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주식소유제에 의한 공기업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신범철 京畿大學校 韓國産業經濟硏究所 2001 産業硏究 Vol.14 No.-

[특집 : 도전과 기회··· 한·미동맹 새로운 업그레이드로!] 공동의 위협인식 기반, 동맹 역할 공감대 넓혀야

신범철,박재적,우정엽,정성윤 평화문제연구소 2017 통일한국 Vol.403 No.-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환경과 우리의 대응

신범철 한국외교협회 2014 외교 Vol.110 No.0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과제 전망

신범철 한국외교협회 2017 외교 Vol.122 No.0

동태적 MG패널기법에 의한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에 대한 실증분석

신범철 한국국제경제학회 2013 국제경제연구 Vol.19 No.4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virnmental air pollution, environmental Kuznets hypothesis for a 19 of Asian countries over the period 1997~2009. The environmental Kuznets hypothesis predicts that as per capita GDP accelerates across countries, carbon dioxide emissions as a proxy for air pollution, the most important greenhouse gas implicated in global warming, increase but above some level of GDP, emissions decrease because higher income levels can lead to increased deman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CO2 emissions, the paper employs mean group estimators to control heterogeneity of slopes, implementing cross-section dependence tests, panel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as wel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 GDP and CO2 emissions. However, there is no robust evidence in export-gowth oriented Asian countries for the environmetal Kuznets hypothesis. This implies that only emissions reduction proposal for Asin countries would have any possibility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이 논문은 온실효과의 주된 원인의 하나인 CO2 배출량을 환경오염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 관계, 이른바 역U자형 관계를 갖는다는 환경쿠즈네츠 가설의 성립 여부를 IEA에 의해 아시아로 분류된 전체 국가 중 자료가 부족한 캄보디아와 몽골을 제외한 20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전통적 패널기법에서 무시되어 온 국가 단위 패널의 상호의존성과 기울기 계수들의 상이성을 감안하기 위해 동태적 그룹평균 (MG)추정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에서는 탄소배출량이 다시 감소한다는 환경쿠즈네츠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지향적인 정책이 환경수요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의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탄소감축에 관련된 정책,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과 방안, 오염배출저감 유인 및 관리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포츠 활동시 교감신경 활동분석

신범철,이동욱,이종호 한국스포츠리서치 2002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3 No.2

트럼프 2기, 한반도와 미국 관계 어떻게 바뀔까?

신범철 관훈클럽 2024 관훈저널 Vol.- No.173

금융제약이 기술혁신 투자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신범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2 아태연구 Vol.29 No.2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s on innovation investment, based on 2018 Korea’s Innovation Survey data implemented by STEPI.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financial constraints is exogeneous are rejected for all cases. This suggests that ignoring the potential endogeneity of financial constraints can lead to biased results. In estimation by 2SRI method, all financial constraints except for one case turn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R&D investment decision. These results imply that financial constraints are regarded as not the barriers to be overcome but those to be deterred barriers which are a real impediment to innovation activities.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의 제조업체 기술혁신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의 금융제약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금융제약을 내부자금 부족, 외부자금 부족, 정부지원 부족 및 과대 혁신비용 등 4가지 직접적인 척도로 세분하여 혁신투자의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금융제약의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2SRI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금융제약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결과는 모든 금융제약 변수가 혁신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장애 요인과는 달리 금융제약이 노출장애 형태로 혁신 투자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제약의 내생성을 고려한 2SRI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금융제약 변수 각각 외생적이라는 가설이 정부지원 부족 변수를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었다. 이는 금융제약 변수의 내생성을 무시할 때 혁신 투자결정에 관한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기업 금융제약 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부족과 외부자금 조달 문제가 기술혁신 투자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내부자금 조달 문제가 기술혁신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제약 변수가 기술혁신 투자결정에 노출장애가 아닌 억제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D투자와 수출의 생산효율성 제고 효과-SFA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신범철,이의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0 기업경영연구 Vol.17 No.1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determinants of technical efficiency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over the period 2000~2005, focusing on the effects of R&D expenditure and exports. In particular, the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technical efficiency of large firms and SMEs (small medium sized enterprises) by using the micro panel data. Two main approaches to the systematic measurement of production technical efficiency have been developed in the economic literature: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SFA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The former involves the application of the linear programming technique to trace the efficiency frontier, while the latter applies the econometric technique to estimating the various production frontiers. However, the usefulness of DEA for modeling technical efficiencies has been controversial, specially among econometricians. The main drawback of DEA is that any deviation of an observation from the production frontier must be attributed to inefficiency. Therefore, there is no provision for statistical noise or measurement error in the model. For this reason, we employ parametric SFA to measure the technical efficiencies. In analyzing the technical production efficiency, many studies employ two-step estimation method. In the first step, they estimate a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 and predict firm level efficiencies using various forms of production functions. Then, in the second step, the predicted efficiencies are regressed on firm-specific variables in identifying any sources for differences in predicted efficiencies across firms. However, the two-step method can suffer an inconsistency problem caused by assuming individual independence of the inefficiency effects in both estimation stages. To alleviate this inconsistency problem, we estimate simultaneously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echnical inefficiency model by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gnoring firm-specific heterogeneity in estimation of production function allowing for technical inefficiencies may lead to biased estimates of technical inefficiency. Second, production technology of manufacturing firms during the sample period is found to be progressive and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can represent firm technology better than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could. Given the translog production function, the hypothesis that manufacturing firms have no technical inefficiency can be rejected statistically. This implies that the stochastic fron tier approach might be more appropriate rather than the standard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Third, exports expansion would not lead to an increase in technical efficiency of manufacturing firms over the period after Korea's financial crisis. Fourth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n inverse U shape of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inefficiencies and the size of the firm. This implies that an expansion of firm size may worsen production technical efficiency over some level of firm size. Final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R&D expenditure would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chnical efficiency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but not in large firms. This suggests that government subsidy for enhancing productivity would be more effective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an in large firms. 이 논문은 2000~2005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체의 R&D투자와 수출의 확대가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률변경분석(SFA)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R&D집중도와 수출비중이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수출과 R&D, 그리고 생산성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 간 기술적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분석만으로 기업의 고유한 특수적 상이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둘째, 고려된 표본기간 내에서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기술은 기술진보적이며 콥-더글라스 형태보다는 초월대수 생산함수가 보다 적합함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려된 모든 유형의 생산함수에서 기술적 비효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이 통계적으로 기각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비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확률변경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함을 의미한다. 셋째, 전체적으로 수출비중은 통계적으로 기술적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증가가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의 수출 증대가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를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효율성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과 기업규모는 逆U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효율성은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R&D집중도는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해서 보면 R&D집중도 증가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R&D 지원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효율성 제고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권두언]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트럼프 당선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신범철 북한연구소 2024 북한 Vol.636 No.-