for the first time in his book, called Itinerarium fratris William de Rubruquis de ordine fratrum Minorum. The features seemingly looked like Korea first appeared on Lopo Homens map in 1554 and the name of our country was first recorded on Vaz Dourados map in 1568. The westerner who visited 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was Spanish missionary, G de Cespedes in December, 1593 in the midst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fter that, in August, 1653, a Dutch ship called Sperwer was washed up on the shore of Jeju island due to a storm and 36 people including H. Hamel landed on Jeju for the first time as a westerner. Meanwhile, the feature looked like Korea first appeared on China by J. Blaeu in 1635. At that time, the map was marked as I. de Ladrones and it is partly because the westerner couldnt realize the existence of Jeju island. In 1655 on M. Martinios Novus Atlas Sinensis, the name of Jeju island was recorded as I. Fungma which means island with many horses and in Journal van de ongeluckighie Voyagie vant Jacht de Sperwer van Batavia ghedestineert na Tayowan int Jaer 1653 by H. Hamel in 1668, Quelpaerts was used for the name of Jeju. Later on, Fungma and Quelpaerts were known to be the name of Jeju on the western map and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Fungma disappeared and only Quelpaerts remained. The name, Jeju, was first shown in Nouvel Atlas de Chine by D Anville in 1737 and it was pronounced as Kitcheou which is the Chinese pronunciation of Jeju. Also, the maps influenced by this name were found occasionally and later, in the 20th century, Quelpaerts disappeared gradually and the name Jeju was settled. In this stud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the west from the middle of 13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ir view toward Jeju island were examin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western maps. Particularly, the feature of Jeju island on the western maps and its name were compared chronologically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 The study related to this is Western Books on Korea written by myself and the fundamental knowledge was provided. These are the books on Joseon Dynasty written by the western missionaries, explorers, soldiers and scholars based on their investigation and researches from 1655 until 1949 for roughly 300 years. And there are 261 wood-block printed books and 287 books of 188 kinds in the bibliography. Accordingly, we can get sufficient amount of information on the exchange between Jeju and the west from these books. As for the material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59 kinds of maps on Jeju island produced in the west from 1655 to 1904 were introduced. and most of these materials were owned by Youngwol Book Museum and selected from the exhibited lists of Ancient Korean maps drawn in the west. In the collection of the materials and its selection, the authors subjective view was involved to a degree and there must be considerable amount of materials which were not identified by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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